머니투데이

구윤철 경체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특히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오늘 논의하고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과제들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 00%로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하고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한다. 동시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금리·한도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 75%에서 3. 00%로 0. 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정부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가중을 우려해 누적된 부채를 정리하고 대상별 저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채무조정 활성화 등 재기지원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개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아 알려주는 데 그쳤던 인공지능(AI)이 앞으로는 나 대신 대출 갈아타기 신청까지 해주는 금융 대리인로 진화한다. 금융당국이 30년간 이어진 신용정보 '동의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에서 제도 개편 효과를 먼저 시험해보니 안전성과 소비자 편익이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다른 금융행위로도 AI 금융 대리가 확대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제한적인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할 방침이다.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된 사전동의 중심의 개인신용정보 규율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정보 조회나 분석에 머무는 마이데이터를 실행 단계로 확장해 AI가 소비자의 금융권리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가 제도 개편에 자신감을 얻은 계기는 지난 2월 시행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허용, 최초 1회 동의 후 추가동의 면제 특례를 함께 적용했다.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 6% 증가했다. 가맹점·할부카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카드사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고 카드론 이용액은 20% 넘게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1조29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3억원(5. 6%) 증가했다. 총수익은 14조5875억원으로 2518억원 늘었다. 카드대출 수익은 줄었지만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이 각각 1963억원, 1002억원 증가했다. 총비용은 13조2941억원으로 1835억원 늘었다. 6월 말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 54%로 지난해 말보다 0. 02%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채권 연체율은 1. 61%로 0. 07%P 올랐고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 35%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 13%로 0. 02%P 하락했다.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23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23억원(25. 4%) 증가했다. 6월 말 연체율은 2.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가 상담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28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폐업 소상공인 정량·정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6000개로 전년보다 3만2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 08%로 전체 평균(8. 64%)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의 68. 5%는 평균 8531만원의 빚을 안은 채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자금과 채무 부담이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상담회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지역에 찾아가, 자금·채무·폐업·재기 등 서로 얽혀 있는 경영 고민을 한자리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정책자금(융자) △신용보증 △채무조정 △사업정리 △취업·재창업 지원 △노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은행·증권·카드·보험사 등의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고객정보를 공유해 마케팅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정보 공유 제한 '족쇄'가 11년 만에 풀리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에 한번의 동의만 받으면 AI(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금리인하,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까지 대리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도입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해 정보 주체가 통합 조회·열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7월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으로 누적 고객이 약 1억9000만명, 누적 정보전송은 약 1조6000억건에 달한다. 다만 엄격한 정보공유·활용·동의원칙으로 사업확대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2015년부터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의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를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