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떠올랐다. 고유가에 겹친 고환율은 물가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어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1560원대 환율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에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물론 달러화 공급이 경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와 차이가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 흑자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올해 4월까지 △해외 직접투자가 259억8000만달러에 달하고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는 334억3000만달러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43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당 부분 상쇄할 정도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더욱 심해졌다. 원화 자산 매도가 환율 상승을 부르고, 다시 국내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를 덜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한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제3회 M. AX(제조 AI 대전환) 전문가 컨퍼런스를 열고 제조 데이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제조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AI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핵심 자산이지만 영업기밀 유출 우려로 기업들이 공유를 꺼리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우선 수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철저한 보안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클린룸을 도입해 내부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외부 반출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라이브러리 완공 전까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개발지원센터를 임시 거점으로 삼아 지난 5월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말까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할 엣지 AI 데이터센터 1곳을 산업단지에 구축하고 기업 내부 저장을 뒷받침할 온프레미스 기반 데이터센터도 늘려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 이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민선9기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전 관리와 지역사회 화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정부에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해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말 선심성 인사나 무리한 예산 집행, 특혜성 인허가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선거 관리 중심 체제에서 주민 행복 중심의 행정 체제로 신속히 전환해 선거로 인해 지연된 주요 정책과 주민 숙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재난·안전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빗물받이 점검,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 9%p 올려 잡았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 등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대로 10% 이상으로 전망했다. OECD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6%로 제시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었던 지난 3월 경제전망(1. 7%)과 비교해 3개월 사이에 큰 폭의 상향조정이 이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경제전망(2. 1%)보다 떨어진 1. 9%로 제시했다. 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1%로 내놓았지만, 지난 3월 중동 전쟁의 영향 등을 반영해 1. 7%로 낮춰 잡았다가 다시 큰 폭으로 끌어 올렸다. OECD가 전망한 2. 6%의 성장률은 한국은행(2. 6%)과 동일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2. 5%)보단 높다. OECD는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출은 2026년 초부터 급증했고, 가격·물량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 넘게 걷혔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전년 대비 증가해서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한 1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수입이 가장 두드러졌다.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을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증시 상황도 국세 상황에 반영됐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4조1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1조1000억원) 대비 3조원이 더 걷힌 셈이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 역시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어민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37. 8원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2022년 5월)을 초과할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138. 4원(3월~9월분)을 최대 지급한도로 정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되면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