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α)의 예산안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추가 당정협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기획처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협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출구조조정이나 추가세수 활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대략 어떤 방식의 예산안을 만들고 있고 당이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도의 설명이 있었다"며 "8월 말 별도 당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나랏빚이 1346조엔(약 1경 1945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1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한 국가채무가 2026년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이었다고 발표했다. 2026년 3월 말 대비 2조8407억엔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로 세수로 상환해야 하는 보통국채 발행잔액은 1110조8839억엔으로 6조5855억엔 늘었다. 이 중 탈탄소 투자 재원인 GX(그린전환) 경제이행채는 5조1173억엔으로 2687억엔 증가했다. 일시적 자금조달을 위한 정부단기증권은 94조3994억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40조5374억엔이었다. 6월에 성립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2026년도 말 국가채무는 1492조8000억엔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비롯한 차입금으로 메우는 재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감세

전남광주 영암군이 893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4.23%인 1743억원을 증액했다. 일반회계는 25.72%, 1680억원 증가한 8213억원, 특별회계는 9.47%, 62억원 증가한 721억원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영암형 기본사회 실현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대전환 및 관광·생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영암공공도서관·지역활력타운· 문화예술회관 등 미래형 커뮤니티로 거듭날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난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군 핵심사업 마무리를 위해 정부 공공자금 301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 공공자금 등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선 8기 변화와 혁신을 민선 9기 구체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대해 "이재명 정권 퇴출이 대한민국 내일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났다. 당장 쓸 예산도 없다고 한다"며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며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도 똑같다. 돈 뿌리는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며 "세금으로 내 편 챙기기는 끝을 모를 정도"라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도 사상 최대로 편성한다고 한다. 틈만 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타령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겨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라며 "4년 더 이렇게 가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과거 한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1972년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20만명이 태어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을 분석해봤더니 6년에 걸쳐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든 적이 있다"며 "(내국세와의) 연동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두 해 동안도 원래 계획보다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이 학생 딥테크 창업가에게 무제한 휴학을 허용하고 교원에게도 최대 7년까지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4대 과학기술원 창업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과 교원 대상 창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4대 과기원 창업원 출범 완료 후 각 창업원장과 창업지원 사업 담당자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다. 과기원 창업원은 각 과기원이 축적해 온 딥테크 역량과 자산을 지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혁신 거점 조직으로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대 과기원 딥테크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398억원 증액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기존 카이스트만 운영하던 창업지원 전담 조직인 '창업원'이 3개 과기원까지 확장됐다. 4대 과기원은 이날 회의에서 딥테크 창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 창업의 경우 휴학 기간 제한을 폐지해 총장 승인 시 무제한 휴학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