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은 과거 한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1972년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20만명이 태어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을 분석해봤더니 6년에 걸쳐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든 적이 있다"며 "(내국세와의) 연동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두 해 동안도 원래 계획보다 (교육교부금이) 못 나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학생 1인당 교부금(연간 약 1300만원)을 줄이지 않고, 장기 추세에 맞춰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깨면 오히려 교육교부금의 재정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구조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쓰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세입이 반도체 때문에 들어왔다고 단년도에 소비성으로만 지출하면 국가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인 투자"라며 "(추가세수를) 소비성으로만 쓰지 않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1% 중반대로 떨어졌고, 향후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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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크게 두축으로 운영된다. 먼저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 투자를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마중물 역할이다. 또 하나는 재정 여력을 보충하는 안정화 장치다.
박 장관은 "기금 일부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한 측면"이라며 "또 한 측면은 채권이나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해 놓고, 세수 펑크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 때 (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 두 가지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