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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년, 경찰은 1년8개월…검경 '수장 공백' 언제까지
치안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경찰청장은 1년8개월째 대행 체제다. 뚜렷한 설명 없이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경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12일 기준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2일 퇴임한 이후 407일째 비어 있다. 같은 달 4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내부 반발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14일 퇴임했다. 이어 11월15일 직무대행을 승계한 구자현 대검 차장도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구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고등검찰청장도 공석이다.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대구고검은 현재 각각 정용환·조아라 차장검사가 검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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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군' 치안정감 4명 승진…유승렬·고범석·김종철·고평기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이 승진 내정됐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4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에는 유 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청장, 고평기 제주청장이 발탁됐다. 유 조정관은 경찰대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고범석 청장은 경찰대 8기로 임용돼 서울청 기동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고평기 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거쳤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서열 2위 계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국에 7자리가 있다.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치안감 승진 내정자에는 마약범죄 정보합동수사본부에 파견 중인 박헌수 경무관과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청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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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찰청
◆경찰청 <승진 내정> ▷치안정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치안감 △박헌수 경찰청(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이서영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 △김광식 서울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장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준성 경찰청(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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