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생성형 AI로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도 최근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교사들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희롱·비하했고, SNS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건도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딥페이크 처벌 대폭 강화…제작·소지·시청도 포함━2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1807명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대통령 관련 단체에 쌓아둔 모금·후원금….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적 플랫폼을 공식 정책발표 창구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의 연설 장비(프롬프터) 담당 백악관 직원이 대통령 발언 관련 예측시장에 투자해 온 게 발각되기도 했다. ━"돈 내고 대통령 글 먼저 보세요"━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러지그룹(TMTG)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트루스 API'(Truth API)를 8월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MTG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 등 트루스소셜 내 구독자 기준 상위 10개 계정의 게시물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되기 전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SNS 게시글로 세계 경제·외교·금융시장 등을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확인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대통령 관련 단체에 쌓아둔 모금·후원금….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적 플랫폼을 공식 정책발표 창구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의 연설 장비(프롬프터) 담당 백악관 직원이 대통령 발언 관련 예측시장에 투자해 온 게 발각되기도 했다. ━"트럼프 글 먼저 보려면 돈 내"━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러지그룹(TMTG)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트루스 API'(Truth API)를 8월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MTG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 등 트루스소셜 내 구독자 기준 상위 10개 계정의 게시물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되기 전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CNBC에 따르면 상위 10개 계정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외 JD 밴스 미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로버트 F.

"미성년자도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특례법, 학교 폭력으로도 처벌받아요. " "헉… 진짜냐. "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강당은 시끌시끌하다가 순간 고요해졌다.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2026년 u클린 토크콘서트'에서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SPO(학교전담경찰관·경장)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밝혀서다. 특히 범죄자 중 10대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하자 "진짜냐"며 수근댔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다고 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합성물이 점점 진짜처럼 정교해져서다. 특히 청소년이 동년배에게 저지른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도 청소년이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범죄 인식률이 낮다는 것. 지난해 경찰청이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3557명 중 10대가 48%에 달한다는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우주항공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단체대화방이 최근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하는 국가우주위원회 단체 텔레그램방이 지난 3일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직후 개설됐다. 단체방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던 도중 "국가우주위는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나"라고 질문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범정부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결기구다.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위원들을 향해 "꼭 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중요하다 싶으면 바로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된다"며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해 볼 테니 소통 통로가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의견을 활발하게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가우주위는 회의 직후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에서 정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돈을 번 사람 중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 ABC·CNN 방송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을 조사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예측시장은 정치·경제·사회·스포츠·금리·선거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플랫폼이다. 이를테면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지, 또는 언제 공습할지에 대해 참가자들이 베팅한다. 폴리마켓과 칼시가 대표적인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페레즈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를 띄우는 텔레프롬프터 담당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언급시장'(mention markets)에서 베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은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레즈 부보좌관은 연설문 최종본을 볼 수 있는 소수의 보좌진 중 한 명이라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