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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능 현장서 적발 못 한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범정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국민권익위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우려 속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다. 여러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도 정부를 믿고 따라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그는 "강화된 감독 절차와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감독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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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 피해 달아날 때 우린 국민속으로"…거리로 나선 국힘
국민의힘이 20일 서울 홍대입구 일대에서 도보 행진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탈옥법을 사주한 이재명 대통령, 법을 의결한 한성숙 국무총리, 위원들, 탈옥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법의 심판 받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용기를 갖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 행진'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김용태 의원 등이 이날 현장에 함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치주의 파괴,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이라고 적힌 조끼를 단체로 입고 "내 사건 검사를 내가 임명!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재가된 것을 두고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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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AI혁명 성공시키고, 수출 1조달러 모멘텀 살려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차이나쇼크와 AI 혁명의 파고가 거세지만 이 또한 마침내 더 큰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차이나쇼크를 넘어 우리만의 AI 혁명을 성공시키고, 수출 1조 달러의 역사적 모멘텀을 살려야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견련과 산업통상부가 함께 개최한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국정 비전인 '진짜 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뤄낼 핵심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더 크게 성장하는 중견기업, 더 높이 도약하는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열렸고, 지속적인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중견기업인의 성취와 헌신을 재조명했다. '중견기업인의 날'은 2014년 1월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근거,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중견기업계 연중 최대 규모 행사다. 이날 기념식엔 한성숙 국무총리, 최연우 산업통상부 대변인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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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처리에 대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가동을 알렸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계부처와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와 제보도 계속 접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도 부처별로 전면 점검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은 과거와 달리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지만, 시험을 잘 마친 수험생과 가족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오늘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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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정부에 '정비 기본계획 승인 권한 위임·신분당선 연장' 건의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와 일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주거·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녹지 비율 축소 등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협의 강화도 함께 건의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1만4078세대)의 '서서울요금소 하이패스 나들목'(IC) 개설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신분당선 안산 반월역 연장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장사시설 확충 재원 분담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역교통망과 정비 여건이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건의 과제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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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만 느는데 주택은 2만호뿐"…이상일 '반도체 배후 신도시' 건의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배후 신도시 추가 지정과 철도·도로망 확충 등 8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자치단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등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인구 40만명 이상이 유입되고 주택 19만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재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규모는 2만호에 불과하다며, 공공주도 배후 신도시 추가 지정과 이동읍 지구 사업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교통망 확충도 요구했다. 12월 발표가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용인·성남·수원·화성, B/C 1. 2)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동탄~용인 산단~이천 부발)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 철도망 확충을 위해 5차 계획에 정부 재정투자가 100조원 이상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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