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연매출 100억원의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일이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감독관에게 허위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30대 요식업체 대표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용산구, 마포구 등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40여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직원들은 주 60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연차 유급휴가도 쓰지 못했다. 이들이 못 받은 수당과 퇴직금은 51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노동청에 자신을 신고한 직원에게 "세상 이렇게 살지 마라. 너도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지 않냐. 잘 얘기해서 웃으면서 끝내자"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벤처업계가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약화, 벤처생태계의 투자 양극화,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규제 및 현장과 동떨어진 코스닥 활성화 방안들이 벤처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 반영을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송병준 협회장은 "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생태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과제에 대한 정교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세그먼트 분리 승강제'가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복상장 규제는 기업 성장전략과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병준 회장은 "코스닥은 미래 성장성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시장이기에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형만 따지는 획일적 기준보다는 기술력·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장 친화적 시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신대경 보좌관이 제36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국보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실 소속 신 보좌관은 10일 국보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 선거는 다음달 2일 실시될 예정이다. 신 보좌관은 △보좌진 처우 개선 △고용 안정 △권익 보호 3대 공약을 내걸었다. 처우 개선은 초과근무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퇴직금 보장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 안정은 임기 중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의원 낙선·사직 시 일정 기간 보좌진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전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갑질 아카이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협의회 내 익명 고충 신고 채널을 상시로 운영하고, 갑질·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동되는 협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보좌진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무료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자문단도 만들겠다고 했다. 신 보좌관은 제19대 국회 이재영 의원실 인턴을 시작으로 국회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중앙부처 관료사회에서 승진 후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봉 절벽' 현상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 수당 제도가 개선되면서 젊은 실무자들의 급여는 늘었지만,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관리직은 승진 이후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시스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중앙부처가 밀집한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는 실장·과장급 관리직으로 승진한 뒤 연봉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상의 계기는 고노 다로 당시 규제개혁담당상이 2021년 1월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하고 수당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과거 일본 각 부처는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부서별로 배정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무급 야근인 '서비스 잔업'이 만연했다. 총무성의 한 관료는 닛케이에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과장들끼리 초과근무 예산을 나눠달라고 협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정상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젊은 관료들의 소득이 급증했다.

경찰이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휴게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에 한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낸 경찰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에 대해 소속된 관서,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사람에 대한 상급자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업무 등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측은 선거 사무와 각종 현안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특히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적 행사와 민생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