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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환급액 2배↑, 고유가 숨통
대중교통비 이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이 월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정액형과 정률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용자 체감혜택을 빠르게 늘려갈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84만명 증가하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 모두의카드를 통해 월평균 3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약 1만9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기준 평균 환급액 2만1000원에 1만9000원이 더해지면 이용자 1인당 총환급액은 4만원까지 증가한다. 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카드 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6500원이던 평균 환급액은 올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2만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가 더해지며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을 1904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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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모두의카드' 월 최대 4만원 돌려받는다…환급액 두배로 늘려
대중교통비 이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이 월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정액형과 정률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용자 체감혜택을 빠르게 늘려갈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84만명 증가하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 모두의카드를 통해 월 평균 3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월 평균 약 1만9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월 기준 평균 환급액 2만1000원에 1만9000원이 더해지면 이용자 1인당 총 환급액은 4만원까지 늘어난다. 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 카드 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6500원이던 평균 환급액은 올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2만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경효과가 더해지면서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1904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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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평택시 '버스 비상체계' 가동…이동권·요금 잡는다
경기 평택시가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대중교통 비상운행 체계를 가동하며 시민 이동권 방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 '대중교통 안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시내·광역버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수요 급증 시 핵심 노선에 즉시 증차할 수 있는 행정 준비를 마쳤다. 예비차량 36대도 투입 대기 상태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진다. 유류 공급 차질이 심화되면 전세버스를 활용한 비상 운행 시나리오를 가동해 교통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요금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 The 경기패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K패스 기반 정액 서비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환급해 시민 체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민원이 잦은 20개 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암행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직접 버스에 탑승해 불친절,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배차 시간 미준수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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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해법은 '대중교통'…평택시, 경기패스 환급 최대 83%까지
경기 평택시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에 나서며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The 경기패스'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향후 6개월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올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시민은 3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45%, 3자녀 가구는 75%,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환급받는다. 올해 새로 도입된 K 패스 정액권 기능을 강화한 '모두의 카드'도 시행 중이다. 일정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한다. 일반형은 월 6만2000원, 플러스형은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플러스형의 경우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받는다. 시는 이용 실적을 자동으로 계산해 최대 환급금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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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K패스 환급 정액 기준 절반으로…5대 지원, 추경 증액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6만2000원 등)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비롯해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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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李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중동전쟁 34일째…세금 적기 사용, 정부 책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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