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간 무관심 속에서 개정이 안됐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소년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회적 체제 정비를 요구했다. 2차 공개포럼에서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촉법소년이건 아니건) 처벌 이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학교에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는 정보를 줘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했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현행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은 경중을 불문하고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전건 송치하도록 돼 있어 무인점포 소액절도 등 (당사자끼리) 화해 가능한 사건도 법원단계까지 가야 불처분으로 종결된다"며 "사법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한 만큼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1차 공개포럼 주제발표자였던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다수 전문가는 (연령 하향) 반대 견해지만 일반 시민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라며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겠지만 현행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연령하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자들의 PICK!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지난달 27일 촉법소년을 주제로 논의했으나 많은 학생들이 연령 하향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공청회)'에서도 연령 하향 의견이 우세하다. 시민들은 "촉법소년임을 활용한 범죄가 사라져야 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지능력이 높아져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처벌을 강화해야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설문조사는 연령 하향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등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설문조사 결과는 협의체의 권고안 발표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