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통해 예산 1904억 증액… 월 최대 4만원 환급
시외버스·일반철도 등 적용 범위 확대 방안도 논의
대중교통비 이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이 월 최대 4만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정액형과 정률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이용자 체감혜택을 빠르게 늘려갈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간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84만명 증가하고 신규 이용자의 경우 모두의카드를 통해 월평균 3만7000원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약 1만9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기준 평균 환급액 2만1000원에 1만9000원이 더해지면 이용자 1인당 총환급액은 4만원까지 증가한다. 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모두의카드 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만6500원이던 평균 환급액은 올해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2만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효과가 더해지며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추경을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을 1904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모두의카드 전체 사업규모는 총 7484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환급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투입한다. 먼저 이달부터 6개월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는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지방은 5만5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각각 기준이 하향된다. 이용자가 해당 기준을 초과해 지출한 교통비에 대해 전액 환급이 이뤄지는 형태다. 동시에 정률형 혜택도 강화된다. 일반 이용자의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상향된다. 이용자가 정률형과 정액형 중 하나의 방식을 별도 선택할 필요도 없다. 개인별로 혜택이 더 큰 방식이 자동적용된다.
이용자 증가세도 가파르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2024년 가입 첫해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400만명을 넘어섰고 이달 들어선 500만명까지 불어났다. 개편 이후인 올 1~2월에는 월평균 신규 이용자 수가 19만60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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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 및 지원범위 확대와 함께 모두의카드 적용범위 확대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지하철과 시내·광역버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한정됐는데 이에 더해 시외버스와 일반철도 등 추가 교통수단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모두의카드 환급재원은 정부가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서울은 국비 40%, 그 외 지역은 국비 50%가 지원된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시외버스가 광역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지자체와 시외버스 등 적용범위 확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