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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때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관으로 지원할 때 필요한 법조 경력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검사나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2013년 시행된 이후 법조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법조 경력 조건 때문에 법관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44.6세인 법관 평균 연령이 더 높아지면 법관 고령화로 강도 높은 형사 재판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해까지는 5년 이상인 법조 경력 조건이 내년부터 7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앞두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이달 16일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

검찰이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전날 김 회장 등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김 회장이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뒤 혐의 발생 규모를 줄여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입원단 위생용지(두루마리 휴지·핸드타월·키친타월·냅킨 등)의 '국산 둔갑'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시정에 나섰다. 국산 표기가 된 위생용지를 조달시장에서 판매 중인 원단 가공업체들에게 원단의 출처를 요구하고, 수입원단을 사용했다면 원산지 표기를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올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원단 위생용지의 국산 표기는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조달청은 전날(19일) '국산 표기' 위생용지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원단 가공업체들에 원단의 제조국을 밝힐 것과 수입원단을 사용했다면 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수입원단 위생용지의 국산둔갑 문제가 불거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달청은 위생용지의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항목 추가도 추진하고 있다. 특례 항목으로 추가되면 앞으로 위생용지를 나라장터에서 판매할 때 원단 제조국을 명시해야 한다. 위생용지는 커다란 '원단'을 △절단 △엠보싱 △포장 등 가공해 만든다. 위

금융당국이 현행 1000만원인 등록 대부업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한다. 2015년 등록 기준을 도입한 이래 약 9년만에 기준을 강화한다. 대부업 진입 장벽이 낮아 전국 대부업체 숫자가 8000곳이 넘을 정도로 난립했다. 일부 영세업자 중심으로 고금리 불법 사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등록 대부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신뢰도 제고 및 불법 사금융 근절 종합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대부업과 고금리 불법사채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지난달 말 취임한 신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각별히 챙기는 정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등록의 경우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많은 3억원을 최소 요건으로 두고 있다. 개인 1000만원 기준은 지난 2015년 첫 도입한 이후 약 9년 동안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단돈

우리은행의 지방 지점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적정 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을 내준 것이 확인됐다.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나 관계사 리스크 등 기업대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진행된 대출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대출을 내줬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0억원으로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1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50억원의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A법인은 지난해 3월 63억2000만원에 병원 건물 매수계약을 작성했고, 약 한 달 뒤 은행 대출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매매가 약 63억원의 79%를 대출로 받은 셈이다. 3개월 뒤인 2023년 7월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이번엔 B법인에 약 20억원(추산액, 채권최고액 24억원)의 추가대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4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응급실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개학과 추석연휴 등을 앞두고 확진자는 물론 응급환자도 이보다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NEDIS)를 통해 산출한 2024년 월별 응급실 내원 코로나 환자수' 자료에 따르면 월 별로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 환자 수는 △2월 1만5386명 △3월 1만596명 △4월 4837명 △5월 2155명 △6월 2277명 △7월 1만3495명 등으로 집계됐다. 6월에서 7월까지 한 달 사이 6배로 급증한 것이다. 8월 들어선 1~11일에만 코로나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1만8702명에 달했다. 5월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2155명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이 보유한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이 중국 경쟁업체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방문해 한·중간 우의를 강조하는 덕담을 했던 곳이다. '한·중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곳도 중국 업체의 '기술 빼돌리기' 표적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중국 업체의 추격을 맹렬하게 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잇따른 기술유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고전하게 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직원 출신 A씨와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A씨와 B씨를 지난달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직원 C씨와 D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선두업체들로 이직하면서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의

생성형 AI(인공지능)가 고도화하면서 AI 제작물이 사회적 혼란을 낳자 이를 구분할 '워터마크' 의무화 움직임이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이 AI 법제화와 함께 워터마크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워터마크 적용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올 연말 발표를 목표로 'AI 워터마크 적용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워터마크 기술이 안내된다. 이미지·동영상·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AI 제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고루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실험적인 연구사례 등 상용화 이전의 기술개발 상황까지 반영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발표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정립 추진계획'을 위한 밑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정립 추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배달의민족이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의 유료화를 9월로 연기한다.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점주들의 편입 시기를 고려해서다. 19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20일로 예정된 배민클럽 유료 전환을 9월11일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다. 배민은 배민배달 가입 식당에만 배민클럽 혜택을 적용하다가 최근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식당도 배민클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면서 9월11일부터 혜택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배민클럽은 배민이 내놓은 첫 구독 서비스다. 최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무료 배달 열풍이 불며 배민도 이에 동참했지만 플랫폼 자체 비용만으로 무료 배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배민은 구독제를 출시해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민클럽 혜택 가게가 되면 고객은 별도의 가입 없이 배달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제한으로 주문금액 제한 조건 없이 배달팁 혜택을 자동으로 받고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가게에서 설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이들에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병장 월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이들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 대규모 예산사업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목표치를 밑돌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사회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8구간 이하에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에 위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기존 100만명에서 15

최근 코로나19(COVID-19,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노인과 같은 고위험군이 대거 밀집한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두 달 새 2.5배 급증했다. 이미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등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음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한 발 늦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감염 취약시설 내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총 14건이었다. 지난 5월 4건에 불과했으나 두 달 사이 무려 2.5배 늘어난 결과다. 시설 별로는 요양시설에서만 12건이 발생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신고 1건 당 10명 이상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뜻이므로 지난 달에만 이 같은 시설에서 최소 140명이 집단 감염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 발생 건수의 추이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투자자이자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자산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팀 드레이퍼(Timothy C. Draper)의 스타트업 육성 공간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가 다음달 서울 강남에 문을 연다. 팀 드레이퍼는 테슬라, 스페이스엑스, 핫메일, 스카이프, 트위터, 트위치 등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로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DFJ(Draper Fisher Jurvetson) 설립 후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를 비롯해 여러 VC(벤처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다. DFJ의 자회사인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는 현재 미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자메이카, 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서 3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 둥지를 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코리아'는 조감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