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으로 추진해온 메타버스 플랫폼 'K-스타버스' 구축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지원에 메타버스의 필요성이 낮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줄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K-스타버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K-스타버스는 스타트업과 메타버스의 합성어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공공기관 등이 메타버스에서 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디지털 중기청'으로도 불렸다. 지역 창업이나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K-스타버스 구축 계획과 일정을 밝히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들어가기로 했다. 기본계획·방향을 수립할 태스크포스(TF)팀인 '사이버경제추진단'을 꾸리고 연구용역, 베타 서비스 등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컴업 2023'과 연계해 시범적으로 국내외 스타트업을 입주시키

정부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25만원 지급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무력화에 나선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5만원 지급법'에 위헌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와 기재부 등은 '25만원 지급법'이 정부와 협의없이 국회가 발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은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까지 하라는 내용의 법률"이라며 "행정부가 갖는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부처들과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침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강남 상습침수지에 실시간 첨단 감시·경보체계가 구축된다. 기존 CCTV(폐쇄회로TV)로 도로 위 자동차 침수 정도를 확인해 침수 위험도를 탐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수해와 관련해 이 같은 재난 대응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시간 경보체계가 도입되면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극한 호우' 상황에서도 사전 대피 등 선진국형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심도 빗물터널, 물막이판(차수판) 설치 등 구조물 중심의 수해 예방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막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연구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간 도로침수심 모니터링 기술'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연구원은 주택·교통·환경·안전 등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이다. 이번 실시간 도로침수심 모니터링은 강남구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적용한다. 대치역 사거리, 선정릉 익구 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6대를 활용해 영상을 딥

서울시가 이달 중 공급 예정인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선정 가점 기준이 변경된다. 만 30세 이후 10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전세주택2에 해당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세대 공급을 앞두고 가점 기준을 막판 손질 중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사업인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주거대책이다. 시세의 80% 가격에 자녀가 없어도 10년 간 거주할 수 있고 출산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기존 장기전세주택에서 신혼부부의 발목을 잡았던 자녀 수 가점이 폐지되고 △서울시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 산정을 '만 30세 이후'부터 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한미약품그룹의 오너가 분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형제와 모녀 측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모녀 송영숙 회장과 부사장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연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4일 임종윤 이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모녀 측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와 관련해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한다"며 "(전문경영인) 선임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은 한미그룹 모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계약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모녀와 신 회장은 지분 48.19%를 확보하게 됐다. 또 향후 한미약품그룹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안정시키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모녀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돌진사고 당시 가해자 A씨(68)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CA)'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FCA는 전방 카메라를 기반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와 출동 위험을 감지해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해 제동하는 기술이다. 4일 경찰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2018년식 차량엔 선택사항(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FCA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차량에 어떤 안전 사양이 들어갔는지, 충돌 당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해당 차량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며 "(각종 옵션들도) 수사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FCA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FCA는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건다. 보험사들이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모델을 제시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떨어져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회사별로 10% 넘게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회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 일부 보험사는 "과도한 가격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FRS17 도입후 불어난 무저해지보험…당국, 해지율 가정치 낮출듯━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최근 무·저해지 보험의 '고무줄' 해지율 가정을 막기 위해 통일된 모델(로그-리니어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주는 대신 보험료를 30% 이

가상자산 간 매매만 가능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쇄됐거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갱신 기한 도래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로 원화 거래소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코인거래소 22곳 중 9곳 폐쇄, 3곳 영업중단, 8곳 '거래 0'━ 4일 본지가 코인마켓거래소 22곳의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41%에 해당하는 9곳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신고를 마친 업체가 운영한 코인마켓거래소다. 코인빗과 캐셔레스트는 지난해 11~12월,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는 올해 1~5월 거래소 문을 닫았다. 지닥은 7월16일, 큐비트는 7월26일 서비스를

정부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25만원 지급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무력화에 나선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5만원 지급법'에 위헌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와 기재부 등은 '25만원 지급법'이 정부와 협의없이 국회가 발의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은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까지 하라는 내용의 법률"이라며 "행정부가 갖는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부처들과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침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

국내 최초의 독자적 위성 모델 '우리별 3호(KITSAT 3)'가 오는 5일 오전 7시 46분경(한국 시간) 'NOAA-16' 위성 잔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공위성 솔루션 기업 '스페이스맵' 분석에 따르면 우리별 3호는 지구 상공 721㎞ 부근에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위성인 NOAA-16의 파편 근방까지 최대 100m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충돌 위험 예측 시간은 한국시간 5일 오전 7시 46분 28초다. 우리별 3호와 NOAA-16 파편의 충돌 확률은 0.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을 막기 위해 위성의 경로를 바꾸는 '회피 기동'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0.01%라는 점을 고려하면, 0.19%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별 3호는 이미 2002년 임무를 종료했다. 20여년 전 지상과의 통신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상 연구소에서 충돌 위험에 따른 회피 기동을 실시하기 어렵다. 또 우리별 3호는 이미 퇴역한 상태여서 실제 충돌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융창지구 재개발)' 입주 지연이 확정됐다. 입주 예정일을 한달 가량 남긴 시점에 조합장 등 임원진이 전원 해임돼, 준공승인 등 입주절차를 기한 내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지면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예상입주일은 새 조합장을 뽑고 남은 준공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미뤄졌다. 이르면 8월말 입주가 가능하다지만 넘어야할 산이 남아 9월로 입주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평촌 트리지아'는 7월말 준공, 8월1일 입주 예정이었다. 시공사(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입장도 난감해졌다. 안양시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선 조합장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조합 자체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준공지연, 입주지연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파트 건물에 걸기도 했다. 시공사는 지난 6월 조합 측에 준공

공모펀드시장 대중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기업)에서 공모펀드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핀테크 채널에서 서비스 중인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 방향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저축보험을 판매한다. 고객들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출시 후 370여만명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방문했고, 4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올 초 펀드산업 제도혁신과 투자자 편익을 위해 핀테크를 통한 비교추천서비스 도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