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돌진사고 당시 가해자 A씨(68)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CA)'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FCA는 전방 카메라를 기반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와 출동 위험을 감지해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해 제동하는 기술이다. 4일 경찰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2018년식 차량엔 선택사항(옵션)으로 고를 수 있는 FCA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차량에 어떤 안전 사양이 들어갔는지, 충돌 당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해당 차량을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며 "(각종 옵션들도) 수사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FCA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FCA는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건다. 보험사들이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모델을 제시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떨어져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회사별로 10% 넘게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회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 일부 보험사는 "과도한 가격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IFRS17 도입후 불어난 무저해지보험…당국, 해지율 가정치 낮출듯━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최근 무·저해지 보험의 '고무줄' 해지율 가정을 막기 위해 통일된 모델(로그-리니어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주는 대신 보험료를 30% 이

가상자산 간 매매만 가능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쇄됐거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갱신 기한 도래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로 원화 거래소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코인거래소 22곳 중 9곳 폐쇄, 3곳 영업중단, 8곳 '거래 0'━ 4일 본지가 코인마켓거래소 22곳의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41%에 해당하는 9곳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신고를 마친 업체가 운영한 코인마켓거래소다. 코인빗과 캐셔레스트는 지난해 11~12월,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는 올해 1~5월 거래소 문을 닫았다. 지닥은 7월16일, 큐비트는 7월26일 서비스를

정부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25만원 지급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무력화에 나선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5만원 지급법'에 위헌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와 기재부 등은 '25만원 지급법'이 정부와 협의없이 국회가 발의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은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까지 하라는 내용의 법률"이라며 "행정부가 갖는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부처들과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침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

국내 최초의 독자적 위성 모델 '우리별 3호(KITSAT 3)'가 오는 5일 오전 7시 46분경(한국 시간) 'NOAA-16' 위성 잔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공위성 솔루션 기업 '스페이스맵' 분석에 따르면 우리별 3호는 지구 상공 721㎞ 부근에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위성인 NOAA-16의 파편 근방까지 최대 100m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충돌 위험 예측 시간은 한국시간 5일 오전 7시 46분 28초다. 우리별 3호와 NOAA-16 파편의 충돌 확률은 0.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을 막기 위해 위성의 경로를 바꾸는 '회피 기동'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0.01%라는 점을 고려하면, 0.19%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별 3호는 이미 2002년 임무를 종료했다. 20여년 전 지상과의 통신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상 연구소에서 충돌 위험에 따른 회피 기동을 실시하기 어렵다. 또 우리별 3호는 이미 퇴역한 상태여서 실제 충돌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융창지구 재개발)' 입주 지연이 확정됐다. 입주 예정일을 한달 가량 남긴 시점에 조합장 등 임원진이 전원 해임돼, 준공승인 등 입주절차를 기한 내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지면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예상입주일은 새 조합장을 뽑고 남은 준공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미뤄졌다. 이르면 8월말 입주가 가능하다지만 넘어야할 산이 남아 9월로 입주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평촌 트리지아'는 7월말 준공, 8월1일 입주 예정이었다. 시공사(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입장도 난감해졌다. 안양시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선 조합장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조합 자체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준공지연, 입주지연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파트 건물에 걸기도 했다. 시공사는 지난 6월 조합 측에 준공

공모펀드시장 대중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기업)에서 공모펀드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핀테크 채널에서 서비스 중인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 방향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저축보험을 판매한다. 고객들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출시 후 370여만명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방문했고, 4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올 초 펀드산업 제도혁신과 투자자 편익을 위해 핀테크를 통한 비교추천서비스 도입을 검토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인 A씨(68)가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의 6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면허가 취소되면서 회사 측도 해고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이번 사고로 부과받을 벌점은 최소 810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이 정한 면허취소 기준 벌점인 121점을 6배 초과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키면 벌점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상 1명마다 5점을 부과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총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돼 A씨가 받을 벌점은 최소 810점이다. 여기에 경찰이 밝힌 부상자 7명 중 운전자 본인을 제외한 6명을 경상자로 판단하면 A씨는 총 벌점은 840점으로 올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입찰 과정서 벌어진 담합,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가위원들이 감리입찰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LH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는 5일 중앙지검 청사에서 국토부 등 사건 관련 기관들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검찰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타 부처와 간담회를 갖는 일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간담회에서 감리 분야 입찰담합,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느낀 제도개선점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입찰담합 의혹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공모펀드시장 대중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기업)에서 공모펀드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핀테크 채널에서 서비스 중인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방향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이후 370여만명이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방문했고, 4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올초 펀드산업 제도혁신과 투자자 편익을 위해 핀테크를 통한 비교추천서비스 도

힙합 가수 와이에스 블락(YS Block)의 정규 2집 앨범이 KBS로부터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수록곡 전부다. 3일 KBS가 발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KBS는 와이에스 블락의 정규 2집 앨범 '용산'이 타이틀 곡을 포함한 수록곡 전곡을 방송부적격 판정했다. 와이에스 블락의 '용산'은 오는 4일 발매를 앞두고 있다. 와이에스 블락이 용산에서 나고 자라며 겪었던 희로애락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총 12개의 트랙이 수록됐으며, 타이틀 곡은 'OKAY', 'Question', '엉덩이'다. KBS 가요심의 결과, 와이에스 블락의 이번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 곡 및 수록곡의 방송 부적격 사유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였다. 와이에스 블락 측 관계자는 "원곡 그대로 발매하며, 음악 방송은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KBS에서 와이에스 블락의 정규 2집 앨범 수록곡은 들을 수 없게 됐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추후 부적격 사유를 받은

지난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청역 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 6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인 강북삼성병원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단독 취재 결과, 강북삼성병원 의료진은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응급 진료에 비상 대기했지만 환자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다. 해당 차량은 이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그 후에도 100m쯤 이동하다가 건너편 시청역 12번 출구 쪽에 이르러서야 차량이 멈췄다. 이번 사고로 숨진 9명 모두 남성으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출동한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