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세심판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회생기업 간의 385억원대 조세분쟁에서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부터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등록면허세(이하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됐는데도 끝까지 세금부과를 고집한 지자체에게 전액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3일 경상남도가 경남 창원시 중견 조선업체 A사에 부과한 등록세 총 385억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2016년 회생기업 인가결정을 받은 A사가 당시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며 등록세 214억원과 가산세 171억원 등 총 38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기업에 부과된 등록세 중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4월10일자 [단독]회생기업 세금폭탄, 8년만에 바로잡았지만…"그래도 400억 내라" 지난해 회생 기업에 부과된 등록세 관련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충돌로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입자 90%가 수익률이 저조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리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통해 노후 자산을 불린다는 도입 취지가 옅어졌기 때문이다. 해외처럼 원리금보장 상품을 완전 배제하는 것도 방안부터 원리금보장 상품 비율 축소 방안, 투자위험 등급별 상품의 위험도 재조정 방안 등이 검토된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선 2분기(4~6월)중으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주요국들과 다르게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게 돼 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점주들보다 매장 운영 일수가 작고 배달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월별 영업일수(30일 기준) 현황에 따르면 본사의 매출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8개 점포의 영업일수는 타 점포보다 평균 4.6일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년간 해당 8개 점포의 월평균 영업일은 27개 타 점포(28.7일)보다 4.6일 적은 24.1일이었다. 16.0% 차이다. 부산 A점포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아예 매장 문을 닫고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수도권 B점포와 C점포도 지난해 6월 이후 타 점포보다 평균 9일, 7일 넘게 문을 닫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2023년 외식업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8개 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프랑스에서 검거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국내 송환 논의 도중 최근 현지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회장을 국내 법정에 세워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던 수사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3월 해외 도피 4년 5개월만에 프랑스 니스에서 인터폴에 검거된 이인광씨가 낸 보석 신청을 심리한 끝에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났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정수 전 리드 회장과 함께 '라임 회장단'으로 불린 기업 사냥꾼이다.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 1300억원을 동원해 에스모,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잇따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벌이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연루된 라임 사태는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과 함께 3대 펀드 비리로 꼽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서린상사가 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영풍 창업 3세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가 사임한다. 영풍은 별도의 상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린상사의 1대 주주인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자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가 사임의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린상사 사내이사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우호를 상징하는 계열사였다. 고려아연 측의 지분율이 66.7%로 최대주주지만, 지분율 33% 수준인 영풍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아왔다. 장씨 일가 창업 3세인 장세환 대표가 서린상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영풍 일가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을 가지려고 시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세환 대표가 사임의 뜻을 굳힌 건 별도로 신설 영풍 상사

황정민, 정해인 주연의 '베테랑2'가 추석 극장가를 정조준한다. 19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투자배급사 CJ ENM은 영화 '베테랑2'를 추석에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베테랑2'는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황정민)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이다. 1341만 관객을 모은 영화 '베테랑'의 속편이다. '베테랑2'는 원래 올 겨울 개봉을 목표로 했다. 9년 만에 선보이는 '베테랑' 속편으로 2024년 극장가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혔다. 이런 '베테랑2'가 당초 개봉 예정일을 앞당길 전망이다. 앞서 5월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 공식 초청작으로 프랑스 칸 현지에서 공개된 후, 작품에 대한 호평 세례가 이어졌다.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 낸 결과, 칸에서 '베테랑2'를 접한 관객들이 SNS 등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스포일

전국 다수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분'까지 보증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축공사비 보증을 최대 80%로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분까지 추가보증하는 한편, 시공사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신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한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건축공사비의 최대 80%를 보증지원하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기존에는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지원 위주로 보증했지만, 신상품은 준공시까지 건축공사비를 추가 보증한다. 자금순환을 촉진시켜 안정적인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보증이 승인된 건설사업장 중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사업장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총사업비의 70%였던 대출한도 보증요건은

전국의 573개 읍면동(행정동 기준)에는 약을 살 곳이 없다. 약국은 커녕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도 없는 이른바 '무약촌'(無藥村)이다. 머니투데이가 전국의 2만4855개의 약국과 209개의 공공심야약국, 4만4075개의 상비약 판매 편의점을 전수 조사해 행정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다. 전국의 약국과 심야약국,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분포 현황을 행정동 단위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약국수는 2만4855개다. 대부분의 약국은 저녁 7시쯤 문을 닫는다. 여기서 공백이 발생한다. 자정이나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전국에 209개 뿐이다. 전국에 3613개 행정동 가운데 0.06%의 동네에만 심야약국이 있다는 얘기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넓혀봐도 시·군·구 당 최소 한 개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을 가진 지역은 서울, 세종, 광주, 제주 뿐이다. 서울에는 25개구에 모두 최소 한 개 이상의 공공심야

서울 한복판 아파트 현관문에 지속적으로 '래커(락카) 테러'를 한 여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 14일까지 4차례 넘게 서울 중구 한 아파트 개별세대 현관문, 초인종, 도어락, CCTV(폐쇄회로TV) 등을 빨간색과 회색 래커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기사 ☞ [단독]지워도 또, 또 '빨간색 락카' 범벅…서울 한복판 아파트 낙서 테러) A씨는 이날도 현관문에 래커 테러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와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설 업체를 통해 현관문 등에 있던 낙서를 제거하고 수리했지만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까지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의 상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도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내부 평가와 금융회사 자체 평가가 현격하게 차이날 경우 즉시 현장점검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브리지론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 대표 면담도 진행했다. 평가 기준상 예외가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등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보 제출 시한은 늦어도 이번주까지다. 금감원이 요청한 사업장 정보는 △본 PF·브리지·토지담보대출 등 유형 △인허가 전후, 착공 전후, 분양 전후, 준공 전후 등 진행단계 등이다. 아울러 △시공사와 시행사 책임준공·신용보강 여부 △토지매입률, 분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인 '뷰노메드 딥카스'가 삼성서울병원에 진입, 비급여 처방(청구)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병원'이 기술력을 인정하며 매출 증가세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서울병원은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이식외과, 감염내과에서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처방을 시작했다.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 연구 목적으로 뷰노메드 딥카스를 도입한 데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비급여 처방이 시작되며 사용 영역이 대폭 확장됐다는 평가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입원 환자의 호흡·혈압·맥박·체온 등 4가지 활력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는 AI 의료기기다. 전자의무기록(EMR)을 갖춘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데, 삼성서울병원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17곳 등 총 92곳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17일 기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선진입 의료기술

금융감독원이 국내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린 뒤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한 해외 주식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국내외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개설된 오픈채팅방에서 해외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급락하면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반복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현황파악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해외 종목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지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 촘촘한 규제와 감독을 벗어나 해외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단독]'홍콩 폭등주' 찍어서 샀는데 90% 폭락…경찰선 수사 중지) 당초 금감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했더라도 국내 상장증권이 아니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률 검토를 거쳐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