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예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월 이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A씨는 이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로 방송을 하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자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음원사재기 영탁음해세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도 자신을 음해세력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난달 구약식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법 약식 재판부에 넘어 가 있는 상태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불복하는 경우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도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약식명령으로 올라온 사건을 정식재판에

배우 전무송이 아들 내외와 함께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다. 배우 명문가의 출동이다. 7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KBS 2TV '불후의 명곡'은 배우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번 '불후의 명곡'의 배우 특집은 '2024 명품 배우 특집'으로 안방극장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 배우들이 출격한다. 오랜만의 배우 특집으로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배우들이 나선다. 특히 이번 '불후의 명곡'에는 전무송이 첫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전무송은 아들 전진우와 며느리인 김미림과 함께 무대에 선다. 전무송과 아들 내외는 모두 배우로 활동 중이다. 드라마, 영화 그리고 연극 등 여러 분야에서 연기를 통해 대중과 만남을 갖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JTBC '배우반상회'에도 출연, 가족애를 보여주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전무송은 1964년 연극 '춘향전'으로 데뷔, 연극 외에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명품 배우'다. 그의 아들 전진우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정부가 단지 '정책적 지원'에서 벗어나,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안이 발의될 때만 해도 환영했던 의사들이 등 돌린 것이다. 6일 본지 단독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출발한 제22대 국회에서 필수의료법을 발의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필수의료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의학박사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김 과장은 지난 1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돈 때문에라도, (필수의료의) 돈주머니가 돼 줄 법을 하나 만들려 한다"며 "필수의료법에 필수의료의 개념, 필수의료 지원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서울 강남구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설계변경 협상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뜻대로 GBC 층수를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하는 등 설계를 바꾸려면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협상 자체를 취소하는 초강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현대차그룹에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GBC 설계변경 대상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등을 다시 논의하는 게 필수고, 이를 위해 양측 모두 협상단을 꾸려야해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계획, 건축, 교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규모로 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을 마쳤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105층 규모 초고층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상향 △용적률 8

#. 1951년 2월 강원도 횡성. 한국군과 미군이 횡성 북방 삼마치 고개 일대로 북진하고 있었다. 이 때 중공군이 우리 군을 기습 공격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즉각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에 배속된 네덜란드 대대가 횡성교를 지키며 아군의 철수를 엄호했다. 이른바 '횡성전투'로 불리는 싸움에서 네덜란드 군인은 17명이 전사하고 37명이 다쳤다. 네덜란드는 6·25전쟁 당시 병사 5322명을 파병했다. 미국·영국·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빠른 참전이었다. 카샤 올롱그렌(Kajsa Ollongren)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 일대에서 한국 해군과 공동훈련 전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국과 네덜란드는 '강력한 연대'(strong unity)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부산 해작사 작전기지 일대에 왕립

KBS가 장르를 초월한 색다른 재미가 담긴 단막극을 '드라마 스페셜 2024'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 5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KBS가 올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드라마 스페셜 2024' 타이틀로 단막극을 제작한다. KBS는 올해 '드라마스페셜 2024'를 선보인다. 올해는 총 5편의 작품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 KBS 단막극 정규 편성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단막극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알리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 스페셜 2024'로 편성되는 단막극은 지난해보다 3편이 줄어들었다. 극장 개봉까지 했던 TV시네마까지 포함하면, 전년 대비 5편(단막 3편, TV시네마 2편)이 축소됐다. 제작비 책정 여파로 2024년에는 5편의 단막극만 제작하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KBS가 선보이는 5편의 단막극은 사극, 시대극, 현대극 등 다양한 장르로 꾸려진다. '사관은 논한다', '핸섬을 찾아라', '모퉁이를 돌면', '영

민사상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정이율은 60년 넘게 '연 5%'로 고정돼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률 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이다. 4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산하 기초위원회는 민법 379조(법정이율)에 ' 변동이율'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현행 법정이율 조항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위원회가 작성한 민법 개정 예비초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25%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된다. 변동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를 거부해온 테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테무와 같은 논리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거부한 쉬인, 큐텐 등 다른 해외 e커머스 사업자들 역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해외 e커머스 사업자들에게 통신판매업 신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법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영업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자도 일정 부분 국내법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무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KBS가 뺑소니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영 프로그램도 예외가 없었다. 3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KBS는 김호중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방송 회차의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를 중단(비공개 전환)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종영한 예능 '배틀트립2'에서도 김호중의 출연 회차를 중단 조치했다. '배틀트립2'는 2023년 8월 12일 종영했다. 김호중이 '배틀트립2'에 출연한 회차는 2022년 11월 12일, 19일, 26일 등이다. 해당 회차는 '배틀트립2' 공식 홈페이지 내 다시보기, OTT(웨이브) VOD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으로 재시청 할 수 없게 됐다. KBS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방송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KBS는 KBS 예능 프로그램에 김호중이 출연한 회차의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OTT를 통한 VOD 서비스 역시 중단됐다. KBS는 김호중의 한시

한일시멘트에 이어 성신양회도 자율형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현재 4.5일 근무제를 검토하고 있는 한일현대시멘트까지 포함하면 시멘트사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제도 개선 바람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지난주 전체 직원에 격주 4.5일 근무를 골자로 한 선택근무제를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종전 근무시간에서 2주간 4시간을 초과근무하면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선택근무제의 한 형태다. 현행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2주간 6시 퇴근을 4일간 하면 마지막 금요일 퇴근을 낮 12시에 하는 식이다. 팀별 2개조로 나눠 번갈아가며 금요일 오후를 쉴 수있도록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 주력 공장인 단양공장, 세종 부강공장, 의왕공장, 김해공장, 수색공장, 동부영업소, 남부영업소 등 전 사업장이다. 다만 성신레미콘 등 계열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신양회는 직

'불후의 명곡'이 뺑소니 혐의 등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을 지웠다. 3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KBS 2TV '불후의 명곡'(이하 '불후') 제작진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이 출연한 방송 회차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를 중단 조치했다. 이에 '불후' 공식 홈페이지 내 다시보기, OTT(웨이브)에서 재시청 할 수 없게 됐다. 김호중의 '불후' 출연 회차는 2022년 11월 580회, 581회, 2023년 2월 592회, 593회와 7월 615회, 616회, 2024년 640회, 641회 등이다. KBS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방송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불후' 제작진은 후속 조치로 김호중이 출연한 방송 회차에 대한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불후'는 2020년 김호중의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그의 출연분을 통편집한 바 있다. 또한 '신상출시 편스토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도 김호중의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남성 A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빌라 앞에서 한국인 남성 B씨를 폭행하고 2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 B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 등 2명은 피해자가 자택에 귀가하길 기다렸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 검거는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