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보험회계 관련해 금융당국이 근본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장래이익을 뜻하는 보험계약마진(CSM)을 초기부터 대폭 이익으로 빼먹는 회계처리 방식을 재검토한다. CSM을 현재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가치 환산을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이익이 초기에 많게는 30~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총 13조원의 사상최대 순익을 거뒀지만 할인율을 미적용하면 9조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CSM 상각시 할인율 미적용하면 보험사 초년도 실적 30~40% 감소..금감원 제도변경 검토━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부채 항목의 CSM을 상각해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8%의 할인율(장기선도금리)을 미적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

그동안 은행 위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진행해온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증권사를 들여다본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이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검사 자체가 생소한 데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번에 처음 검사를 받게 된다. 증권업계는 생소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검사로, 은행은 최소 2년에 한번씩 검사가 이뤄졌으나 증권사는 대중이 없었다. 증권사는 검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처음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도 이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협회나 내부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왔다"며 "그러나 점검을 처음 받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긴장될

삼성전자가 21일 김용관 삼성메디슨 대표이사(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장(부사장) 겸임)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반도체담당으로 재배치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전영현 신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임명과 함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부사장은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에서 반도체 투자 등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메디슨 사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한 것은 반도체 투자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신임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에는 유규태 삼성전자 의료기기 전략마케팅팀장 겸 삼성메디슨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이 임명됐다. 신임 유 대표는 1975년생으로,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을 거쳤다. 한편, 1985년 설립된 삼성메디슨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2020년 3월 김용관 대표가 취임했고, 지난해 매출은 517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메디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 시킨 한신대 교수 등 교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특수감금·특수강요·국외이송 약취 등 혐의를 받는 한신대 교직원 3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법무부 사무관 A씨를 송치했다. 한신대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27일 재정 증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우즈베키스탄(우즈벡) 어학연수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한신대가 어학연수 유학생 모집을 준비할 시기에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10회 이상 학교 외부에서 부당하게 접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다. 송치된 한신대 교직원은 지난해 11월 우즈벡 학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수명을 위해 평택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한다"며 버스에 태운 후 평택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화성 병점역을 경유해 사설경비업체 직원들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한신대 교직원들은

'일본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집이 무산됐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일각에서 입법 요구가 제기됐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멀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지난주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자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필요성에 공감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막판 회의 운영과 안건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며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행정지도에 나섰으며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란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인야후는 라인의 모든 것을 만든것으로 알려진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 'TK(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TK 통합에 중앙정부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시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 체제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하게 돼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특별지시도 했다"며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 직할시

전기차배터리의 핵심원료 리튬(Li)이 매장된 카자흐스탄 광구 4곳의 채굴 우선권을 한국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동카자흐스탄 바케노의 리튬 페그마타이트(광물을 함유한 암석) 부존지역 광구 4곳의 채굴 우선권을 한국이 가져가는 안이 유력시된다. 현재까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이들 광구에 묻혀 있는 리튬의 가치는 142억달러로 약 19조원에 이른다. 카자흐스탄 바케노에서 약 1. 6㎢에 걸쳐 있는 광활한 리튬 페그마타이트 부존지역이 채굴대상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자원연) 자원탐사개발연구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현지에 연구원을 파견해 잠재 자원량을 평가 중이다. 조사결과 리튬 추정 매장량은 약 345만톤(t)으로 추정된다. 지질자원연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광구에 대한 개발 투자자 선정 우선권을 놓고 조율해왔다. 지금은 한국이 우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평구 원장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 기업에 채굴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수석부총리 차원에서 내국법까지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해 중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맡을 새로운 금융사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사랑카드는 현역 군인 50만명은 물론 매년 입영 대상자 20만~25만명이 신규 가입해 급여통장과 신분증 등으로 활용하는 체크카드다. 당초 '장병 원스탑 플랫폼' 오픈 시기에 맞춰 공개 입찰을 1년 연기하기로 은행권에 통보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원안대로 2기 사업 만료 시점에 맞춰 추진하기로 재결정했다. 2기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운용한다. 3기 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원활히 추진되려면 연내 입찰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신규 사업자 선정 후에는 내년부터 1년 간 차기 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3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관련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은행권에 공개 입찰을 1년 유예한다고 밝

'1조원 규모' 대형 R&D(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시작한 양자기술 프로젝트의 예산이 1년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약 3250억원 수준으로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요구 예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규모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4월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 사업'의 요구 예산이 원안에서 제시됐던 9960억원(국고 9456억원, 민자 503억원)에서 3250억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예타 조사는 '현재진행형'으로 아직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대표격' 대형 R&D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동안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양자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12월 IBM이 1121큐비트를 가진 양자컴퓨터 칩 '콘도르'를 내놓은 가운데, 다소 출발이

연말연시 '호화 식단' 논란이 일었던 서울구치소가 식단표 게시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진행했지만 유영철, 강호순 등 흉악범들에 대한 혜택으로 비쳐지면서 식단표 공개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부식물 차림표'란 이름으로 공개했던 월별 식단표를 올 1월을 끝으로 게시하지 않고 있다. '호화 식단'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새해 첫날엔 불고기 등 반찬과 함께 유과 특식이 나왔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엔 사골곰탕, 떡갈비 등이 수감자들에게 제공됐다. 서울구치소에는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 비롯해 다수의 사형수들이 몰려 있다. 이들에게 특식을 제공한 것을 두고 "서민보다 사형수가 잘 먹는다"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곳에 흉악범들만 있는 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들도 주로 수감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이곳에 있다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추궁해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5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반포동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 앞에 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이어 B씨는 "근처 빌라가 내 집"이라며 인근 건물로 들어갔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따라가 건물 계단에 숨은 B씨를 발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하자 B씨는 'A 수배범'으로 확인됐다. A 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이한 행동을 보고 끝까지 추궁해 수배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경찰이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추가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등이 다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