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을 하고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등에서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가 작용한다는 인식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와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각각 8708건(4.50%), 15만2463건(78.73%)이다. 해당 통계는 통계청 담당부서의 교차 검증을 마쳤다. ━2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 2014년 5.21%→2023년 8.15%━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87.18%)까지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2021년(85.41%),

경찰이 80대 환자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60대·여)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피해자 B씨(84·여)에게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왼쪽 대퇴부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B씨는 요양원 인근 병원에서 왼쪽 대퇴부 분쇄골절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11차례 추가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요양원 CCTV(폐쇄회로TV)를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B씨를 손으로 폭행하는 정황 등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직후 병원에서 회복

대낮에 전동 드릴을 들고 차량 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뒤지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어떤 아저씨가 문 열고 차를 타서 차 안을 뒤지다가 도망간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손에 전동 드릴을 들고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해당 범행 외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밤 중 깨진 소주병으로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도망간 범인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13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1시38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거리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뒤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간 피의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A씨가 병을 깨서 길을 건너갔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발빠른 대처로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 업체와 멜론, 지니뮤직 등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업무 영역은 변하지 않았는데 산업분류 기준이 달라진 탓에 해당 업체들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추가 규제 대상이 됐으나 이를 발견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다. 12일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 예고 절차에 착수한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업'을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고용부가 이중 규제나 과도한 경영상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사안이다. 올해 초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가 기존 '정보서비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2년만인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수 천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전년 대비 추가로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IFRS17 도입 이후 손금(비용)으로 인정된 해약환급준비금이 연간 수조원씩 급증하자 준비금 적립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 성격이라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적립 규모가 급증하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한라이프 3.4조·한화생명2.5조·현대해상 3.4조 해약환급준비금, '세금폭탄' 맞나━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법인세 세수는 늘어나지 않자 원인 파악에 나섰다. IFRS17 도입 첫해인 지난해 보험사들은 13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순이익 대비 세수가 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급등한 해약환급준비금이 지목됐다. 해약환급준비금은 계약자가 계약을 중

새벽 시간 인천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아파트에서 동생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형제 사이로 사건 발생 당시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을 이탈해 택시에 탑승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후배들을 찾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직 검찰총장으로 전관예우 관행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연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총장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참석자들이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총장이 임기 만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으면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대부분 퇴임 후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 총장 직전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전직 총장 10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전 총장 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퇴임 2년 후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했다. 김오수 전 총장은 총장 취임 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화현으로 복귀하려고 최근 취업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54)가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해당 교정시설엔 CCTV(폐쇄회로TV)가 단 한 대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수사당국은 박씨 탈옥 경위는 물론 정확한 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전부터 박씨가 탈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곳 교도소에 두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씨가 도주한 필리핀 소재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 수감시설 내엔 CCTV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도소는 이달 2일(현지시간) 새벽 6시 수감자 인원을 파악하던 중 박씨가 사라진 걸 뒤늦게 알고 추적에 나섰지만 체포하지 못했다. 현지 경찰은 박씨의 정확한 탈옥 시간과 경위도 알지 못한 채 그가 지난 1일에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상태다. 박씨가 도주한 교도소는 필리핀 내에서도 노후 정도가 심각한 교정시설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 허술한 교도소 골라 수감"…한국 외교부가 '탈옥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 중 숨지는 등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없거나 사건 예견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점에서 발생한 노동자 A씨(50대·남성) 추락사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경영책임자인 조합장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4시쯤 하나로마트 청학점에서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을 수리하던 중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마트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이 조합장에게 보낸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노동청은 '법 위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고의를 확인할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 국선변호인은 "A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의대생인 A씨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오는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엔터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 및 기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어도어는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업계는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상정 안건이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 대표 측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