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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3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관련 매출액·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다. 과징금은 하반기 중 열릴 최고 의사결정기구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 매출액을 이같이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과징금에 대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시행한 바 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7.0%~10.0%에서 10.5% ~ 20.0%로

정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산업단지 2곳을 정해 '워라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유연·대체근무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월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중심 산단 등 두 곳의 산단을 선정해 '워라밸 행복산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 겸 시범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실태·인식조사와 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중소기업의 비율과 종사자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활용률이 문제"라며 "산업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의 모두발언을 위해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철저하게 4·10 총선 민심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A4 용지 기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직접 준비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각 장마다 약 반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힌 것으로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내용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하루 전인 지난 2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발견된 가방에서 필로폰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가방 소유자는 가방 속 마약이 "친형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했다. 머지 않아 '평범했던' 유실물 습득 신고는 마약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이 유실된 가방 속 소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색 가루'를 발견한 것. 경찰 조사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드러났다. 최초 해당 가방을 찾으러 경찰에 방문한 사람은 A씨가 아닌 지인 B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백색 가루에 대해 묻자 B씨는 "내 물건이 아니라 A씨 물건"이라고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가 유실물을 되찾기 위해 경찰을 찾았다가 임의 동행 후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 급여를 과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더 긴밀히 수사하라고 검찰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종결한 한앤브라더스 한모씨, 양모씨, 허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건의 고발·고소자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자회사 M사가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톤브릿지는 2022년에 한앤브라더스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공동 인수한 또 다른 사모펀드다. 경영권을 인수한 이듬해에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의 회삿돈을 유용했고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인수 자금을 댔던 유한투자자(LP)들을 설득해 한앤브라

전국 고검의 사건 처리량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사건이 몰린 서울고검에서는 최근 직접수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고검의 직접수사율이 지난해 기준 4.13%로 전국 6개 고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100건 가운데 4건만 직접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지방 고검의 경우 부산고검 25.87%, 수원고검 20.1%, 광주고검 18.64%, 대전고검 17.48%, 대구고검 13.48%로 직접수사율이 서울고검보다 많게는 6배 높다. 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검·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의제기(항고)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따져 기각하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지검으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거나 고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서울고검의

#1. A씨는 지난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어 항고했고 사건은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 고검에서 재수사가 결정되면서 사건이 다시 일선 지검으로 내려갔지만 수개월째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간만 흘러보내다가 B씨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게 아닐까.' 'B씨가 보복하러 오면 어쩌지.' A씨는 걱정이 크다. #2.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C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마음을 놓았다가 상대측 항고로 재수사명령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고소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던 터에 '또 검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재수사가 결정된 뒤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감감무소식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고검으로 넘어간 뒤 함흥차사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천사(SKIN1004)'를 전개하는 크레이버가 IPO(상장)를 추진한다. 크레이버 지분 55%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최근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인 것과 별개다. 기업 가치를 얼마나 평가받느냐에 따라 FI의 지분 매각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IB업계에 따르면 크레이버는 2018년 상장 주관을 맺은 대신증권과 올해부터 다시 상장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 한 차례 IPO를 추진하다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중단했지만 사업구조 전환 후 고성장을 이어가자 상장 작업을 재개한 것이다. 크레이버는 올해 말 지정 감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이버는 2014년 설립 초기 '비투링크'라는 이름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K-뷰티 브랜드의 해외 유통을 돕는 비즈니스를 전개했다. 이후 한한령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중화권 매출이 급락하자 상장 작업을 중단하고 중소 유망 브랜드를 인수해 육성

롯데그룹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롯데타운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매각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지 8년여만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산유한회사(이하 홍콩롯데)는 지난해 말 홍콩롯데가 보유한 롯데영광지산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심양시 황고구 재정국의 자회사인 심양황고성신발전치업유한회사에 양도했다. 매각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약 23억8000만 위안(약 450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대금의 95%는 이미 지급됐고 지분양수도거래는 지난 18일 완료됐다. 당초 시장에선 롯데타운의 가치를 최소 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매각가는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애초 계획한 대로 다 짓지 못한 채 매각이 이뤄져 매각가가 예상보다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 개발 계획 대비 공정률은 약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점도 예상보다 매각가가 낮아진 요인으로 꼽힌다.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는 신

롯데그룹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롯데타운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매각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지 8년여만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산유한회사(이하 홍콩롯데)는 지난해 말 홍콩롯데가 보유한 롯데영광지산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심양시 황고구 재정국의 자회사인 심양황고성신발전치업유한회사에 양도했다. 매각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약 23억8000만 위안(약 450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대금의 95%는 이미 지급됐고 지분양수도거래는 지난 18일 완료됐다. 롯데는 2008년부터 축구장 면적의 23배(16만㎡)에 달하는 부지에 건축면적 145만㎡ 규모로 주거·쇼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중국판 롯데타운'을 건설하고 지난 2019년 정식 개장할 계획이었다.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발목을

수도권 고객들만 누릴 수 있던 배달의민족(배민) '무료배달' 혜택이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했다. 25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따르면 배민은 지난 19일부터 '알뜰배달'(묶음배달)의 배달비 무료 정책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 적용했다. 기존엔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지방 광역시까지 범위를 늘린 것이다. 다만 '한집배달'은 여전히 무료 배달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민이 무료 배달 지역을 확대하면서 '지방 이용자 역차별'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앞서 배민은 이달 1일부터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했다. 지난달 26일 쿠팡이츠가 '배달비 0원 시대'를 열자 이를 견제하고 확고한 1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수도권에만 무료배달을 제공하면서 지방 이용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쿠팡이츠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비롯한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 등

존 리(John Lee) 전 NASA(미국 항공우주국) 고위임원이 한국 우주 R&D(연구·개발)를 주도할 '실세'로 떠올랐다. 30여년 간 백악관과 NASA에서 일한 전문가로서 그는 일찌감치 지난해부터 한국 우주항공청의 비전에 대해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신설 우주항공청의 대표 프로젝트로 한국형 우주탐사선의 '제4라그랑주(L4)' 탐사를 제시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달 27일 개청을 앞둔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맡는다. 그리고 사실상 우주항공청의 R&D를 주도하게 될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자리에는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 임명됐다. 존리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한국천문연구원에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 우주항공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문연은 우주항공청에 편입되는 R&D 핵심 기관이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의견서에 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