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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을 준비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5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원전 해체를 고려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확보 계획도 구체화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내 '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URL을 비롯해 올해 중점 추진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주된 내용은 △URL 사업 시행 △극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계 △중·저준위 방페물 인수 저장시설 확충 등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처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연구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5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 URL은 순수 연구시설로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소재 관련 연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강원 지역 폐탄광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물

70대 장폐쇄증(장 막힘)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 3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체 검안 결과 장폐쇄증으로 인한 패혈증과 탈수가 사망원인으로 지목됐다. 유족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퇴원이 결정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과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병원은 수술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전공의 공백과 무관하며 치료 과정에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의사집단행동 피해센터를 통해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75세 조모씨는 지난 2월 13일 복부 통증으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밀 검사 결과 장이 막혀 음식물·가스 등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장폐쇄증이었다. 앞서 2010년과 2014년 각각 장에 구멍이 뚫린 천공, 탈장으로 수술받은 조씨는 2021년에도 장폐쇄증으로 4일간 이 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 의료진은 CT 검사 등을 종합해 다음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공모펀드가 출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모펀드 운용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가졌다. 현행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향후 규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공모펀드 운용 규제는 15년 전 시행한 자본시장법에 묶여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 규제는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구조라며 규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모펀드 시장은 MMF(머니마켓펀드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뒤늦게 등록면허세(이하 등록세)를 부과받는 이른바 '회생기업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올해 초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회생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들과 많게는 수백억원대 조세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을 개정하면서 특정 조건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추가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 소급 여부를 두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원시 중견 조선업체 A사는 지난해 9월 경상남도로부터 등록세 214억원과 가산세 171억원 등 총 38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단일기업에 부과된 등록세 중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남에 위치한 중견기업 B사에도 지난해 초 등록세 36억원, 가산세 26억원 등 총 62억원이 부과됐다. A사와 B사가 각각 2016년과 2018년 회생기업 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등록세를 냈어야 했는데, 이를

출근길 지하철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과 경찰관, 지하철 보안관의 빠른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강동역 승강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강동역 바로 직전 역 지하철 안에서 쓰러져 시민들에게 응급처치를 받던 상태였다. 강동역에 도착해 A씨를 지하철에서 역사 안으로 옮긴 한 시민이 큰 소리로 "사람이 쓰러졌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지하철경찰대 오영주 경위와 김동욱 경장이 시민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다. 당시 이들은 사람이 붐비는 출근 시간에 맞춰 역사 내 순찰을 하고 있었다. A씨 의식과 호흡은 희미했다. 경찰관들이 살펴보니 혀가 말려 들어가고 입 주위로는 거품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A씨가 스크린도어 바로 앞에 있어 주변 환경 정리도 필요했다. 경찰관들은 다음 열차가 도착해 승객들이 내리더라도 A씨를 밟지 못하게 공간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빠진 시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돕기 위한 '특례보증'을 내놓는다. 채무재조정과 추가보증 등을 통해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준다. 시공사 리스크 전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빠르면 이번주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출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또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으로 시공사가 부실에 빠진 PF 사업장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사업성은 있으나 시공사가 부실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 주금공 PF 보증을 이용 중인 사업장의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 시공사가 정상 시공사로 교체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 등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이어 캐피탈사와 대부업체까지 용도외 사업자대출인 '작업대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부 캐피탈사의 불법 대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대출 불법성 여부를 두고 캐피탈사와 대부업체간 소송전도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사업자대출 관리 방안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집값 급등기에 나간 2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의 캐피탈사 2곳과 대부업체들이 '아파트담보 사업자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확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캐피탈사들은 집값 급등기인 2020~2021년 동안 연 7~8%대 주담대 사업자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당시 가계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한도 규제가 없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 주담대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 사업자대출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0nm(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1c) D램 양산에 들어간다. 로드맵대로라면 올해 연말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빠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오는 3분기 안에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고객사 인증하고 양산한다는 내부 로드맵을 세웠다. 현재 D램 업계 주력 제품인 DDR(더블데이터레이트)5 16Gb(기가비트)로 인텔의 서버용 플랫폼과 호환성을 공식 인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 인증에 들어가면 곧 몇 달 안엔 인증 완료되니, 그 직후 양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D램이 인텔 CPU(중앙처리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검증을 받으면, 곧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를 수 있다. 인텔은 AMD와 함께 글로벌 서버 CPU 시장을 양분한다. 점유율 70~80%가량을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다. 이 관계자는 "(DDR5는) 커머디티인만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인텔 인증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4년 전부터 일선 금고에 작업대출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경기 안산갑) 딸이 대출을 받기 전 이미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고 대출을 전액 회수하기도 했다. 중앙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현장에선 지시를 무시하고 대출 심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2020년부터 작업대출 주의보 발령과 함께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했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형태가 작업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중앙회는 2020년 3월 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운전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반영하고 같은해 7월 처음으로 금고에 작업대출 점검 지시를 내렸다.

네이버(NAVER) 출신이자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 CPO(최고제품책임자) 겸 대표이사가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부를 포기했다. 최근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압박과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 대표의 사퇴설이 현실화 하면 스톡옵션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달 31일 2021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를 포기했다. 포기 주식은 각각 1269만주(행사가 481엔), 1692만주(행사가 783엔)다. 또 2022년 8월 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202만2400주, 행사가 454엔)도 포기했다. 이로써 신 대표에게 주어진 라인야후 스톡옵션은 기존 8466만9400주에서 5303만7000주(3163만2400주↓)로 줄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2021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달 말 일본을 방문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경제 부처에서도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 개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달 넷째 주 일본을 방문해 사이토 겐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월 안 장관 취임 후 첫 방일이다. 안 장관은 이번주 미국 출장에 이어 두 번째 산업 협력 국가로 일본을 찾는다. 특히 이번 일본 출장에선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등의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23일 중국 청두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 5년 만이다. 3국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 준비 가속화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판매 부진으로 성장 동력을 잃은 생명보험사들이 질병·상해·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 확대를 선언했다. 손보사 고유 영역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까지 팔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경험통계를 축적하지 못해 보험료가 2배 비싼 생보사들은 손보사와 보험료율 통합을 요구하자 손보사는 반발하고 있다. ━요양실손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까지 팔겠다는 생보사는 왜?━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일배책과 비용보험 판매 허용도 요청했다. 2003년 손보사에 장기보험을 허용한 것처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상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전형적인 손보사 상품(제2보험)이다. 손보사들은 이 상품을 제3보험인 실손의료·어린이·여행자보험 등에 붙여 판매한다. 똑같은 제3보험을 팔면서 일배책을 추가할 수 없는 생보사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손보사들은 생보사의 일배책 요구에 "업권 칸막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