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이어 캐피탈사와 대부업체까지 용도외 사업자대출인 '작업대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부 캐피탈사의 불법 대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대출 불법성 여부를 두고 캐피탈사와 대부업체간 소송전도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사업자대출 관리 방안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집값 급등기에 나간 2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의 캐피탈사 2곳과 대부업체들이 '아파트담보 사업자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확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캐피탈사들은 집값 급등기인 2020~2021년 동안 연 7~8%대 주담대 사업자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당시 가계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한도 규제가 없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 주담대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 사업자대출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0nm(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1c) D램 양산에 들어간다. 로드맵대로라면 올해 연말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빠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오는 3분기 안에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고객사 인증하고 양산한다는 내부 로드맵을 세웠다. 현재 D램 업계 주력 제품인 DDR(더블데이터레이트)5 16Gb(기가비트)로 인텔의 서버용 플랫폼과 호환성을 공식 인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 인증에 들어가면 곧 몇 달 안엔 인증 완료되니, 그 직후 양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D램이 인텔 CPU(중앙처리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검증을 받으면, 곧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를 수 있다. 인텔은 AMD와 함께 글로벌 서버 CPU 시장을 양분한다. 점유율 70~80%가량을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다. 이 관계자는 "(DDR5는) 커머디티인만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인텔 인증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4년 전부터 일선 금고에 작업대출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경기 안산갑) 딸이 대출을 받기 전 이미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고 대출을 전액 회수하기도 했다. 중앙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현장에선 지시를 무시하고 대출 심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2020년부터 작업대출 주의보 발령과 함께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했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형태가 작업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중앙회는 2020년 3월 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운전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반영하고 같은해 7월 처음으로 금고에 작업대출 점검 지시를 내렸다.

네이버(NAVER) 출신이자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 CPO(최고제품책임자) 겸 대표이사가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부를 포기했다. 최근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압박과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 대표의 사퇴설이 현실화 하면 스톡옵션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달 31일 2021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를 포기했다. 포기 주식은 각각 1269만주(행사가 481엔), 1692만주(행사가 783엔)다. 또 2022년 8월 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202만2400주, 행사가 454엔)도 포기했다. 이로써 신 대표에게 주어진 라인야후 스톡옵션은 기존 8466만9400주에서 5303만7000주(3163만2400주↓)로 줄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2021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달 말 일본을 방문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경제 부처에서도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 개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달 넷째 주 일본을 방문해 사이토 겐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월 안 장관 취임 후 첫 방일이다. 안 장관은 이번주 미국 출장에 이어 두 번째 산업 협력 국가로 일본을 찾는다. 특히 이번 일본 출장에선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등의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23일 중국 청두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 5년 만이다. 3국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 준비 가속화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판매 부진으로 성장 동력을 잃은 생명보험사들이 질병·상해·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 확대를 선언했다. 손보사 고유 영역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까지 팔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경험통계를 축적하지 못해 보험료가 2배 비싼 생보사들은 손보사와 보험료율 통합을 요구하자 손보사는 반발하고 있다. ━요양실손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까지 팔겠다는 생보사는 왜?━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일배책과 비용보험 판매 허용도 요청했다. 2003년 손보사에 장기보험을 허용한 것처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상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전형적인 손보사 상품(제2보험)이다. 손보사들은 이 상품을 제3보험인 실손의료·어린이·여행자보험 등에 붙여 판매한다. 똑같은 제3보험을 팔면서 일배책을 추가할 수 없는 생보사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손보사들은 생보사의 일배책 요구에 "업권 칸막이를

KT가 기존에 구축했던 5G 28㎓ 기지국을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반납 이후 특별한 활용처 없이 놀고 있는 기지국을 처분할 좋은 기회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KT의 5G 28㎓ 기지국 매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머니투데이에 "이통3사 중 한 곳이 기존 5G 28㎓ 기지국 판매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와의 협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KT 관계자의 말처럼 가격 제시 등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양측의 매입·매수 의사는 확인한 셈이다. 이통3사가 구축한 약 5059대의 5G 28㎓ 기지국 중 스테이지엑스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KT가 구축한 1586대뿐이다. 지난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획득한 5G 28㎓ 주파수는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기지국 구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반납한 2400㎒ 중 KT가 할당받았던 80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좌초 위기에 놓였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규제심사에서 발목이 잡힌 탓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이더라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지 못하면 '자연인'이 총수가 된다.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컸다. 재계에서 법인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면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 활용하지 못한다. ━법제처·규제심사서 진통━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이후 법제처 심사·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때 규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점

신한은행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든 더존비즈온의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인터넷은행 투자에 회의적이었으나 더존비즈온의 방대한 기업 데이터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함께 더존뱅크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7월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약 9개월간의 TF 논의를 거친 더존비즈온은 전날 대형 시중은행과 정책기관, 유수의 대기업을 주주사로 참여시켜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이르면 올 6~7월 금융당국에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은행에 지분 투자한 내역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4.8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9%,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 비례 순번을 받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회장 재임 시절 회원들에게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요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오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와 별개로 회원들에게 편법을 쓰도록 부추겼다는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원칙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편법이 난무하고 법치국가의 신뢰를 깰 시금석이 될까 우려된다"며 "엄격한 잣대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회장에 선임된 이듬해인 2022년 2월 소공연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우리(소상공인) 법안이나 우리를 위해 뛰는 의원들을 (후원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얼굴을 민망해서 못 본다"며 "그래서 우리(연합회)가 (후원금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새마을금고에서 5000만원짜리 예금 계좌를 엉뚱한 고객의 명의로 잘못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금고는 1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가 예금 만기가 돼서야 고객 명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뒤늦게 검사에 들어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선을 긋지만 시스템상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앙회는 행안부의 지시를 받고 서울 한 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 금고는 2022년 8월 고객 A씨의 예금 계좌를 동명이인 B씨의 명의로 잘못 만들었다. A씨와 B씨는 이름만 같고 주민등록번호는 달랐다. B씨는 오래 전 해당 금고에서 거래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금고의 전산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었다. 통장 개설 당시 A씨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을 가지고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리인 개설을 신청하고 5000만원을 입금했다. 금고는 예금 만기가 도래한 지난해 8월이 돼서야 B씨의 연락을 통해 계좌의 명

최근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무허가 코인 거래소' 2곳이 고객들에게 계좌 영구 정지를 예고하는 사실상의 '협박문서'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가 오는 5일까지 '자금세탁 검증자금' 명목의 돈을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출금을 영원히 막겠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제보와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일부터 비즈넥스(BISSNEX), BDCTP라는 이름의 서로 다른 업체 두 곳이 '한국 사용자 중요 공지'라는 한글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파 중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이 없음에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해킹 피해 등 갖가지 사유를 명목으로 출금을 빈번하게 중단하면서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비즈넥스는 안내문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협력해 자금 세탁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모든 계좌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한국 지역 거래 계좌를 정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