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주택도시기금 재원과 가계부채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는 분위기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주택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토 대상은 저출산 극복과 직결되는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등이다. 이들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주택이 저출산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15~3.25%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

총 공사비가 약 4조원으로 늘어난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가 당초 목표대로 이달 착공에 나선다. 공사비 협상에 최소 수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착공 후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오는 28일 착공식을 열고 29일부터 실착공을 진행한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착공승인이 되면 28일 착공식, 29일 실착공이 진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선 착공, 후 공사비 협상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만 남겨둔 상황인데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단지는 국내 최초 아이스링크장, 오페라하우스 공연장 등 역대급 커뮤니티 시설이 예정돼 화제를 모은 곳이다. 이달 착공이 목표였으나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775억원으로 증액 요구하면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약 1조4000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평(3.3㎡)당 공사비 기준 548만원

카카오가 욕설 및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조사 받아온 김정호 전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김 총괄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제기했던 건설비리 의혹 등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총괄은 카카오의 해고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론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그룹준법경영실과 외부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자산개발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상임윤리위원회와 외부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핫라인 제보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지를 카카오 전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카카오는 "2023년 11월 이후 A크루에 대한 다수의 제보가 핫라인 채널을 통해 들어왔고, 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해 외부 법무법인 2곳에 A크루의 조사를 의뢰했다"며 "법무법인 조사 결과 제보된 내용들이 카카오의 제규정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 미국 우주군(space force)이 목표궤도에 군사위성을 안착시켰다. 성공을 자축하던 미 우주군 앞에 중국 오성홍기가 그려진 우주선 한 대가 등장한다. 이 우주선에서 나온 로봇팔이 미국 위성의 태양전지판을 잘라버렸다. 2020년 5월 공개된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 '스페이스 포스'의 한 장면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진 SF(공상과학)물에나 나올 법했던 이야기지만, 이젠 더 이상 허구가 아니다. 올해부터 남북 정찰위성이 우주 궤도를 함께 도는 가운데 남북한의 위성이 불과 약 50㎞ 거리를 매일 스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 공간에서 50㎞는 위성 간 상호 촬영은 물론 레이저 공격이나 주파수 간섭·교란 등이 가능한 거리다. 대개 적국 위성 교란은 전쟁 등 고강도 무력도발의 사전 단계로 간주된다. 현재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기술 수준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러시아가 보유한 위성 공격용 레이저 무기 기술 등을 이전 받아 정찰위성을 추가로 올릴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시중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석방됐다. 라덕연 호안 대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후 주요 피의자 중 보석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5일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1·여)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54·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라 대표 일당에 고객이 맡긴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약 2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측 변호인은 전날 라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중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씨와 관련된 주요 증인의 신문이 이미 이뤄졌다"며 "시중은행에 재직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측 변호인도 "주거가 명확

올해부터 제네시스 차주들도 별도의 케이블 없이 원격으로 폰 프로젝션(스마트폰 내비게이션·전화·음악 앱 등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네시스가 폰 프로젝션 서비스를 유선에서 무선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하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오는 5월부터 제네시스 차주들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 폰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에는 차주들이 별도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인 OTA(Over-the-Air)가 활용된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기아 일부 차종에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무선 폰 프로젝션을 지원해왔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된 현대차 그랜저·코나·코나 EV·쏘나타 페이스리프트·신형 싼타페·아이오닉5와 기아 EV9·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등에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서울대 등 국내 주요 대학을 한데 모아 오는 9월 출범키로 한 '공동캠퍼스'가 공사비 분쟁의 여파로 연내 개교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동캠퍼스는 세종시를 독일 튀빙겐(Tubingen)과 같은 한국형 대학도시로 변모시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원자잿값 급등의 파장이 대학가를 덮친 첫 사례다. 무엇보다 학사일정 차질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 각종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오는 9월 개교 '공동캠퍼스' 결국 내년으로...두 차례 공사 중단에 '반쪽 개교' 우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에 "당초 9월 문 열기로 한 공동캠퍼스가 내년 3월로 미뤄진 상황"라면서 "입주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학사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집현동에 연면적 5만8111.43㎡ 규모로 대학입주공간 5개동,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

회사에 1700억원의 손해를 입혀 징역형이 확정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해외도피 중에 1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석연치 않은 조기 심리 종료를 시사했다가 뒤늦게 추가 심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법원 심판마저 무시한 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선 전 회장이 법의 빈틈을 악용해 수천억대의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심리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3월11일자 '[단독]국민혈세 1400억 또 빼가나…'해외도피' 선종구 증여세 12일 결론' 참조 조세심판원은 당초 지난 12일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선 전 회장 일가가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증여세 1376억원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주심을 맡은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선 전 회장 측과 국세청 양측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사전 고지하면서 사실상 지난달

셀트리온이 우군과 다시 만났다. 셀트리온 성장 초기부터 우군 역할을 한 IMM투자그룹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으로부터 셀트리온 지분 2000억원어치를 확보했다. 테마섹은 오랜 기간 셀트리온에 투자하면서 이익을 낸 만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조정) 수요가 있었고, IMM투자그룹은 셀트리온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거래가 성사됐다. 테마섹의 추가 지분 매각으로 셀트리온의 오버행(잠재적 대규모 매도 물량) 우려가 일부 해소된 측면도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IMM자산운용은 특수목적법인(SPC) '케이바이오퓨쳐스제일호'를 통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확보했다. 테마섹이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을 이날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수했다. IMM투자그룹은 과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현재 소멸법인)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로 성장을 지원한 대표적 우군으로 꼽힌다. 당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던 셀

정부가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의 의대 정원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스카이) 대학'의 의대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까지 늘린다.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지방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400명, 지방 1600명 수준으로 나누기로 하고 학교별 막바지 정원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정원 조정 작업의 핵심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육성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의대 정원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보다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대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는 현재 수준에서 미미한 증원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대 의대의 정원은 135명, 연세대 의대는 110명, 고려대 의대는 106명이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스토리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생성형 AI시대의 개막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메모리 제조기업에서 'AI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새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에 참가, AI와 머신러닝(ML) 관련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12단 HBM(고대역폭메모리)3E 등과 함께 새로운 스토리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AI 인프라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목표로 삼성전자는 서버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시장을 서비스를 앞세워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초고용량 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페타바이트(PB) 용량의 PBSSD(페타바이트급 SSD) 솔루션과 구독 서비스를 오는 2분기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 고객이 초고용량 SSD 솔루션을 구

올해 첫날부터 중단됐던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재개발 현장의 공사가 이르면 5월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조1구역 공사를 재착공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사중단 기간이 늘어날수록 현대건설과 조합의 비용도 불어나는 만큼 서울시와 은평구청도 공사재개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조1구역은 지난해 상반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로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년치 공사분 1800억원도 받지 못해 지난 1월 1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조합은 하루 빨리 새 집행부를 꾸리기 위해 지난달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개발 조합의 집행부 선임 관련 총회가 오는 5월 열릴 예정인만큼 현대건설측은 새 집행부가 새로 꾸려진 후 재착공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