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00억원대 증여세를 두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국세청이 12년 동안 벌여온 법적 공방의 승자가 오는 12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회사에 17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지만 해외로 도피해 잠적한 선 전 회장이 법의 틈새를 악용해 막대한 혈세를 빼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오는 12일 조세심판관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지난해 4월 선 전 회장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 1376억원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심리를 진행한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지난달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려다 이달 12일 한차례 더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심판 주심은 이달 퇴직을 앞둔 박춘호 조세심판관이 맡았다. 박 심판관은 선 전 회장과 국세청 측에 사실상 12일을 결심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선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한 문제로 2021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국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년 만에 적자를 냈으나 하반기 모두 만회하고 흑자로 돌아섰다. 1년 전 고금리로 조달한 예금의 만기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거 도래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중앙회도 2600억원대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마감했다. 11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 873개 조합의 총 순이익은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협은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 66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반기 결산에서 적자가 발생한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실적 공시를 시작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가 난 적이 없다.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협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특판 예금을 출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신협의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선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와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최대 쇼핑 축제인 3.28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K-푸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 쿠팡 등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판매 수수료 무료는 물론 광고까지 대신해 주겠다며 K-푸드 셀러를 모집하고 있다. 초저가 공산품 위주인 알리가 푸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3·28행사에서 새로 K-venue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노출 구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K-푸드 판매자들의 주력 상품을 앱 최상단에 노출해줄 뿐만 아니라 메인 탭 하단에 뜨는 개인화 추천 로직에 랜덤 노출하는 광고 프로모션이다. K-venue는 알리가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국내 상품만을 모아놓은 카테고리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등 생활용품에 이어 최근엔 CJ제일제당도 입점했다. 3.28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3국은 재무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했고 최근 회의 일정에 잠정합의했다. 개최지를 미국 워싱턴D.C.로 정한 건 다음달 15~20일(현지시간) 이곳에서 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연차총회 기간과 맞물려 열릴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과 각각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과 2022년에 열렸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관계의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3국은 재무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했고 최근 회의 일정에 잠정합의했다. 개최지를 미국 워싱턴D.C.로 정한 건 다음달 15~20일(현지시간) 이곳에서 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연차총회 기간과 맞물려 열릴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과 각각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과 2022년에 열렸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관계의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최대 쇼핑 축제인 3.28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K-푸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 쿠팡 등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판매 수수료 무료는 물론 광고까지 대신해 주겠다며 K-푸드 셀러를 모집하고 있다. 초저가 공산품 위주인 알리가 푸드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3·28행사에서 새로 K-venue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노출 구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K-푸드 판매자들의 주력 상품을 앱 최상단에 노출해줄 뿐만 아니라 메인 탭 하단에 뜨는 개인화 추천 로직에 랜덤 노출하는 광고 프로모션이다. K-venue는 알리가 한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국내 상품만을 모아놓은 카테고리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등 생활용품에 이어 최근엔 CJ제일제당도 입점했다. 3.28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8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간호사의 업무 확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긴급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이날(8일)부터 적용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간호사 업무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진료의 보조'에서 △응급상황 시 약물 투여 △기관 삽관 △심전도 측정 등의 업무를 허용하게 했다"며 "이렇게 되면 '병원 밖'에서 간호사의 이들 업무가 응급구조사와 겹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구조사의 '확장된' 업무 범위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직장갑질119' 창립멤버 이용우 변호사(50·변호사시험 2회)가 수임 사건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들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지역 변호사로 등록한 뒤 소송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유증표를 대거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법원·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건당 1만~3만원을 지불하고 관련서류에 부착하는 일종의 증표다. 지방변호사회 경유 절차는 변호사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변호사협회 등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다 2000년 1월 변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박광온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원)이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에게 3표 차로 패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권에 들어 20%의 감점을 받은 것이 두 예비후보의 승패를 가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발표된 민주당 경기 수원정 지역 경선 결과,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에게 최종 0.15%포인트(p) 표차로 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득표수로는 3표 차다. 이번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시민 50%,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ARS(자동응답전화) 투표를 진행하는 등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 의원은 3선 의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 신인인 김 교수에게 패한 것이 당내에선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박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어 감산 패널티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평가 '하위 10%'에는 경선 득표의 30%를, '

국내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시험(공시) 교육 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결론을 낸다.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경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 일부를 자유 시장(FA)으로 내보내는 등 시정조치 등이 거론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심사 건을 심의·의결한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지분 95.9%를 18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공단기는 2010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업체로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업체다.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게 된다 2021년만 해도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수험 시장 점유율은 10%에 못 미쳤지만 최근 2위까지 뛰어올랐다. 양사간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수평결합이다. 당국은 해당 형태의 기업결합을 심

우리자산운용이 AI(인공지능) 반도체, K-POP, 방산 등 대한민국 주력 산업을 모두 담은 펀드를 출시한다. 펀드 하나로 투자자들은 성장성이 높은 국내 주요 산업 대표 종목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AI 반도체 △로봇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총 7가지 테마로 이뤄진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우주항공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보한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앞으로 신격차를 확보할 산업들로 구성됐다. 펀드 설정일은 오는 8일이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테마 선정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우주항공의 경우 지난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 모건스탠리는 우주항공산업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AI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이 15~20년 경력 고참 검사들로 이뤄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더 많은 사건을 맡도록 하는 사건 배당 개편안을 마련했다. 3개월간 일선 지방검찰청에 맞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3가지 방법론 제시…6월 최종안 확정━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중경단 사건배당을 늘리는 방식 3가지를 담은 개편안을 지난 5일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첫째 방식은 절대적인 건수를 정한 뒤 매달 사건 몇 건 이상을 중경단에 배당하는 식이다. 둘째 방식과 셋째 방식은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다. 둘째 방식은 비교기준이 사건수, 셋째 방식은 기록양(쪽수)이다. 예를 들어 둘째 방식은 일선 검사들이 한 달 평균 사건 100건을 배당받는데, 중경단 비율을 50%로 정했다면 매달 중경단 검사들에게 각각 50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일선청은 3가지 방식 가운데 상황에 맞는 방식 1개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