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측이 공갈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우 출신 20대 여성 박모씨에게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직접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17일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유명 식당 앞 주차장에서 이선균 측 관계자로부터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당시 박씨는 본인이 이선균 측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당사자임을 숨기고, 별도의 해킹 공갈범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도 협박을 당해 '전달책' 역할만 하는 것처럼 이선균 측에 연락해 왔다. 이씨 측은 이미 그로부터 약 한달 전인 9월 22일경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가 공갈범에게 넘겨준다며 받아간 3억원을 가져 간 뒤 잠적해버려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씨가 제3자인 공갈범인 것처럼 연기하며 김씨의 마약 투약사실 등을 협박해 이선균 측에서 돈을 뜯어오게 했지만, 막상 김씨가 3억원을 받고 잠적하자 돈을 전달받지 못한 박씨가 다시 이씨 측을 직접 협박한 것이다. 박씨가

국내 중소 화장지 원단 제조사들이 글로벌 10위 인도네시아의 APP(Asia Pulp and Paper)를 덤핑으로 제소한다. APP가 국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제품을 본국보다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결론내려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지 원단 업계는 이날 위생용지위원회를 열고 APP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으로 제소하기로 했다. 제소 결정은 내렸고, 시점을 논의 중이다. 국내 11개 원단 제조사 중 현재 대왕페이퍼와 삼정펄프, 신창제지, 아이유제지, 프린스페이퍼, 대원제지가 제소에 동참한다. 참여 기업들은 생산가능물량(케파)을 합쳐 전체 산업의 31.6%를 차지하는 오래된 중소기업들이다. APP는 글로벌 매출 10위의 인도네시아 종합 제지회사다. 한국에서는 30여년에 걸쳐 자랄 나무가 6~7년이면 속성수로 자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격적으로 침투해왔다. 한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단은 약 60만톤으로, APP는 이중 2022년 8만여톤,

위생용품의 안전 기준을 관리·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광물질' 화장지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형광물질을 위험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지를 비롯한 위생용품 상당수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대장균 등과 함께 형광증백제를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3등급으로 지정했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밝게 보이게 하는 첨가제로 인체 유해 정도에 대한 분석이 불명확한 물질이다. 제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 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해성 1등급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폴리염화비페닐(PCBs), 6가크롬 등이고 2등급은 비소·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나 염소화페놀류, 메탄올 등이다. 위해성 등급을 받은 물질이 검출되면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등급은 1일 이내, 2등급은 2일 이내, 3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 설명을 위해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구글, 애플, 메타 등 플랫폼법 제정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불참한다. 플랫폼법 제정에 앞서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데 '반쪽짜리' 간담회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암참 등 관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5일 암참 일부 회원사를 만나 플랫폼법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매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등의 정량적 규제를 만들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주 내에 암참 회원사 중 우리와 소통을 원하는 회원사를 만나 법에 대해 서로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암참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하루에 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창구 거래시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로 늘어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한 규제가 8년여 만에 완화되는 것이다.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어려운 청년, 신규창업자, 주부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은행의 1일 신규계좌 한도를 종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국조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도 규제 개선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1일 이체·출금 등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자동화기기(ATM) 30만원 △은행 창구 거래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2016년 도입한 규제다. 급여나 사업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 악역으로 출연해 세계적 인기를 얻었던 배우 허성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심문기일 하루 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씨는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소속사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빠른 절차가 요구되는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당일 심문기일 통지서가 바로 발송됐고, 상대방인 소속사에는 지난 15일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심문기일(24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허씨 측은 돌연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늘(24일)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게 됐다. 머니투데이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여부를 질의하자 허씨 측은 "잘 해결이 돼서 취하했다"고 답한 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허씨가 데뷔 때부터 몸 담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추적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기사 유사도 판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24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에 학습시킨 저작물에 대한 추적·관리 기술을 2026년 완료 목표로 오는 4월 개발에 들어간다.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에서 학습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12일 과제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아울러 문체부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기사와 기존 뉴스 기사 간 유사도 판단 기술도 2025년까지 개발한다. '카피킬러' 같은 논문 판단 기술처럼 뉴스 기사의 특징을 분석한 뒤 이를 수치화해서 언론사들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기사와 기존 자사 기사가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이같은 기술 개발에 나선 이유는 생성형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외화 환전을 했다가 금융사기 거래 의심 계좌로 등록돼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면 거래라 할지라도 개인 간 거래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제3자 사기'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3자 사기란 범죄조직이 대포폰 등을 사용해 돈을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포섭한 피해자를 통해 돈을 보내게 한 뒤 중간에서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씨(28)는 지난 8일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엔화를 한화로 바꾸는 거래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개인간 거래를 통해 환전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의도였다. 김씨는 당시 환율로 한화 458만원에 해당하는 엔화 50만엔을 환전하려 했다. 이전에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본 경험이 있던 김씨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게시물을 본 A씨가 50만엔을 모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술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삼성SDI·SK온의 전기차용 배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지만 이들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반도체, 배터리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검찰 등 수사당국은 기술유출 범죄에 한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규를 마련했지만 매번 법원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기술유출이 관련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사법부의 판단에 수사의 난도는 그만큼 높아진다고 수사기관들은 호소하고 있다. 자칫 기술유출 사범들에게 '걸려도 큰 부담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유출 혐의 사건 22건 중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0건이었다. 해외 기술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적게 취급한 은행에 예금보험료를 최대 7%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이 60%를 넘지 않으면 사실상 패널티를 주겠다는 뜻이다. 올해 적용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연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료를 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예금보험공사는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을 예금보험료(이하 보험료) 차등평가에 보완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지난 17일 은행권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예보가 제시한 방안은 잔액 기준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따라 △40% 미만 7% 할증 △40~50% 미만 5% 할증 △50~60% 미만 3% 할증 △60%~70% 미만 미적용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로선 처음으로 친환경 바이오연료(Biofuel)를 전문적으로 거래·중개(트레이딩)하는 전담 인력을 글로벌 원유·석유 거래의 허브인 싱가포르에 배치했다. 유관 업무를 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도 실시한다. 급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이오연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작년 말 바이오연료 전담 트레이더를 뽑았다. 최근에는 바이오연료의 선적·운송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주요국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도입·보급 촉진을 위해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바이오연료 시장은 아직 수요가 전무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계속되는 분야다. 최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국내에서는 화학·정유사를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LG화학은 이탈리아 이탈리아 ENI그룹과 차세대

'철근누락' 등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던 인천 검단 공공주택(AA-21블록)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예정자들이 재시공 절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LH는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부분 보강 또는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LH 사장의 공식 사과와 재시공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해당 21블록은 총 1224세대 규모로 2021년 12월 말 착공했다가 지난해 9월 전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층 6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났다.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 공정률은 약 31%에 멈췄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이 철근 누락을 발견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LH는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는 보강공사로 마무리 하려고 했다. 또 위험성을 알린 해당 감리단장을 교체하고, 철근 누락과 보강 준비 사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숨겼다. 지난해 LH 국정감사에서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전면 재시공 수용하는 듯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