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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외화 환전을 했다가 금융사기 거래 의심 계좌로 등록돼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면 거래라 할지라도 개인 간 거래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제3자 사기'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3자 사기란 범죄조직이 대포폰 등을 사용해 돈을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포섭한 피해자를 통해 돈을 보내게 한 뒤 중간에서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씨(28)는 지난 8일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엔화를 한화로 바꾸는 거래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개인간 거래를 통해 환전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의도였다. 김씨는 당시 환율로 한화 458만원에 해당하는 엔화 50만엔을 환전하려 했다. 이전에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본 경험이 있던 김씨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게시물을 본 A씨가 50만엔을 모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술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삼성SDI·SK온의 전기차용 배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지만 이들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반도체, 배터리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검찰 등 수사당국은 기술유출 범죄에 한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규를 마련했지만 매번 법원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기술유출이 관련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사법부의 판단에 수사의 난도는 그만큼 높아진다고 수사기관들은 호소하고 있다. 자칫 기술유출 사범들에게 '걸려도 큰 부담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유출 혐의 사건 22건 중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0건이었다. 해외 기술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적게 취급한 은행에 예금보험료를 최대 7%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이 60%를 넘지 않으면 사실상 패널티를 주겠다는 뜻이다. 올해 적용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연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료를 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예금보험공사는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을 예금보험료(이하 보험료) 차등평가에 보완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지난 17일 은행권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예보가 제시한 방안은 잔액 기준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따라 △40% 미만 7% 할증 △40~50% 미만 5% 할증 △50~60% 미만 3% 할증 △60%~70% 미만 미적용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로선 처음으로 친환경 바이오연료(Biofuel)를 전문적으로 거래·중개(트레이딩)하는 전담 인력을 글로벌 원유·석유 거래의 허브인 싱가포르에 배치했다. 유관 업무를 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도 실시한다. 급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이오연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작년 말 바이오연료 전담 트레이더를 뽑았다. 최근에는 바이오연료의 선적·운송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주요국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도입·보급 촉진을 위해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바이오연료 시장은 아직 수요가 전무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계속되는 분야다. 최근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국내에서는 화학·정유사를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LG화학은 이탈리아 이탈리아 ENI그룹과 차세대

'철근누락' 등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던 인천 검단 공공주택(AA-21블록)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예정자들이 재시공 절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LH는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부분 보강 또는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LH 사장의 공식 사과와 재시공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해당 21블록은 총 1224세대 규모로 2021년 12월 말 착공했다가 지난해 9월 전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층 6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났다.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 공정률은 약 31%에 멈췄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감리단이 철근 누락을 발견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LH는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는 보강공사로 마무리 하려고 했다. 또 위험성을 알린 해당 감리단장을 교체하고, 철근 누락과 보강 준비 사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숨겼다. 지난해 LH 국정감사에서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전면 재시공 수용하는 듯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을 점검한 뒤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리 있습니까"라고 묻고 윤 대통령과 함께 전용열차로 향했다. 이들은 함께 전용열차로 이동하며 최근 발생한 현안에 대해 속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20여년 인연의 검사 선후배 간 갈등이 봉합된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전날 밤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충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8분쯤 시작된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두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15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쯤 화재가 발생했던 서천특화시장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화재 보고를 받은 뒤 수색 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됐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불러올 파국을 양측 모두 엄중히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상황을 지켜본 국민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재발 방지와 여론 설득이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해온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위원장의 공천 관련 행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달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번 갈등이 전면에 드러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의원이 추가

정부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웹툰 플랫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렌식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국제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생성형 AI 웹툰 제작 툴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 개발로 모범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2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I(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식별탐지를 위한 저작권 포렌식 수집 도구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그동안 각 웹툰 플랫폼들이 자체 인력과 기술로 해오던 피해 산정이나 증거 수집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저작권 특화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저작물 정보 기반 불법복제 및 유통방법을 파악할 방침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콘텐츠 DB(데이터베이스) 정보 자동 추출 기술과 불법콘텐츠 검색 키워드 자동 추출 기술 등도 개발한다. 원저작물과의 데이터 동일성 비교 분석 기술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웹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 A씨가 결혼생활 10년여간에 걸쳐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2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A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업무로 바쁜 데 비해 급여가 적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아내와 협의하지 않고 아들·딸과 함께 수년간 뉴질랜드로 이주하고도 외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봤다. 2019년 A씨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고 했다. 영상전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3개월 치 통화 명세를 각각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쯤 자녀들이 아내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게 했다. 2021년 들어선 딸이 엄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매 입찰 기업들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따른 사업 좌초 우려 등 논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감내해야 할 비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머니투데이에 제4이통사 선정방식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처음 제4이통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의 논란은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 등) 제도가 오래 전에 바뀌었는데 시도해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면 안된다"며 "일단 제도를 시도해보고 차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은 2019년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기술적 능력만 평가한다. 사업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 논란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을 둘러싼 공천 논란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불법 촬영 사건까지 두루 다뤘지만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 당 주류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본지 1월21일 보도 [단독] '尹복심' 이용, '尹대통령, 한동훈 지지 철회' 당에 공유 참고)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 이 실장 등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 등은 시스템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원칙이 흔들리면 결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정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의원이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온라인 기사 링크를 올렸다. 윤 대통령이 최근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공천 관련 논란에 실망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진의를 당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당이 혼란을 겪을 때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는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기류를 알렸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이날 이 같은 행동에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