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하는 사건의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법에는 신청이 있으면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5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최근 헌재에 방문해 재판 생중계와 관련한 노하우 등을 주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 때문에 대비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하는 사건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물적·시설적 부분을 즉시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는 중계 관련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중계가 어렵다. 법원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꾸준히 생중계 해오는 등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소환을 거부할 것으로 파악됐다. 급하게 조사 일정이 공유돼 변호인 조력을 받기 힘들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일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했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오는 6일 김 전 장관을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수감돼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을 할 것을 요청한다.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먼저 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조사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계로 플랫폼에서 보험 비교·상담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계피상이) 경우 피보험자인 고객은 플랫폼에서 가입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월납 보험료는 조회할 순 없다. 이로 인해 설계사도 고객의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가며 보장 내용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로 핀테크 플랫폼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 이름과 보장 내역,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자 본인이 아닌 피보험자라면 보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고, 보험료는 조회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계피상이'라고 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혹은 자녀가 노부모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 계피상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보험을 분석하고 이후 상담 서비스까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이날을 기점으로 일반인 관람이 중단된다. 청와대 역시 국가보안시설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흐림 처리를 하거나 지도에서 지운 국내 지도 사업자와 달리 구글 지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가 검색됐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NAVER)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은 일제히 청와대 검색을 막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청와대사랑채만 검색된다. 청와대사랑채는 청와대 외부에 있는 관광안내소다. 청와대 민간 개방 이전에도 일반인 방문이 가능했던 곳으로 국가 보안 시설이 아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의 위성지도를 살펴봐도 청와대 입구는 물론, 대부분의 시설과 표지판을 흐림(블러)처리해 청와대 위치를 찾기 어렵게했다. 티맵의 경우 아예 청와대사랑채까지 지도에서 지웠다. '청와대'를 검색하면 티맵의 경우 청와대앞길까지만 검색된다.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다시 국가 1급 보안시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소장이 군 보고 체계와 무인기 관련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평양 무인기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저녁까지 이 소장을 소환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이다. 이 소장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었고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드론작전사령관으로 드론사 전체를 통솔했다. 드론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공 사건 당시 정부가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해 만들어졌다. 특검팀은 이 소장을 상대로 드론사 초기 작전 설계 상황과 업무 편람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당초 정상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다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직접 개입하며 작전에 변경이 생겼다는 의혹이 있다

다수 피해자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피싱 범행을 총 9회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6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양천구 목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약 2230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50분쯤 양천경찰서 목2지구대 앞을 서성이는 B씨를 발견해 피해 사실을 접수했다. 경찰은 B씨가 신원 불상의 피싱범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한 차례 A씨에게 현금 2170만원을 전달했으며, 재차 연락을 받고 사건 당일 현금 2230만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약속 장소 인근에 잠복하다 현금을 주고받는 현장을 검거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금인 2230만원은 회수해 B씨에게 돌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호재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주가 하락 국면인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3월 현지 건설사와 주택 사업을 발굴하고 합작법인까지 구성한다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했다. 이에 당시 주가가 폭등했는데 해당 MOU 체결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변모 영업본부 인프라영업팀 차장 등은 지...

'불후의 명곡'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80주년 특집'을 준비한다. 30일 아이즈 확인 결과, 오는 8월 1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녹화가 '전설 전쟁 : 광복 80주년 특집'으로 꾸며진다.올...

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률은 12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3년(132.9%)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00명이 지내야 할 시설에 125명의 수용자가 있다는 뜻이다. 2006년(98.6%)과 2012년(99.6%)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의 수용률은 줄곧 100%를 넘었다. 2015년 이후 11...

경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에 있던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려 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지 30분 만에 성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0일 5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0일 밤 11시30분쯤 '술 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성북구 성신여대 역 인근 상권으로 출동했다. 이후 현장에서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던 ...

경찰이 CCTV(폐쇄회로TV)로 영상 순찰을 하던 중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을 적발해 검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4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행(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4일 새벽 서울 광진구 한 공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의 범행은 구청 관제센터에서 CCTV로 영상 순찰을 하던 공무직 직원과 경찰에게 적발됐다. 관제센터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경찰은 즉시...

래퍼 매드클라운은 언제부터인가 힙합의 중심에서 서서히 멀어졌다. 적어도 속도와 경쟁, 플렉스의 언어가 우위를 점하는 신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가 새 앨범 'Anything Go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