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규모 감염병 시기에 불거졌던 '화장대란'이 일상화될 조짐을 보인다. 화장시설 부족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선 3일장(葬)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다사(多死)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려는 더욱 커진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화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화장시설의 3일차 화장률은 25.5%다. 3일차 화장은 사망 이후 3일차에 화장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통계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다. 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3일차 화장률을 제외하면 대부분 4일차 화장률"이라고 설명했다. 4명 중 3명은 비자발적 4일장을 하는 셈이다. ━"감염병 상황도 아닌데"…서울 3일차 화장률 급격히 떨어져━ 3일차 화장률 하락은 '화장대란'의 징후다. 각 화장시설은 3일차 화장률이 떨어질 경우 화장로 운영시간을 늘리는 비상대응에 나선다. 3일장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

검찰이 불법도박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1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해 계좌동결이 허용된 이후 12년 만에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불법도박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법무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해 계좌 지급정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범죄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며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전부 동결되는 식이다. 검찰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도박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이처럼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틀어막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불법도박을 제재하는 수단은 사이트폐쇄가 유일한데, 며칠만에 새로운 사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씨의 자취방이었다. B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앞서 A씨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온라인에서도 상품의 '단위 가격'을 의무 표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묶음 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번들플레이션', 온라인 쇼핑에서의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중·대형 점포는 주요 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의 단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매대에 붙어 있는 'g당 가격' 등 표시가 이 고시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단위 가격 표시 규정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개 온라인 쇼핑몰 중 5곳(26.3%)만 일부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묶음 상품을 낱개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 분야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LH 퇴직자 50%를 재취업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각종 공공기관 용역 발주에 앞서 4400개 설계·감리·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전관들의 재직 여부도 검증한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감리사를 직접 선정·관리하는 등 전관 커넥션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건설 분야 전관특혜에 중대재해급 '철퇴'...LH '퇴직 3년 이내', '부장급 이상' 공공 입찰 제한━10일 머니투데이가 정치권을 통해 단독 입수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최종안'을 보면 국토부는 건설 이권 카르텔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LH의 발

50대 노숙인이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 들어와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무더기로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일 밤 11시55분 5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강남구 헌릉로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혼자서 26만7400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쳐 달아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노숙인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매장 CCTV(폐쇄회로TV)에는 A씨가 과자 등을 봉투 12개에 나눠 챙겨 가려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CCTV를 보고 있던 60대 점주 B씨의 112 신고로 점포 인근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무인점포는 모든 상황을 살펴볼 수 없어 도둑질을 당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12봉지를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시 100세가 훌쩍 넘는 50~60대 연령층도 신청했음이 알려져 올 하반기 내내 논란이 됐던 대출 상품이다. 8일 새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지난 8월 말 6억원 규모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았다. 만기일은 2073년 8월이다. 강 교수는 1957년생으로 2073년이 되면 만 116세가 된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주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폭증의 주범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시중은행은 지난 9월부터 연령 제한을 두거나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 강 교수가 대출을 받은 시기를 감안하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해지권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위법계약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법에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지시점'부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일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내년 상반기 홍콩H 지수연계증권(ELS)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은행들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설명·녹취 의무를 충실히 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을 펴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은행 "금소법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 가능성 낮다" 주장했는데 현장조사서 불판 첫 확인━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국민은행 홍콩 ELS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언론 제보나 금감원 민원를 통해 계약자 본인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번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은행에서 사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홍콩 ELS 규모가 4조7726억원으로 은행권 중 가장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대규모 손실 확정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도공)가 추진중인 백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도시개발사업(사업비 약 6조2000억원 규모)이 좌초될 위기다. 성도공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맺은 사업협약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다. 주주협약서에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각사의 역할·책임 범위를 넘어선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다. 컨소시엄 측은 이같은 의견을 적극수용하기위해 검토중이지만 협약변경을 위해서는 추가협의와 내부심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임박한만큼 우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 변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9월27일 사업협약을 맺은 성도공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PFV(공사 지분 50%+1주, 컨소시엄 지분 50%-1주)를 세우고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이달 27일까지 PFV가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해야 한다. 기한을 못지키지면 사업대상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한 경찰서에서 연이어 소속 경찰관의 성 비위 사건이 터지자 직원들에게 '금주' 지시가 내려졌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A경찰서는 최근 서 소속 경찰에게 회식·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서장이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지시해 하급 직원에게까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연달아 성 비위를 저지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회식 중 상급 경찰관이 후배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달 초에는 30대 경장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구두 지시라 할지라도 '금주령' 수준의 효력이 있다는 게 내부 반응이다. 다른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 조직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꼭 문서로 내리지 않아도 단속을 한다"며 "구두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조직사회라 지시를 어기면 감찰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연대 책임을 무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경찰관 B씨는

금융감독원이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회사인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제재 조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박 작가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넥스테라투자일임 검사에 대한 잠정결론을 내렸다. 넥스테라투자일임 대표 A씨가 복수계좌를 개설해 이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제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조에 의거,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개인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위해 계좌를 여러 개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위반 사항이라고 (금감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회사 계좌와 관련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