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해지권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위법계약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법에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지시점'부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일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내년 상반기 홍콩H 지수연계증권(ELS)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은행들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설명·녹취 의무를 충실히 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을 펴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은행 "금소법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 가능성 낮다" 주장했는데 현장조사서 불판 첫 확인━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국민은행 홍콩 ELS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언론 제보나 금감원 민원를 통해 계약자 본인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번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은행에서 사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홍콩 ELS 규모가 4조7726억원으로 은행권 중 가장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대규모 손실 확정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도공)가 추진중인 백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도시개발사업(사업비 약 6조2000억원 규모)이 좌초될 위기다. 성도공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맺은 사업협약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다. 주주협약서에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각사의 역할·책임 범위를 넘어선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다. 컨소시엄 측은 이같은 의견을 적극수용하기위해 검토중이지만 협약변경을 위해서는 추가협의와 내부심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임박한만큼 우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 변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9월27일 사업협약을 맺은 성도공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PFV(공사 지분 50%+1주, 컨소시엄 지분 50%-1주)를 세우고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이달 27일까지 PFV가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해야 한다. 기한을 못지키지면 사업대상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한 경찰서에서 연이어 소속 경찰관의 성 비위 사건이 터지자 직원들에게 '금주' 지시가 내려졌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A경찰서는 최근 서 소속 경찰에게 회식·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서장이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지시해 하급 직원에게까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연달아 성 비위를 저지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회식 중 상급 경찰관이 후배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달 초에는 30대 경장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구두 지시라 할지라도 '금주령' 수준의 효력이 있다는 게 내부 반응이다. 다른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 조직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꼭 문서로 내리지 않아도 단속을 한다"며 "구두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조직사회라 지시를 어기면 감찰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연대 책임을 무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경찰관 B씨는

금융감독원이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회사인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제재 조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박 작가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넥스테라투자일임 검사에 대한 잠정결론을 내렸다. 넥스테라투자일임 대표 A씨가 복수계좌를 개설해 이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제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조에 의거,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개인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위해 계좌를 여러 개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위반 사항이라고 (금감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회사 계좌와 관련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80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적용이 2년 유예된다면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유예' 등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사업장 전면 적용을 검토한다. 사업장 폐업, 근로자 피해 등의 현실적 위기 앞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주의 총의를 모은다는 의미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결정에 화답하며 '교육·컨설팅·기술지도'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추가 예산 확보와 함께 중소기업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한다. 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처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적용을 2년 유예하면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2년 유예가 결정되면 그 기간동안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며 그 이후에는 추가 유예 등의 조건 없이 현장 적용을 약속하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정부가 차량용 요소 비축분을 최대 1만2000톤까지 확대한다. 추가 예산 확보없이 정부의 관련 예산을 활용한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요소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 비축분을 올해 6000톤, 내년 6000톤까지 확보한다. 약 두달치 분량이며 3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사용해 추가 예산 확보 걱정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비축분 3000톤에 더해 추가로 3000톤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내년도에도 6000톤을 확보해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00톤의 요소를 추가로 확보해놨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업의 차량용 요소 확보분은 3개월치다. 정부 3000톤(약 15일치)과 민간 도입 예정이 확정된 물량을 더한 수치다. 추가 확보분까지 계산하면 4개월 분이다. 내년도에는 6000톤을 추가로 더 비축한다. 6000톤은 정부가 비축할 수 있는 최대치다.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다음 행선지 윤곽이 드러났다. 5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지드래곤과 IP(지적재산권)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 등을 영위하는 갤럭시코퍼레이션(이하 갤럭시)간 전속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갤럭시와 전속계약 세부내용에 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는 2019년 8월9일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IP 개발 및 라이센스업이지만 자회사들을 통해 '피지컬:100'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매니지먼트, 커머스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용호 대표는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주목받았다. '피지컬:100' 시즌1을 연출한 장호기 전 MBC PD는 지난 6월 이적해 이 기업 글로벌 콘텐츠 레이블 '스튜디오27'의 CCO(최고 제작 책임자)를 맡고 있다. 업계는 갤럭시가

북미 시장에서 대동의 중소형 트랙터 판매가 존디어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글로벌 업계 1위' 존디어를, 다른 곳도 아니고 '안방' 북미 시장에서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일 북미 농기계딜러협회(EDA)와 북미장비제조업협회(AEM) 자료에 따르면 올 1~3분기 대동의 6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 판매량은 1만5083대로 존디어보다 4138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딜러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농부에게 팔린 '소매 판매량' 수치다. 지난해는 존디어가 판매량 1만9555대로 대동보다 5138대 많았는데 우위가 뒤집혔다. 4분기는 겨울을 낀 전통적인 농기계 비수기라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동이 1993년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북미 시장에 진출한 지 30년 만이다. 비록 중소형 트랙터가 존디어의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국내 농기계 회사가 북미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을 앞질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

금융당국이 BN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의 적격성 심사를 두고 고심 중이다. BNK지주는 전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올 연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영진의 주가조작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금융지주가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BNK지주의 적격성심사 결과가 카카오뱅크 매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전 회장 주가조작으로 적격성 논란 불거졌지만 엇갈린 저축은행과 은행 운명━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BN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BNK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BNK지주다. BNK지주가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7년전 성세환 전 회장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금융관련법령 위반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2016년 BNK지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뷰티·패션 등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기존 커머스 영역을 넘어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한층 강화한 '스타일 포털'로 도약하기 위해 웹소설 사업에 뛰어든다. 4일 에이블리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웹소설 기능은 에이블리 앱 내부 연동을 위한 다양한 검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초 베타 오픈 형태로 시작한 뒤 이용자 피드백 등을 반영해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이용자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소통의 장을 갖춘 하나의 포털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로 웹소설을 택했다. 웹소설을 통해 앱 내 볼거리가 다양해지면 신규 이용자 유입과 고객 리텐션이 증가하고,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앱 체류시간이 늘면서 더 많은 취향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최근 욕설 논란을 빚은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욕설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데 대해 회사측에 '셀프 징계'를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카카오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이에 위축되지 않고 조직 쇄신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경영지원총괄을 맡고 있는 김 이사장은 3일 밤 카카오 내부망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린 글에서 "저는 스스로 윤리 위원회에 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요청했다"며 "100대0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내부 원칙 중 '100대0' 원칙은 '카카오 내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100%) 외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자(0%)'는 뜻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욕설 논란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리면서 대화 상황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 사업논의 등의 민감한 사안을 '전체 공개'로 알렸다. 이에 다음날 카카오 내부망에 한 카카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