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다르게 관련 소송이 쏟아지지만 정부도 뾰족한 수가 마땅찮아 5년 뒤인 2028년에야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 1월1일~2023년 10월31일) 동안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해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이 총 178건으로 집계된다. 관련 소송은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7월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가 처음 인정된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6년만인 지난해 대법원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각각 수감됐던 수용자 3명이 각각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원, 300만원, 5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손녀인 장혜선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이 롯데장학재단도 함께 이끌게 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장혜선 이사장의 롯데장학재단 신규 이사장 선임건을 승인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당시 장학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던 장 이사장을 신규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사회 8인 전원 동의로 의결한 바 있다. 장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롯데장학재단 이사로 임명되며 롯데재단 내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8월에는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으로도 선임되며 롯데재단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번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으로까지 선임되면서 롯데재단 3개 단체 중 2개를 이끌게 됐다. 업계에서는 롯데재단이 복지재단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장 이사장을 두 개 재단 이사장으로 앉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롯데재단 이사장에 복지재단과는 무관한 전직 관료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경영이 불가했기 때

지난달 17일 발생한 전국 온·오프라인 행정망 마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전산망 유지·보수 등 작업을 '주말에만 진행하라'는 지침이 나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산망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외주업체에게 주말·공휴 근무를 강제하게 돼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최근 공공 전산망을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에 유지·보수 등 작업을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주중 작업 시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해, 혹시 모를 장애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말에 작업하라는 취지다. 지난달 17일에는 시도 행정망, 새올 행정망 등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을 비롯해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까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GPKI(행정전자서명) 인증 시스템 고장으로 민원인·공무원의 신원 인증 관련 모든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 민관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시스코사의 네트워크 장비인

금융당국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심사에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고팍스의 VASP 변경신고는) 단순 임원 변경이 아니라 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임원 변경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 예방이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목적과 AML 저해 소지가 없는지, 고팍스의 경영 건전성 및 AML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FIU가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한 처분과 후속 조치 등을 고팍스의 VASP 변경심사에서 주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금법에 근거한 주요 VASP 심사 항목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쿠팡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CPNG 주식 3000만주를 매도하며 현금 6300억원가량을 확보했다.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부담을 쿠팡 주식 매도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비전펀드는 지난달 29일 CPNG 주식 3000만주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4억8330만달러(주당 16.11달러, 약 6288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매각으로 비전펀드의 지분율은 26.42%에서 24.56%로 약 2%포인트 낮아졌지만,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2대 주주인 베일리 기포드(7.42%)보다 여전히 3배 이상 많다. 비전펀드는 2021년 9월에도 쿠팡 주식 5700만 주를 주당 29.685달러에 매각해 16억9204만달러(약 2조원)를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5000만주를 주당 20.87달러에 매각하며 10억4350만달러(1조2900억원)를 확보했다. 비전

비타민 주사나 마늘주사 등으로 불리는 비급여 주사치료 관련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손보험 지급 항목 중 3번째까지 올랐다. 보험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4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비급여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179억원으로 4년전인 2018년 1029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1537억원, 2020년 1830억원, 2021년 1921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에는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실손보험금 지급액 집계에는 암 환자·입원환자·5만원 미만 비급여 주사치료가 빠졌다.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의원의 권유에 따라 맞게 되는 이른바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 등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주로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비급여 주사는 소비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현재 대당 2000억원에 달하는 EUV(극자외선) 전용라인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일 최대 8만여 명. 그런데 이들이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관련 규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증설 일정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세버스 '교통 지옥'...증설 일정도 조금씩 미뤄져━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도로공사는 '현재 오산IC(나들목)까지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안성JC(분기점)까지 연장을 검토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을 1년 가까이 뭉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로 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및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를 발표한 직후 신임 수석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니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떠나는 수석들도 불러 "경제 상황과 민생이 엄중하니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 등을 잘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신임 수석들에 대한 인사발표를 한 직후 전임·신임 수석들과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티타임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담당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에게 "사회수석실이 관련 업무 영역이 넓은데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업무들을 담당했나"라고 물었고, 장 신임 수석이 교육·복지·노동·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다고 답하자 "안전도 정말 중요하다"며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잘 챙겨달라"고 당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비대면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오프라인 결제사업 강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페이민트 인수를 완료했다. 인수대금은 약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페이민트는 카카오페이 자회사로 편입된다. 2014년 설립된 페이민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핀테크 기업이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국내 결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결제 인프라는 오프라인은 신용카드사가, 온라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정산을 담당하는 구조다. 오프라인의 경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정산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사는 부가통신사업(VAN)을 통해 정산을 진행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은행 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90% 이상은 투자경험이 있는 재투자자여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5대 은행이 H지수 ELS판매를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판매금지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LS 가입자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3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1년부터 14조원 규모로 판매된 H지수 ELS 가입자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E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장기간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고령자에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론 가입자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대비 목적으로 만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 세탁서비스 '런드리고'가 부산의 신발공장을 인수해 세탁공장으로 바꾸고 연내 부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도권 기반의 대형 모바일 세탁서비스가 비수도권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드리고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런드리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의식주컴퍼니는 최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중소기업 노바인터내쇼널 공장 부지와 건물을 100억원에 인수하고 1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해 ICT기술이 접목된 세탁 스마트팩토리로 개조하고 있다. 의식주컴퍼니는 해당 공장 개조가 마무리되는대로 부산시에 런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런드리고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경기도 군포에 세탁공장을 오픈하면서 인천과 경기도 서

하이투자증권이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출을 전제로 부실 채권을 권유하는 '꺾기'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두 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해석되는 자료들이 나왔다. 당초 두 계약 체결시점이 2개월 이상 차이가 나 아예 '꺾기' 대상이 아니라던 기존 하이투자증권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29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30일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동두천 브릿지론 금융 조달 계획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홍원식 대표 인감이 포함된 해당 공문에는 2022년 7월 내 당사(하이투자증권) 승인을 전제로 2022년 8월 초 기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포인트는 시기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A 부동산 개발업체에 동두천 개발사업을 위한 브릿지론(자금)을 조달받고 싶으면 김천에 위치한 의료건물 후순위채권에 30억원을 넣으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꺾기' 다. 그동안 하이투자증권은 김천 개발 사업은 지난해 6월30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