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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인기과목 진료과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가 5년 9개월 새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인기학과 중에서도 65% 이상이 피부·미용과 관련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이다. 이는 2017년 말 128명이었던 것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인기학과 중 일반의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과목은 성형외과다. 전체 인기학과 근무 일반의 중 35.5%인 87명이 성형외과에 몸담고 있다. 이어 피부과(73명, 29.8%) 정형외과(52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0여년만에 첫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조합은 국토교통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각각 취하하기로 했다. 24일 오후 7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제1회 대의원회의를 진행했다. 2002년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21년 만에 추진위 회의가 아닌 첫 조합 대의원 회의이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조합과 국토부, 현대건설 간 진행된 소송 취하 건을 다뤘다. 조합은 제 10호 안건으로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관련 소송 취하의 건'을 제 11호 안건으로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을 상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126명(서면결의서 포함) 중 124명의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10호 안건이 가결됐고, 11호 안건 또한 125명의 찬성, 기권 1명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의 속도를 내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진료지원인력)가 국내에선 정식 직종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법의 그늘에 놓인 가운데, PA보다 더 베일에 싸여 쥐 죽은 듯 살아야 했던 '체외순환사'라는 존재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공식 등장할 예정이다. 흉부외과가 심장 수술을 해온 지난 50여년 간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에서 심장을 수술할 때 수술장에서 환자의 심장을 대신해 피를 전신에 공급하는 기계(에크모)를 돌리는 일, 쉽게 말해 '혈액의 체외 순환'을 주업무로 담당한다. 심장을 수술할 때 심장의 박동을 멈춰 고정된 상태에서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국에서 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90여 곳으로, 이곳에 모두 체외순환사가 근무하고 있다. 보통은 심장 수술 때 체외순환사 2명(적으면 1명)이 수술실에서 꼬박 서서 일하는데, 흉부외과 집도의의 지시 하에 혈액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고, 약물을 혈액에 넣어 피를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인기과목 진료과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가 5년 9개월 새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인기학과 중에서도 65% 이상이 피부·미용과 관련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이다. 이는 2017년 말 128명이었던 것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인기학과 중 일반의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과목은 성형외과다. 전체 인기학과 근무 일반의 중 35.5%인 87명이 성형외과에 몸담고 있다. 이어 피부과(73명, 29.8%) 정형외과(52명

경찰이 학교에서 교사를 때린 초등학교 남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A군(12)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교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여만에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이전에도 교사를 때리는 등 비슷한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 측은 "아이가 동급생 친구와 다투자 선생님이 이를 보고 먼저 때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며 "아이는 이에 격분에 난동을 피운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또 한 번 소환조사한다. 전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불러 마라톤 밤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홍 대표와 김 대표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홍 대표와 김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범수 센터장이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40분까지 밤샘 마라톤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 이날 새벽 조사가 끝난 뒤 금감원 1층에 등장한 김 센터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금감원을 빠져나간 바 있다. 홍 대표와 김 대표 등은 올해 2월

은행권과 금융 공공기관 등이 속한 금융권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2.0%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노사가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2.0%로 타결됐다.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2% 임금인상률은 2020년(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3.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1% 인상안을 내놓았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금융노조가 지난 7월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서 파국을 맞는 듯했으나, 지난달 26일 금융노조가 철야농성에 돌입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이선균(48)이 '자신을 협박해 약 3억여원을 갈취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피의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여성 A씨(29)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가 최근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 약 3억여원을 갈취당했다"며 인천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A씨는 올해 이씨와 10여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이씨와 함께 입건해 수사중인 인물로 지난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의 A씨 자택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확보한 것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이 깎일 전망이다. 보험계약자들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장수 리스크'를 올해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을 본격 판매한 1990년대 이후 계약자의 평균 수명은 72세에서 83세로 길어졌다. 2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IFRS17 도입 첫해인 올해 12월 생보사들은 '장수 리스크'를 실적에 대폭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연금보험 판매를 시작한 생보사들은 2020년 이후부터 연금보험 지급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IFRS17이 도입되기 전에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만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줬지만 올해 12월 결산부터는 계약자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보험금(손실액)을 추정해 순익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연금보험 판매를 한 1990년에는 72세였지만 2021년 기준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산림청 산하기관들이 추진한 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VR 콘텐츠 개발 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등 절차상 문제도 드러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 산림청 등의 산하기관이 추진한 VR 콘텐츠 개발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업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치유농장 VR 게임'을 개발했다. 앞서 2020년 일본 에델바이스사는 농사를 잘 지어야 캐릭터의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작한 롤플레잉 게임 '천수의 사쿠나히메'를 국내에 정식 발매했다. 당시 천수의 카사쿠나 히메 이용자들이 농촌진흥청 사이트에 일거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농촌

정부가 항공기 탑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내는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최근 물가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외국인이 내는 환승여객 공항 이용료부터 인상하고,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영국·싱가포르 등 전 세계 다른 공항에 비해 많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이후 국제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이용료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신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이용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연내 항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세부 추진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료는 2003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공항 이용료는 1만7000원이다. 김해공항은 1만2000원, 다른 국내선

최근 5년여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이상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고, 특히 6억원 가까이는 소멸시효조차 지나버려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사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행정처리 비용으로 매년 5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이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돌려줄 수 있는 구조여서다. 이에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88만15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약 1조2721억원이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퇴사하면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