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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소속 직원들이 출장 시 실제로 숙박을 하지 않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명목으로 석달 간 약 420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보조비를 받는 직원에게 당일 귀임출장비를 중복 지급하는 등 출장비 관련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직원의 숙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 4195만원(617건)의 출장비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진공에서 같은 기간 이틀 이상 출장을 간 경우는 1319건이었다. 이 가운데 713건에 대해 숙박

내년도 국제공동 R&D(연구·개발)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고 과학자와 협력하는 우주·바이오·AI(인공지능) 분야가 대표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공동 R&D예산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기준 없는 '일괄삭감'을 방증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제공동 R&D예산 증액이 필요한 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다. 기관 내부적으로 KASI 11억4000만원, KIST 20억원, KISTI 30억원이 필수보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내년도 25개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R&D비용)로 885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989억원(25.2%) 줄어든 수치다. 내년

맥주에 이어 소주 출고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소주 시장 점유율 1위 하이트진로가 주력 제품 출고가 인상을 고심 중이다. 지난 2월 정부의 물가안정 협조 요청에 화답해 가격 인상을 보류한 지 8개월 만이다. 회사 내에선 "맥주보다 소주의 출고가 인상 요인이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하이트진로가 맥주보다 소주 가격을 먼저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맥주보다 소주 출고가 인상이 시급한 하이트진로━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진로이즈백 등 주력 브랜드 출고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고심 끝에 소주 출고가 인상에 나선 이유는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에 나선 영향이 크다. 오비맥주는 지난 11일 카스, 한맥 등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맥주만 생산하는 오비맥주와 달리 하이트진로는 소주와 맥주를 동시에 생산·판매한다. 회사 내부에선 최근 주종별 원부재료 가격 동향을 고려할 때 맥주보다 소주의 출고가

전기밥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밥솥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2부 김연수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25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쿠쿠전자의 전기밥솥에서 시작된 발화 사고가 두 차례 연달아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20년 8월 서울 A아파트 101동 201호 거주자 B씨가 전기밥솥으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한 후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주방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렸다. 커피머신 등 가재도구도 불에 탔다. 당시 소방서는 "주방 수납장에 사용 중이던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돼 수납공간이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롯데손해보험은 건물손해액과 가재도구 손해액으로 총 3297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9월 C아파트 1

국내 최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일부 후보가 '급여 20% 인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LH 부채 규모가 85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군이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일부 노조 후보, 급여 20% 인상 공약━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달 말 노조 선거를 치른다. 지난 11일 2개 후보군(1개 후보군에서 위원장 2명, 수석부위원장 2명)이 등록했으며 전국 지역본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 중 일부 후보군은 "자랑스러운 LH 사원증을 되찾겠다"며 급여 20% 인상 추진을 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나 공공상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특정 지역본부에서 이런 공약이 울려 퍼진 것에 대해 LH 노조가 최근 부실 시공 등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LH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36개 사업장에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건보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모두 189억원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은 법원 판단에 따라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136개 사업장 중 상당수는 5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머니투데이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6개 사업장에 총 189억원의 건보료를 위법하게 부과했지만 아직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 판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다. 가령, 상여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퇴직자가 받는 퇴직금도 더 많아진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 광화문 케이스퀘어시티 빌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퍼시픽자산운용을 선정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와 매각 주관사인 CBRE코리아,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는 서울 광화문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퍼시픽자산운용을 결정했다.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에 위치한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퍼시픽자산운용은 3.3㎡당 3200만~3300만원 대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00억원 대다. 지난 7월 매물로 등장한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은 서울 도심권역(CBD) 일대에 위치한 만큼 우량 자산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6일 본입찰을 진행했고 10곳 이상의 원매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시픽자산운용의 SI(전략적 투자자)로 동양생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에선 동양생명이 향후 사옥으로 쓸 걸

#1. 택시기사 A씨는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승객을 쫓아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다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 #2.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처치를 거부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비틀리고 발길질을 당했다. #3. 어업에 종사하는 C씨는 양식장 작업을 위해 승선했다가 선장과 말다툼 끝에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가슴을 찔려 숨졌다. 업무 중 상사나 동료, 고객 등의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산재)가 지난해까지 4년 사이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행 산재는 2018년 357건에서 2022년 483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산재는 노동과정에서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10기가(Gbps)급 초고속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한 실험에 나선다. 2028년 AI(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교육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교육현장의 핵심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개선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교에 기존 '스쿨넷'과 별도의 망을 시범 구축한다. 1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NIA는 '학교 10기가 인터넷 시범구축 사업' 공모를 진행, 지난 5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했다. NIA 측은 "제안서 평가 등 사업수행기관 1곳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곳씩 지정하는 17개교에 연내 10기가 인터넷서비스망 구축과 개통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시범서비스를 통해 △기존 '스쿨넷'과의 장단점 비교·분석 △학생수와 디바이스 수량에 따른 트래픽 변화 등을 바탕으로 품질 최적화 방안 제시 △학교 규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창립한 지 24년이 지나도록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직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데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0%가 넘었다. 교육방송이란 이름에 걸맞은 성차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창립 후 24년 동안 임명된 총 29명의 임원은 모두 남성이었다. 현 김유열 사장까지 11명의 사장, 현 최기화 감사까지 9명의 감사, 그리고 역대 9명의 부사장 가운데 여성은 전무했다. 2023년 기준 EBS의 총인원은 761명이며, 여성 직원은 43.8%인 334명이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됐지만, EBS의 견고한 유리 천장은 깨지지 않고 있다. EBS 정규직 직원 비율에서도 남녀 간 차별이 드러났다. 2023년 8월말 현재, EBS 남성 직원 총 427명 중 3

국내 농가의 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쓰이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상 외국산 구매를 차별하면 안 되지만,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일부 제품은 국내 시장 자체가 일본 제품에 잠식당하기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서 제출받은 '농기계 융자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억원 넘는 예산이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지원됐다. 농기계 융자 구입 사업은 농가가 농기계 구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의 2%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 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매년 1250억, 1317억, 1260억, 1314억, 1266억원이 일본산 제품 구입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24% 정도로 국내산 지원금이 더 많지만 이는 일본 기업

상호금융인 산림조합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횡령을 주도한 직원은 코인 투자 등을 위해 고객 예금 등을 빼돌렸다. 횡령금액은 금융당국의 검사 등을 통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이슈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림조합 본점에 근무하는 30대 여직원이 약 20억원 가량의 고객 예치금과 조합 자산 등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되는 금감원의 정기검사 전 횡령 적발을 우려한 해당 직원이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 횡령 목적은 코인투자 등으로 전해진다. 해당 직원은 조합 본점에서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내용 인지 즉시 세부내용을 파악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산림조합 측은 해당 사실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