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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0년 9월29일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적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12년이 지난 2022년 6월30일에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놨다. 원고가 A씨를 비롯해 1만61명에 이르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쟁점이 첨예하단 이유에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10년간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1심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 10년 간 크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본안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2013년 평균 4.5개월에서 2014년 4.3개월, 2015년 4.7개월, 2016년 4.8개월, 2017년 4.8개월, 2018년 4.9개월, 2019년 5.3개월, 2020년 5.5개월, 2021년 5.8개월, 2022년 5.9개월로 계속 늘었다. 이는 전체 민사사건의 경우이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국내 기업의 과학기술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미래 성장력과 직결된 핵심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균형잡힌 육성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이 '국가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전체 투자액은 약 27조9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약 16조8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60%에 달했다. 특히 반도체가 속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한정해 살펴보면 반도체는 세액공제가 신청된 전체 투자액(17조원) 중 무려 98.5%에 달했다. 나머지 0.5%를 간신히 △이차전지 2447억원(1.4%) △백신 148억원(0.1%) 등

해외에서 술을 직구한 금액이 4년 사이 1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하이볼 열풍' 등으로 위스키 수입액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원에서 지난해 약 344억277만원으로 1218% 가량 증가했다. 주류 해외직구 관련 세액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5억1683만원에서 약 210억4382만원으로 195억원(1287%) 이상 늘었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다. 주류 해외직구 급증의 중심에는 위스키가 있다. 위스키 해외직구 구매 금액은 2018년 약 6740만원에서 2022년 92억1762만원으로 폭증하며 1만3575%, 즉 136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주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일 기간 맥주와 포도주의 해외직구 금액 규모는 각각 2501%, 769%의 신장세를

"이 전화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요? 민원인 신고 전화기로 건 전화입니다." "여긴 경찰서인데요. 지구대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남부지역의 한 치안센터 앞. 민원인 신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자 경찰서로 연결됐다. 전화를 받은 경찰서 직원은 "저번에 치안센터 CCTV(폐쇄회로TV) 확인하러 갔을 때는 인근 지구대 번호로 연결됐다"며 의아함을 표했다. 경찰관조차 치안센터 전화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 신고 전화기에는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안내문이 없었다. 천장에는 거미가 집을 지었다. 치안센터 문 앞에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붙었고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몇 번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지만 건물 안 형광등은 켜진 상태였다. 같은 날 서울 북부지역의 한 치안센터 역시 문이 잠겨 출입할 수 없었다. 내부 형광등이 켜져 있었지만 문에 달린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건물 주변 화단은 정리되지 않아

지난 8월 발생한 '둘레길 살인' 사건에 앞서 올해 초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력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신림동 길거리를 걷던 여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1-1 형사부(부장판사 송혜정 김영훈 김재령)는 오는 18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천씨는 지난 1월 신림동 길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발로 차는 등 수십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이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수십회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폭행 횟수를 약 60회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당하던 중 잠시 천씨가 눈을 돌린 틈을 타 112 신고를 했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팁스'(TIPS)에 선발된 스타트업의 민간 후속투자 유치금액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10.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팁스 스타트업 중 81개사가 M&A(인수합병)나 IPO(기업공개)로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팁스는 민간(팁스 운영사)이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선투자 후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평가해 R&D(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5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로부터 입수한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성장 분석: 팁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13년 5개 팁스 운영사를 선정해 15개 스타트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111개 팁스

한국에서 태어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고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 0.7명대의 '초(超)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도 세계 5위의 '글로벌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2004~2021년)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6051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해외입양을 더 많이 보낸 나라는 순서대로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뿐이다. 이 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유일했다. 그나마 매년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239명에서 △2006년 1813명 △2011년 950명 등 완만히 감소하다가 2013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33년 만에 처음 삭감(16%)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일부 예산 삭감 기준이 실제 삭감 대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단독 입찰 등 '경쟁률 낮은 R&D', '성과 평가가 미흡한 R&D'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론 8개 부처 R&D 예산안에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은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국가 R&D를 수행하는 부처 8곳의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부가 '비효율'이라고 지목한 △경쟁률 낮은 R&D(632억원), △성과평가 미흡·부적절 R&D(6052억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6684억원 증액됐다. 앞서 과기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해 '비효율' R&D를 조정한 것이라며 삭감 예시 12개 사업 목록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마침표를 찍는다. 우리금융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주식을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금융위원장 시절 우리금융 민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우리금융인'으로 '완전한' 민영화를 마무리 짓는 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 1.23%(935만7960주)를 향후 매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이달 초 체결할 계획이다. 예보와의 업무협약식에는 임 회장과 유재훈 예보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번 매입은 임 회장에겐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임 회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시동을 건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2015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우리금융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2016년 과점주주 매각을 끌어냈다. 지분 30%를 7개 투자자에 매각해 2조361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단일 회수 금액으로 가장 큰 금액이다. 임 회장은 올해 초

서울시가 서울의 상징 캐릭터인 '해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5년 만에 재디자인에 착수했다. '해치 프렌즈'라는 이름의 보조 캐릭터 3종도 새로 만든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캐릭터 재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을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예산은 3억원이 투입되며, 기간은 용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기존의 해치 캐릭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표정, 색상, 형태 등 기존 해치 캐릭터 디자인에서 벗어나도 무방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환경 및 행사 기념품 등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엔 기존 해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로운 명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해치 프렌즈'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식 캐릭터 3종도 만든다. 시는 캐릭터 하나만으로는 관련 이야기가 잘 안 나온다고 판단해 해치와 같이 잘 어울릴만한 친구 같은 캐릭터

삼성전자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국가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형 자급제 단말기를 최대 5종까지 판매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 종도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차원에서 중저가형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출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 수준을 따졌을 때 국내 시장은 저가폰이 아닌 프리미엄 제품에 적합하단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는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세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플래그십 S, 보급형 A, 저가형 M 시리즈 단말을 각각 자급제로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식홈페이지에서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Z, 갤럭시 S와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만 구입 가능하고 5G 저가형 M모델은 찾아볼 수 없다. LGU+(LG유플러스)의 버디, KT의 점

#지난 6월, 울사지방법원 소속 B판사가 서울 출장 중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법원은 B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6%.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적용되기 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수치는 '면허 정지(혈중 알코올 농도0.05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감봉 등 중징계감 이지만 A판사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비위 판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지난 3일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법관 징계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