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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금지하며 14년 동안 진행한 통계 분석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분석은 올해도 반복돼 믹서트럭 증차를 제한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엉터리 분석으로 믹서트럭 증차가 금지된 사이 부정등록이 만연했고 레미콘 운반 단가는 연평균 16%씩 오르는 등 문제를 노출해 왔다. 3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의 국토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믹서트럭 증차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2021년에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연)이 "믹서트럭 등록대수가 시장 수요라 가정해 수급 예측을 한 것은 수요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대수란 국토부에 면허가 등록된 믹서트럭 대수를 말하는데 국토부의 증차 제한 결정으로 2만6000여대 수준에 고정돼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레미콘 운반업에 종사하는 믹서트럭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믹서트럭 증차를 정책적으로 막고 2년마다 수급조절위를 소집해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20명이 넘게 무더기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항보안 실패'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항공보안 검색인력·장비운영부터 보안이 뚫린 이후의 대처까지 총체적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임원은 60번 넘게 조기 퇴근하는 등 공항공사의 공직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항서 가스총·전기충격기 통과 '보안실패'...48시간 지나서야 문자 보고하기도━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 실태 등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항공사 직원 25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 주의 등 각종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 등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올들어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등의 보안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4월 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특정 공항 국내선 대인검색장은 엑스선 판독 과정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개인사업자 비율이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 실제로 혜택을 본 사람이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셈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건수는 총 674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224만6658명임을 고려해보면 불과 0.28%만 혜택을 본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산금·가산세를 면제받은 액수는 415억원을 기록했다. 분할납부 승인액은 742억원이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10항에 따라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감사 조직을 신설하고,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을 지낸 인사를 감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를 중심으로 상시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금감원 출신 A씨와 감사직 계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영입한 금감원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A씨는 지난주 금감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은행 법무실 조사역을 시작으로 금감원 제재실 제재팀장, 감찰실 직무점검팀장, 은행준법검사국, 금융소비자보호국,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등 직책을 두루 거쳤다. 2020~2021년에는 총무국장으로 근무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금융회사 감독 전문성을 쌓았다. A씨는 추석역휴 직후부터 본격적인 감사 업무에 돌입한다. 이번 영입에는 코인원 경영진의 적극적 감사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코인원 경영진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 사업자로 자리잡는 과정에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한테서 개인 정보를 빼낸 뒤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0여명에 이른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소액대출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광고를 접했다. 급하게 30만원이 필요했던 상태라 의심 없이 해당 광고를 클릭했다. 메신저를 통해 만난 상담사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사기였다. 상담사 일당은 A씨 명의를 도용해 678만원을 결제했다. A씨가 항의하자 "정보 이용료 소진 후에 3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결제 금액이나 대출금은 A씨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일당은 모바일 기프티콘을 수백개를 한 번에 구매하거나 게임 아이템, 기타 물품 등을 대량으로 산 뒤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홈쇼핑 진행 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됐던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오는 10월 NS홈쇼핑에 복귀한다. 그간 NS홈쇼핑은 확정된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취재 결과 개인 특화 프로그램까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정씨는 오는 10월 21일부터 NS홈쇼핑에서 개인 특화 프로그램 '정쇼(정윤정쇼)'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쇼는 정씨가 그동안 타 홈쇼핑에서 진행했던 개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정씨가 고정 게스트로 진행을 맡아왔다. 앞서 NS홈쇼핑은 정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화장품 회사 '네이처앤네이처'와 지난주 상품 판매 관련 미팅을 한 바 있다. 당시 정씨가 직접 NS홈쇼핑을 방문해 미팅을 진행했는데, 일주일 만에 정씨의 출연 여부가 확정됐다. 정씨는 NS홈쇼핑과 직접 계약 상태가 아닌 네이처앤네이처 소속 쇼호스트(고정 게스트)로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NS홈쇼핑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빅쇼'가 문을 닫으면서 NS홈쇼핑의 얼굴이 될 만한 특화

구본걸 LF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성모씨가 LF 경영 일선에 등장했다. 구씨는 개인회사 등을 통해 LF 2대 주주에 오른 상황이어서 그의 LF 입사가 승계작업을 위한 경영수업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1993년생으로 올해 만 30세인 구성모 씨가 이달 초 LF에 입사했다. 성모씨는 신규투자팀의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그는 해당 팀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발굴해 육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LF측 관계자는 "구성모씨가 9월 LF 신규투자팀에 매니저로 입사했다"고 확인했다. 통상 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그룹 내 신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에 발을 들인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매니저는 특히 최근 LF의 2대주주에 올랐다. LF의 3대 주주였던 LF네트웍스는 지난해 7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LF네트웍스)과 신설법인(고려조경)으로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LF네트웍스가 보유했던 LF 지분 6.18%는 고려조경으

방송 중 욕설 논란으로 현대홈쇼핑으로부터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정윤정 쇼호스트가 반년 만에 다시 홈쇼핑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욕설로 업계에 피해를 준 정 쇼호스트의 자숙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지난주 정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화장품 회사 '네이처앤네이처'와 상품 방송 편성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을 위해 정씨가 직접 NS홈쇼핑 사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의팀에서 검토 중으로 MD팀에선 관련 상품을 가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씨의 홈쇼핑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네이처앤네이처가 공식 수입해 판매 중인 상품인 '캐롤프랑크'를 태그하며 "우리 곧 만나요~"라고 적은 바 있다. 정씨의 주업이 쇼호스트인 만큼 방송 출연을 염두에 두고 올린 게시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협력

제이엘케이의의료 AI 뇌졸중 진단 보조 솔루션 'JBS-01K'가 수가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사, 환자에게 활용성과 효율성 면에서 검증받았다. 특히 국내 의료AI 기업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보험급여 심사를 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증을 완료하고 비급여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엘케이는 최근 10개 상급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확보해 추가적으로 'JBS-01K'를 검증하는 실증을 끝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확인도 완료했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 부여와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한 비급여 목록 등재만 남았다. JBS-01K는 뇌경색 의심 병변을 검출하고 병변 크기·위치·패턴을 AI가 분석하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뇌경색 발병 원인인 큰혈관뇌경색, 심장색전증, 작은혈관뇌경색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을 전문가 수준으로 제시해 의료진이 환자 맞춤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인 IFRS17(보험권 새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금융당국이 9월 결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한 가운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영국 런던 본사의 IASB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원장은 평소에도 보험사 경영진의 단기성과 주의로 인한 '숫자왜곡'에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4일 런던 IASB 본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우(Andreas Barckow) 위원장, 린다 메죤 허터(Linda Mezon-Hutter) 부위원장, 닐리 샤(Nili Shah) 전문위원 등 핵심 멤버 3인과 만나 올해 첫 도입한 IFRS17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IASB는 IFRS17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 위원장이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다. 이 원장은 "올해 IFRS17을 전면 채택했는데 (보험사별로) CSM(계약서비스마진) 가정이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예산안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깎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될 경우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만 약 1200명이 넘는 신진연구자 감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R&D예산안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최종 국회 예산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R&D 예산삭감에 따른 연수직 인력 감축 규모는 약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됐다. 출연연 연수직은 박사후연구원(Post-Doc)과 학생연구원(학·석·박사생), 인턴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25개 출연연에는 박사후연구원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일하고 있다. 연수직 인건비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주로 지출된다. 내년도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는 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2989억(2

한미일을 중심으로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동맹이 구축된다. 3국은 전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에서 정상회담 공통 의제로 삼고 CFE 추진을 천명할 예정이다. 자연 환경, 기후 영향, 지리적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에너지로 청정수소에 주목하고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차세대 원자력발전에 무게를 둔 점도 3국의 협력을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사용량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무탄소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선도해 세계 각국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미일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FE 추진과 협력 관련 내용을 공통의제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에서 3국이 CFE 협력과 각국의 동참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