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사 대표가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BJ(인터넷 방송인)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년 전까지 아이돌그룹 멤버로도 활동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 두고 BJ로 직업을 바꿨다. A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CCTV(폐쇄회로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최근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담을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즉각 항소했다. 정씨는 2021년 9월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의자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정씨가 세금과 관련한 민원이 본인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를 설명하던 A씨의 얼굴을 의자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전치 1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내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해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수 서울지방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공정을 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의 캐나다 양극재 합작공장에 적용되는 것. 그룹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 지 약 7년만에 배터리 소재사업 확장 국면을 타고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나온 셈이다. 앞으로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배터리 소재 해외 합작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그룹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해외 성과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룹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맡은 포스코DX는 포스코퓨처엠과 GM의 캐나다 퀘백 합작 양극재 생산법인 '얼티엄캠' 1차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약 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최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1차 공장 생산 운영 전반에 관한 시스템 통합과 창고 자동화 체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얼티엄캠 1차 공장은 연

피해자가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소까지 바꿨지만,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바뀐 주소를 알아낸 후 보복협박한 40대 남성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지난 1일 A씨(4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동갑 B씨와 교제하다 2021년 7월 헤어졌다. 하지만 B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벌이다 구속됐고, 1년4개월 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7~8일경 인스타그램 계정 2개를 사용해 B씨에게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이를 수사한 김포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A씨는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허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B씨 주소를 알아내 보복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주소를 바꿀 것에 대비해 피해자 계좌에 십수회 임의로 돈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에게 수백만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가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다며 졸업한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전날 오후 1시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졸업한 서울 강동구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학교 관계자에게 난동을 부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쯤 자전거를 타고 해당 고등학교 후문 앞에 도착했다. 학교지킴이 B씨가 A씨를 발견하고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A씨는 대답하지 않고 교내로 진입하려 했다. 학교지킴이는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다. A씨가 교내로 들어가려 하자 B씨가 쫓아가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재학시절 자신을 훈계했던 교사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달아났다. B씨는 A씨가 달아난 직후 경찰에 '학교에 들어오려던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정부가 삼성·SK·현대차를 중심으로 10대 그룹 총수단과 함께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총력전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플랜트를 비롯해 IT(정보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강점을 살려 스마트 시티 분야 수주전에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삼성 등 韓 수주 '잭팟' 터지나...총 사업비만 1300조원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다음 달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일부 국가를 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위주로 방문단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사우디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10대 그룹 총수급으로 확대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 시티'에 사우디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관심이 높다"며 "네옴시티 수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거주 불안을 호소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늘자, 국토교통부가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다른 공공임대 재청약 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도 없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부실시공 공공임대 입주민이 거주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다. 부실시공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한 세대는 지난달 말까지 17개 단지, 99가구다. 부실시공 20개 단지 중 분양 단지는 1개, 분양·임대 단지는 6개, 임대 단지는 13개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민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공공임대 외에 다른 주거 대안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안전 등의

# 오픈마켓 A에서 중고 제품을 판매하던 입점업체 B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6월 1년 이상 구매 이력이 없는 상품이 판매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업체는 오픈마켓과의 분쟁조정 끝에서야 삭제된 상품을 리스트에 되돌릴 수 있었다. #.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입점업체 C사는 플랫폼 D사와 갈등을 겪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다른 상품을 반품했는데 플랫폼 D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환불부터 해준 것이다. 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에 제품 구매대금을 보상했다. 최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이 5년 새 약 5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 정지·대금 미지급 등 분쟁 사례도 다양하다. 정부는 플랫폼 갑을 관계 개선·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적용 중이지만 플랫폼 거래질서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34건이다.

금융지주 계열 대형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이 '토큰증권(ST·Security Token) 컨소시엄'을 꾸리고 공동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 증권사가 토큰증권 분야에서 협업하는 최초 사례로 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한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은 이달 말 토큰증권 컨소시엄 발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후 컨소시엄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합작법인 설립, 다자 간 계약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KB·NH 컨소시엄의 최우선 과제는 토큰증권 사업을 펼치기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이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관리에 기반해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신한·KB·NH 컨소시엄은 공동 인프라 구축 범위를 확정해 이르면 연내 인프라 구축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5대 금융그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를 조성해 자금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 차주 지원에 이어 부동산 PF에서도 5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가동한다. ━5대 금융지주 부동산 PF 지원 펀드 조성 검토━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지주 등 5대 금융그룹 관계자도 참석해 민간 금융회사의 PF 펀드 조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 PF대출을 꺼리고 있다보니 일부 건설사들은 "금융회사의 대출이 끊기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주택공급 인허가 물

압타머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 압타머사이언스가 폐암 건강검진 시장에 진입했다. 자체 개발한 폐암 진단키트 '압토디텍트 렁'(AptoDetect-Lung)을 국내 검체검사 5대 수탁기관 중 하나인 녹십자의료재단에 전격 공급한다. 녹십자의료재단과 연계한 의료기관이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압토디텍트 렁을 활용한 폐암 검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암 검사 사업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쾌거란 평가다. 특히 압토디텍트 렁의 건강검진 시장 진출로 폐결절이 발견된 환자뿐 아니라 폐암 조기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폐암 검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단 분석이다. 또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도 내년부터 성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압타머사이언스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 건강검진 시장에서 폐암 검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녹십자의료재단을 통한 폐암 진단키트 공급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압토디텍트 렁이 건강검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공동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한해 중앙회 심사를 받게 했지만 앞으로는 70억원만 넘어도 심사 대상이 된다. 요건이 강화되면서 심사 건수는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중앙회 사전심사 공동대출 기준 70억→100억 상향..2020년 제도 도입후 첫 강화━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일부터 중앙회는 1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적용하던 '중앙회 사전 심사 제도'를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이 바뀐 건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공동대출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을 때 개별 조합이 모여 함께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중앙회는 2020년 3월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 1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공동대출은 반드시 중앙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7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앙회의 심사 건수는 약 2배 증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