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전동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단속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일선서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단속할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배포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속 현장 경찰관의 안전 최우선 확보 △단속 대상자 정지 불응 시 무리한 추격 지양 △PM 등 단속 시 무리하게 차량 앞 가로막기 금지 △무리하게 운전자 잡아당기기 금지 △차도에 들어가 차량 정지 및 제지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고용노동부가 건국대학교의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을 주장한 한국어 교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건대는 고용부의 결정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건대 한국어교원 39명에게 체불 임금 10억2926만원을 지급하라고 건대에 통보했다. 시정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학교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한 내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검찰 송치될 수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1호 업무는 임대주택 관련 보고로 파악됐다. 이 차관이 교수 시절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공공 주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1차관 취임식에 앞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는데 전세임대주택 4만8000호 등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3208억원을 투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김락중 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전 보좌관은 20여년전 지역지 기자 시절 이 대통령과 처음 만난 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인연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남준 부속실장, 김용채 인사비서관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전 보좌관은 성남시청 비서관, 경기도 정책보좌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 21대 대선 더...

국내 편의점 점포 수가 4개월 연속 줄어들며 산업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올 2분기 들어서면서 점포 수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계매출 동향 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CU·GS25·세븐일레븐 주요 편의점 3사의 점포 수는 4만8315개다. 지난해말(4만8722개) 대비 405개 점포가 순감했다. 이 기간 새롭게 문을 연 점포 수보다 폐점한 매장 수가 많았단 애기다. 지난 1월 4만8724개로 직전월(지난해 12월) 대비 소폭(2개 점포) 증가했으나 이후 4개월 연속 순감했다. 무엇보다 점포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3사 편의점 수가 94개 줄었는데 4월과 5월 두달간 각각 148개와 165개씩 총 313개가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매년 수천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또 새롭게 열지만, 폐점 수보다 개점 수가 많아 전체 점포 수는 항상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폐점 수가 더 많았는

'언니네 산지직송2'가 손님 덱스와 여수살이를 끝으로 한 시즌을 마무리한다.27일 아이즈 확인 결과, tvN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2'(이하 '산지직송2')는 오는 7월 6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다. 총 13회로 시즌2를...

부패 공무원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불법정치자금법에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수십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입법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과 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 모두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각각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3조1항과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1항에 "사법경...

서울시가 민간 아파트가 공개공지를 일정비율 이상 확대하면 용적률을 최대 80% 높이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규모 부지개발시 공개공지 조성의무가 없는 민간 사업자들이 불황에도 수익성·사업성을 개선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전협상제 개편을 통해 의무면적보다 더 큰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최대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민간 주거용지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한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 충분한 권능을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30년간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현직 금감원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정부의 감독체계개편 검토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공개적으로 감독체계개편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 현직 직원이 실명으로 공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국에서 인구 수 당 한방병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대비 6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대가로 지급한 한방병원의 인구 1인당 급여비도 광주가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 대비 약 7배였다.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북도 대비로는 53배에 달했다. 26일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전국 한방병원 분포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한방병원은 581개소다. 지역별로 경기도에 한방병원이 가장 많다. 전체의 25.8%인 150개소가 경기도에 있다. 이어 서울특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노른자'로 꼽히는 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조합장이 해임되면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삼성물산 참여설'이 나돌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재건축 7부 능선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이후 사업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삼성물산은 참여설을 일축했다. 방배신삼호아파트는 최고 41층, 높이 140m, 920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6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조합원 갈등은 지난달 조합이 HDC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체포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앞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정 대표를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수차례 소환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30일 같은 혐의로 반일행동 사무실과 정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반일행동을 민중민주당 산하 집단으로 보고 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