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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축소설'이 돌고 있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을 이번주 국회로 출석시켜 현안을 보고토록 하려는 야당의 시도에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서 장관을 부르기 위해 빠르면 11일 해당 상임위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상임위가 열리는 다음주(8월16~20일) 출석이 적절하다며 맞섰다. 한미 훈련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방장관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이례적 일이지만 야권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 담화 이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례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로 찾아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훈련 주무부처 장관이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대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훈련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시키려 한다는 시각이어서 여야 간사간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미

비·김태희 부부가 매입한 강남역 920억원 빌딩의 매도자는 입지전적인 슈퍼개미 A씨로 확인됐다. (☞유튜브 내용을 확인.) 그 역시 2011년 이 빌딩을 매입해 성공적인 투자 회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 빌딩전문가 오동협 빌딩로드 대표와 함께 'K-꼬마빌딩' 부흥 히스토리, 1억 실투금 투자사례, 하반기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본다. ▶박진영 머니투데이 기자 안녕하세요, 오 대표님. 최근에 빌딩투자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동협 빌딩로드 대표 네, 한 40억 정도짜리 꼬마빌딩을 매입을 했거든요. 이분들 (김태희·비) 920억 얘기하는데, 40억 짜리 얘기하니까 약간 민망하긴 한데. 40억 짜리 매입하면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32억을 받아요. 이게 연예인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특별대우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꼭 연예인들 매입하거나 매도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예인도 여

대법원이 특정 판사의 해외 연수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수 신청 절차에서 각종 편의를 봐줬을뿐 아니라 판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대에 연수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에 해명과 선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판사(변시 1회)는 이달 연수를 위한 출국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출국대상자는 2019년 연수에 선발됐으나 코로나19로 지난해 출국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A판사는 그해 연수 선발자 명단에 없다. 갑자기 등장한 A판사의 이름에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체 어떻게 선발된거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올해 미국 하버드대로 연수를 신청해 선발됐다. 예외적으로 올해 선발돼 올해 출국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연수 선발 발표는 다음달인데 대법원이 A판사에 대해서만 선발 사실을 미리 알렸고, 출국까지 허가해 준 것이다. 통상적으로 판사들은 연수 선발 발표가 나더라도 그해 출발하지 못한다. 선발 발표가 난 후에야 행정처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표가 이끄는 지역인터넷신문이 5일 홈페이지 문을 닫기직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욕설 기고문'을 외부에 노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명의로 2020년12월 업로드된 기고문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한 문구가 실렸다. 탈북민을 쓰레기라고 규정한 것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같은북측이나 친북단체가 즐겨 쓰는 어법이다. 해당 신문사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비하·혐오 표현을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데 거리낌이 없었는지 의문시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대표 등 네 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소수자(북한이탈주민) 보호'에선 사각이 발생했던 것이다. ━'박원순 밤묘목 꿈' 거론하며 탈북자엔 "인간 쓰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4대 그룹과 만나 미래 주력 산업에 대한 각종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장 공약' 발굴을 위한 당 차원의 사전 작업이 본격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달 중순 삼성경제연구소와 SK경제경영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 LG경제연구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산업의 애로사항·정책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이지만 민주연구원이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차량용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의 주제를 제시한 만큼 대선 공약 마련에 앞서 주요 대기업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웅래 원장은 "민주당이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퍼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담론도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간담회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4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공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연구원은

카카오계열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근속 6개월이상 직원 연봉을 500만원 일괄 인상했다. 각종 복지수당 등을 감안하면 1000만원 이상 급여인상이다. 카카오 계열사중에서는 연봉 일괄인상은 처음인데, 확실한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중심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정규직 전 직원의 연봉을 50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연봉 인상을 비롯해 현금성 복지포인트 연 360만원, 명절비 연 100만원, 중식비 월 20만원, 통신비 월 10만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연 1000만원이 넘는 급여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이 외에도 카카오엔터는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의 저이자로 지원하고, 스톡옵션을 지급 받지 못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9~10월 추가 지급 여부도 검토하기도 했다. ━급여인상외에 완전 자

일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반대가 심한 후보지들에 대한 제척을 고려 중이다. 예정지구 미지정 상태에서 후보지로만 남아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9월 예정지구 지정…반대 후보지는 추가설명회 계획━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반대 요구가 극심한 후보지를 올 하반기 제척시킬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대책에서 도입된 신규 사업인데,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현재 서울 가산역세권과 신길4구역, 부산 전포3구역, 당감4구역이 구청 등 관련 기관에 후보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시점인 오는 9월 20일부터 예정지구 지정 작업에 돌입한다. 예정지구 지정 요건은 주민 동의율 10%다. 현재 10% 동의를 확보한 곳은 31곳(4만100가구)으로 집계됐다. 동의율 10%를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대상이 된 식자재를 재사용한 한국맥도날드 지점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위생 점검을 받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한 맥도날드 지점에 대해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이날 긴급 위생 점검에 들어갔다.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하면서 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점포에서 식품위생법 등 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스티커 갈이' 논란과 관련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자체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았지만 식자재의 유통기간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날 정의당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과 긴급점검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맥도날드 매장 곳곳에서 폐기 식품들을 재사용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즉시 한국맥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전 도입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들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가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건 처분시효를 정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사건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담합은 최대 12년)가 만료된 경우 기업이 애초에 약속한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공정위는 이 기업을 제재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처리 절차를 밟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물론 공정위가 동의의결 미이행 기업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3일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4일이 아니라 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에 따르면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명칭까지 바꾼 광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변협의 공포일인 지난 5월4일로부터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다. 변호사단체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광고규정의 개정을 알리면서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에서의 탈퇴를 독촉하는 내용의 공지 이메일을 보내며 8월4일을 '시행일'로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변협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5월4일자로 회규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공포'했고 개정문 부칙에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공포일인 5월4일 기준으로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 '시행일'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지 메일과 변협 홈페이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보도자료에 시행일을 '

국토부가 사전청약 경쟁률 집계를 엉터리로 발표해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3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경쟁률 집계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해 우선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 접수가 진행됐는데 경쟁률 계산 시에는 경기도·기타지역(수도권) 공급 물량까지 모두 반영해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 경쟁률을 4.5대 1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진행된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 15.7대 1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총 공급 물량 1945가구에 8788명이 신청했다는 게 국토부 발표 내용이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주택건설지역, 경기도, 기타지역(수도권) 등으로 거주지역을 구분해 공급 비율을 정했다. 일례로 인천계양은 사전청약 물량인 341가구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 50% 배정한다. 청약 일정도 거주지역에 따라 나뉘어진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

국내 시민단체가 차량 판매과정에서 중대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테슬라 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 경찰에 넘겨졌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맡을 전망이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국내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로 수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사람이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