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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대상이 된 식자재를 재사용한 한국맥도날드 지점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위생 점검을 받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한 맥도날드 지점에 대해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이날 긴급 위생 점검에 들어갔다.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하면서 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점포에서 식품위생법 등 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번 '스티커 갈이' 논란과 관련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자체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았지만 식자재의 유통기간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날 정의당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과 긴급점검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맥도날드 매장 곳곳에서 폐기 식품들을 재사용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즉시 한국맥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전 도입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들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가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건 처분시효를 정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서 사건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담합은 최대 12년)가 만료된 경우 기업이 애초에 약속한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공정위는 이 기업을 제재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처리 절차를 밟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물론 공정위가 동의의결 미이행 기업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3일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4일이 아니라 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에 따르면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명칭까지 바꾼 광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변협의 공포일인 지난 5월4일로부터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다. 변호사단체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광고규정의 개정을 알리면서 로톡 등 변호사 광고플랫폼에서의 탈퇴를 독촉하는 내용의 공지 이메일을 보내며 8월4일을 '시행일'로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변협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5월4일자로 회규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공포'했고 개정문 부칙에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공포일인 5월4일 기준으로 3개월 경과 뒤인 8월5일이 '시행일'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지 메일과 변협 홈페이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보도자료에 시행일을 '

국토부가 사전청약 경쟁률 집계를 엉터리로 발표해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3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경쟁률 집계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해 우선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 접수가 진행됐는데 경쟁률 계산 시에는 경기도·기타지역(수도권) 공급 물량까지 모두 반영해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 경쟁률을 4.5대 1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진행된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 15.7대 1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총 공급 물량 1945가구에 8788명이 신청했다는 게 국토부 발표 내용이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주택건설지역, 경기도, 기타지역(수도권) 등으로 거주지역을 구분해 공급 비율을 정했다. 일례로 인천계양은 사전청약 물량인 341가구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 50% 배정한다. 청약 일정도 거주지역에 따라 나뉘어진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

국내 시민단체가 차량 판매과정에서 중대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테슬라 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 경찰에 넘겨졌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맡을 전망이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국내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로 수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사람이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대 결함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국내 시민단체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달 여 만에 경찰로 넘겨졌다.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국내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로 수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사람이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를 인수하고 '카카오T 퀵' 운송수단을 다마스·라보 등 경상용차로 확대한다.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발판삼아 30조원 규모의 화물운송 시장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이든종합물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인수했다. 화물운송주선이란 화주(화물주인)와 운송사업자(차주)를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차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주선사업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현재로선 기존 업체의 허가증을 인수해야만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로 지난 6월 30일 출범한 카카오T 퀵에서 대량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운송수단인 도보·이륜차·자전거·킥보드·자동차에 경상용차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퀵으로 대량의 상품을 보내는 사업자들은 다마스·라보 배송을 선호한다"라며 "경상용차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가격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란 고시 가격을 보고 '담합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조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의 고의적인 가격 조정에 따른 계란값의 추가상승 여지를 막기위해서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계란가격이 심상치 않아 사업자 단체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며 "계란의 생산, 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계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불공정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가격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가격 조정에 따른 계란값의 추가상승 여지를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란 고시가격을 살펴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계란가격이 심상치 않아 사업자 단체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며 "계란의 생산, 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계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차

"자기야 내가 너무 미안해." 지난해 11월, 아버지(60)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투자한 것을 사죄하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셋방에 살았다. 중국 동포인 그는 2013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아 2017년 귀화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머니와 아들 A씨 부부 4명이서 한 집에 사는 꿈을 꿨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 모은 돈의 대부분인 약 5500만원을 지주택에 투자했다. 2019년 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일을 그만둬야 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버텼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박살났다. 지난해 9월 입주한다던 아파트는 착공조차 안됐다. 설립 후 5년이 지났지만 조합이 보유한 실질 토지는 전체의 2.7%로 전해진다. 조합원 800여명이 약 470억원을 냈지만 토지 매입에 쓰인 돈은 77억원에 불과했다. 지주택 관련 스트레스로 아버지의 암 증세는 급격히 악화했다. 아버지는 서울

'네카라쿠배'의 한 축으로 IT(정보기술)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라인이 직원 보상안을 마련했다. 연초 업계 '연봉 릴레이 인상' 등 인재 영입전에 대응하기 위한 '리텐션(Retention) 인센티브' 개념이다. 다만 모회사인 네이버와 달리 차등지급 방식이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관계사 라인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 관련 단기·장기 계획을 밝혔다. 보상은 단기적 일괄 보상이 아닌 분야별 구성원의 시장 경쟁력과 연봉, 연차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앞서 인터넷·게임 업계에서는 연초 인재 영입과 개발자 유출 방지를 위해 보상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당시 라인 내부에서도 인재이탈을 막기위한 추가 보상 목소리가 컸지만, 라인측은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구성원을 달랬다. 보상이 수개월 이상 미뤄진 것과 관련, 라인 측은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 전반적인 보상 구조를 살펴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를 재정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소유 상한제·보유세 강화 등 대선 정국에서 쏟아지는 여권발 부동산 정책에 '신중론'을 피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대외적으로 언급했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다. 경제부처 수장이 여권 유력 주자들의 정책에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집중된다. 야당은 기재부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반시장 정책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 받았다. 추 의원은 "아래 주장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 대상을 특정했고 기재부도 답변마다 "홍 부총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낙연표 택지보유상한제'…홍남기 "위헌 판결 종합 고려해야"━ 홍 부총리는 △상한을 두고 필요 이상 토지 및 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