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018년 사업을 승인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구간 중 온수터널 공사 관련, 지반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검토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초·중고교와 일부 아파트가 있는 곳에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정부가 공사를 승인해줬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하지만 정부는 10여 년 전 계획된 사업으로 향후 평양까지 이어지는 남북협력 핵심 노선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년 만에 공개된 검토보고서엔…'지반 붕괴 위험' 지적━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수터널 공사가 이뤄지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주민들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 지반·지하수 조사 종합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는 구로구갑 지역구인 이인영 국회의원실 요구에 따라 토목 전문가들이 지반 안정성을 검토한 보고서다. 2년 전 이뤄진 것이지만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의견서에서 조사결과 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담화문에서 처음으로 욕설·비하 표현을 뺐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고대하는 문재인 정부에 호응하려는 듯한 온건한 기조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용단'을 거론한 대목이 논란거리다. 북한 당국이 남북 대화를 미끼 삼아 한미관계를 사실상 이간질하기 위한 '위험한 유혹'에 나섰다는 시각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메시지가 위험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한미훈련인데…3월엔 "떼떼" 8월엔 "용단을"━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3월3일부터 이달 1일(전날)까지 김 부부장이 본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 13건(대남 메시지 10건·대미 메시지 3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대남 메시지를 기준으로 욕설·비하같은 원색적인 비난 표현이 없는 담화는 1일자 담화가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부장은 전날자 담화문에서 통신선 복원을 두고 "남조선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용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다음주 중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현재 당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과 법사위원장 관련 논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 열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휴가가 많아 빠르면 다음주에 소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선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총 소집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1호 당론인 심사권 폐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전문가가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선 로펌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었지만 금결원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사이 입법 전쟁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홍 금결원 금융데이터센터장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됐다. 광장이 전금법 전면 개정에 맞춰 구성한 '디지털 금융팀'에 8월 중순쯤 소속된다. 광장 고위 관계자는 "김 센터장은 디지털 금융팀에서 자문 등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로 전금법 개정안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전금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금융위원회가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구성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일원이었다.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토론회 등에 활발히 참석하기도 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김 센터장이

서울 강변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2년여만에 본격 추진된다. 신세계그룹이 서울 강변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협상 사업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서다. 신세계는 서울시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계획 중인 신세계동서울PFV와 한진중공업은 지난 6월 말 서울시에 사전협상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는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효율적인 토지 개발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수립, 기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절차다. 사전협상이 완료되면 향후 지구단위 계획결정,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른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서울시와 사전협상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 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이 광고들을 얼마나 믿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벌인다. '소비자 오인성 조사'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관련 소비자층이 방대한 경우에 한해 이례적으로 활용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LTE(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는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서비스 기능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오인성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실제 5G의 속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LTE의 약 1.5~4배 수준에 그쳤다. 당국은 광고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이통 3사들의 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중이다. 부당한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부추겼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 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이 광고들을 얼마나 곧이 곧대로 믿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 방식의 '소비자 오인성 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관련 소비자층이 방대한 경우에 한해 이례적으로 활용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LTE(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는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서비스 기능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오인성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실제 5G의 속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LTE의 약 1.5~4배 수준에 그쳤다. 당국은 광고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이통 3사들의 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중이다. 부당한 광고 내용이 소비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 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식인 엑스퍼트의 유료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건이 최근 성남지검으로 이첩됐다. 지난해 로스쿨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의회와 일부 개인 변호사들은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네이버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분당경찰서가 이를 넘겨받아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생긴 제도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부 변호사들은 네이버가 전문가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료를 수수료 공제 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 수수료가

청와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에 나선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오는 8월6일까지 하계 휴가 관련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숙박편의 제공 요구, 음주운전, 보안유출 등의 근무기강 해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및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같은 메시지를 전 직원에 보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연기한 직후인 지난 2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당초 8월초에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지 6개월 만의 '철회' 통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지 6개월 만의 '철회' 통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들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표현으로 5G 서비스를 광고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한 사건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서울사무소와 같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데,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본부가 직접 맡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추가로 신고된 관련 유사 사건을 함께 이관받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을 놓고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