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대 결함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국내 시민단체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달 여 만에 경찰로 넘겨졌다.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국내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로 수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사람이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를 인수하고 '카카오T 퀵' 운송수단을 다마스·라보 등 경상용차로 확대한다.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발판삼아 30조원 규모의 화물운송 시장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이든종합물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인수했다. 화물운송주선이란 화주(화물주인)와 운송사업자(차주)를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차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주선사업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현재로선 기존 업체의 허가증을 인수해야만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로 지난 6월 30일 출범한 카카오T 퀵에서 대량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운송수단인 도보·이륜차·자전거·킥보드·자동차에 경상용차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퀵으로 대량의 상품을 보내는 사업자들은 다마스·라보 배송을 선호한다"라며 "경상용차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가격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란 고시 가격을 보고 '담합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조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의 고의적인 가격 조정에 따른 계란값의 추가상승 여지를 막기위해서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계란가격이 심상치 않아 사업자 단체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며 "계란의 생산, 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계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불공정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 "가격담합을 벌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가격 조정에 따른 계란값의 추가상승 여지를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란 고시가격을 살펴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계란 생산·유통 사업자단체들이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계란가격이 심상치 않아 사업자 단체에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며 "계란의 생산, 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계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차

"자기야 내가 너무 미안해." 지난해 11월, 아버지(60)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투자한 것을 사죄하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셋방에 살았다. 중국 동포인 그는 2013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아 2017년 귀화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머니와 아들 A씨 부부 4명이서 한 집에 사는 꿈을 꿨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 모은 돈의 대부분인 약 5500만원을 지주택에 투자했다. 2019년 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일을 그만둬야 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버텼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박살났다. 지난해 9월 입주한다던 아파트는 착공조차 안됐다. 설립 후 5년이 지났지만 조합이 보유한 실질 토지는 전체의 2.7%로 전해진다. 조합원 800여명이 약 470억원을 냈지만 토지 매입에 쓰인 돈은 77억원에 불과했다. 지주택 관련 스트레스로 아버지의 암 증세는 급격히 악화했다. 아버지는 서울

'네카라쿠배'의 한 축으로 IT(정보기술)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라인이 직원 보상안을 마련했다. 연초 업계 '연봉 릴레이 인상' 등 인재 영입전에 대응하기 위한 '리텐션(Retention) 인센티브' 개념이다. 다만 모회사인 네이버와 달리 차등지급 방식이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관계사 라인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 관련 단기·장기 계획을 밝혔다. 보상은 단기적 일괄 보상이 아닌 분야별 구성원의 시장 경쟁력과 연봉, 연차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앞서 인터넷·게임 업계에서는 연초 인재 영입과 개발자 유출 방지를 위해 보상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당시 라인 내부에서도 인재이탈을 막기위한 추가 보상 목소리가 컸지만, 라인측은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구성원을 달랬다. 보상이 수개월 이상 미뤄진 것과 관련, 라인 측은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 전반적인 보상 구조를 살펴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를 재정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소유 상한제·보유세 강화 등 대선 정국에서 쏟아지는 여권발 부동산 정책에 '신중론'을 피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대외적으로 언급했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다. 경제부처 수장이 여권 유력 주자들의 정책에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집중된다. 야당은 기재부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반시장 정책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 받았다. 추 의원은 "아래 주장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 대상을 특정했고 기재부도 답변마다 "홍 부총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낙연표 택지보유상한제'…홍남기 "위헌 판결 종합 고려해야"━ 홍 부총리는 △상한을 두고 필요 이상 토지 및 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정부가 2018년 사업을 승인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구간 중 온수터널 공사 관련, 지반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검토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초·중고교와 일부 아파트가 있는 곳에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정부가 공사를 승인해줬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하지만 정부는 10여 년 전 계획된 사업으로 향후 평양까지 이어지는 남북협력 핵심 노선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년 만에 공개된 검토보고서엔…'지반 붕괴 위험' 지적━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수터널 공사가 이뤄지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주민들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 지반·지하수 조사 종합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는 구로구갑 지역구인 이인영 국회의원실 요구에 따라 토목 전문가들이 지반 안정성을 검토한 보고서다. 2년 전 이뤄진 것이지만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의견서에서 조사결과 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담화문에서 처음으로 욕설·비하 표현을 뺐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고대하는 문재인 정부에 호응하려는 듯한 온건한 기조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용단'을 거론한 대목이 논란거리다. 북한 당국이 남북 대화를 미끼 삼아 한미관계를 사실상 이간질하기 위한 '위험한 유혹'에 나섰다는 시각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메시지가 위험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한미훈련인데…3월엔 "떼떼" 8월엔 "용단을"━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3월3일부터 이달 1일(전날)까지 김 부부장이 본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 13건(대남 메시지 10건·대미 메시지 3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대남 메시지를 기준으로 욕설·비하같은 원색적인 비난 표현이 없는 담화는 1일자 담화가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부장은 전날자 담화문에서 통신선 복원을 두고 "남조선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용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다음주 중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현재 당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과 법사위원장 관련 논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 열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휴가가 많아 빠르면 다음주에 소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선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총 소집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1호 당론인 심사권 폐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전문가가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선 로펌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었지만 금결원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을 둘러싼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사이 입법 전쟁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홍 금결원 금융데이터센터장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됐다. 광장이 전금법 전면 개정에 맞춰 구성한 '디지털 금융팀'에 8월 중순쯤 소속된다. 광장 고위 관계자는 "김 센터장은 디지털 금융팀에서 자문 등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로 전금법 개정안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전금법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금융위원회가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구성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일원이었다.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토론회 등에 활발히 참석하기도 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김 센터장이

서울 강변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2년여만에 본격 추진된다. 신세계그룹이 서울 강변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협상 사업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서다. 신세계는 서울시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계획 중인 신세계동서울PFV와 한진중공업은 지난 6월 말 서울시에 사전협상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는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효율적인 토지 개발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수립, 기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절차다. 사전협상이 완료되면 향후 지구단위 계획결정,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른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서울시와 사전협상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