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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들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표현으로 5G 서비스를 광고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한 사건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서울사무소와 같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데,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본부가 직접 맡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추가로 신고된 관련 유사 사건을 함께 이관받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을 놓고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

SRT 운영사인 'SR' 사장 후보자 공모에서 지원자수가 사실상 최소 모집인원에 '미달'됐다. SR은 추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원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사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임기가 7개월에 그칠 수 있고 코레일-SR통합, SRT 전라선 투입 등이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사장 임명절차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달 초 손병석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장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자칫하면 국가철도를 운영하는 양대기관이 모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권태명 SR 사장의 임기가 다음달 3일 만료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마감한 신임 사장 공모에 2명이 지원했다. SR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3~5배수 임원후보자를 선정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맡긴 뒤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된 심사기준이 마련·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여러 업종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특정 영역에서 복합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다. 이 회사는 '모빌리티(이동성)'라는 틀 안에서 연계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맡긴 뒤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된 심사기준이 마련·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여러 업종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특정 영역에서 복합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다. 이 회사는 '모빌리티(이동성)'라는 틀 안에서 연계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정부가 2020년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을 결정하면서 대(對) IMSC(호르무즈 호위연합) 소통을 위해 파견했던 해군 연락장교는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2개월 전 현지에서 접종 완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걸프 오만·아덴만 등 석유 공급루트를 지키기 위해 2019년 9월 결성된 '선박 호위 다국적군'인 IMSC에 국군이 합류하도록 요청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독자 파병 형식으로 작전 구역만 3.5배로 넓힌 채 청해부대를 운용해 왔다. 결과적으로 '전장병 미접종' 상태인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이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것과 달리 IMSC는 우리 해군 장교의 백신 접종까지 지원할 여력이 있었던 것이다. 백신 조기 공급·출항일 조정 등 초기 대책의 부재는 물론 군이 적극적인 백신 확보 대책을 세우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IMSC에 파견돼 있는 해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제가 없던일로 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부 집주인은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수리까지 해 들어왔는데 "분통이 터진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쫓겨난 이전 세입자다. 집주인이 2년안에 다시 전세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이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거주 하지 않고 2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다. 히지만 정책 변경에 따라 실거주를 번복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이전 세입자는 전셋값을 2배 얹어주고 신규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임대차3법 이후 신규와 갱신 계약간 전셋값 차이가 2배 벌어졌기

#서울 마포구에서 이자까야(일본식 선술집)를 운영 중인 A사장(39)은 요즘 속이 터진다. 2019년 '노노재팬(일본산 불매) 운동'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지난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억울한데,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 받게 되면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면 서울시 지원금도 못 받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하는 서울 소상공인들이 서울시 자체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2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국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서울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은 지난 4월 7일 시작돼 8월말 마감된다. 집합금지 대상 가운데 노

#서울 마포구에서 이자까야(일본식 선술집)를 운영 중인 A사장(39)은 요즘 속이 터진다. 2019년 '노노재팬(일본산 불매) 운동'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지난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억울한데,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 받게 되면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면 서울시 지원금도 못 받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2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국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서울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은 지난 4월 7일 시작돼 이달 30일 마감된다. 집합금지 대상 가운데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체에는 150만원을,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체는 12

질병관리청이 잇딴 먹통사태를 빚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을 정상화하기위해 LG CNS에 긴급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일정에 맞추려 급조한 시스템에 탈이 나면서, 뒤늦게 전문 IT 대기업의 손을 빌리는 것이다. 이와관련 수천만명이 접속하는 핵심 방역 서비스임에도 정부가 안이한 판단에 구축일정을 촉박하게 잡은데다 역량있는 IT 대기업의 참여마저 가로막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시스템 장애해결을 위해 LG CNS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잇따라 발생하는 예약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한편 최대 2200만명에 이르는 18~49세의 접종예약이 시작될 8월 전에 근원적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1일 관련

살균효과가 떨어진다는 소비자원의 발표로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던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살균력을 인정했다. 전해수기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은 최근 한국전해수기산업협의회(이하 한전협)가 제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해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표시기준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전해수기에 대해 섬유나 의류와 같은 다공성 표면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후 닦아내 살균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식품이나 식기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는 문구는 오남용을 우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수기는 그동안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됐지만 사용자가 많아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두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생활화학제품에 포함시킴에 따라 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셋째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 측에 의해 차단됐다. 유튜브는 "해당콘텐츠에 대해 '법원 명령'이 접수됐다"며 "콘텐츠를 대한민국 유튜브 사이트 내에서는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22일 채널운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지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유튜브채널 '백브리핑'에 지난 20일 밤에 '[녹취록]이재명 욕설파일01'이란 제목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56초 분량의 이 녹취 파일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욕설을 하며 형수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녹취 파일 영상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사건의 당사자였던 셋째 형 고(故) 이재선씨의 부인인 셋째 형수와의 2012년 7월17일 통화 녹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녹취에는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X아', ' 아이고, 형수님~', 'X신 같은 X', '이것도 공개해라, 녹음해가지고', 'X발X아' 등의 욕설 음성이 있다.

경찰이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을 입건했다. 이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피의자 100여명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성착취물 1건당 5000원~5만원…'문화상품권' 받고 판매한 10대━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디스코드 내 대화방(이른바 'OOO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A씨와 구매자 100여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디스코드 'OOO방'에서 성착취물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인지해 내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A씨를 입건하면서 구매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OOO방'에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했다.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가로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상 가격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다르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