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이 광고들을 얼마나 믿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벌인다. '소비자 오인성 조사'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관련 소비자층이 방대한 경우에 한해 이례적으로 활용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LTE(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는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서비스 기능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오인성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실제 5G의 속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LTE의 약 1.5~4배 수준에 그쳤다. 당국은 광고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이통 3사들의 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중이다. 부당한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부추겼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 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이 광고들을 얼마나 곧이 곧대로 믿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 방식의 '소비자 오인성 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관련 소비자층이 방대한 경우에 한해 이례적으로 활용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LTE(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는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서비스 기능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 오인성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실제 5G의 속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LTE의 약 1.5~4배 수준에 그쳤다. 당국은 광고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이통 3사들의 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 중이다. 부당한 광고 내용이 소비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 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식인 엑스퍼트의 유료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건이 최근 성남지검으로 이첩됐다. 지난해 로스쿨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의회와 일부 개인 변호사들은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네이버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분당경찰서가 이를 넘겨받아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생긴 제도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부 변호사들은 네이버가 전문가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료를 수수료 공제 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 수수료가

청와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에 나선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오는 8월6일까지 하계 휴가 관련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숙박편의 제공 요구, 음주운전, 보안유출 등의 근무기강 해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및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같은 메시지를 전 직원에 보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연기한 직후인 지난 2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당초 8월초에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지 6개월 만의 '철회' 통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지 6개월 만의 '철회' 통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들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표현으로 5G 서비스를 광고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한 사건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서울사무소와 같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데,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본부가 직접 맡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추가로 신고된 관련 유사 사건을 함께 이관받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을 놓고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들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표현으로 5G 서비스를 광고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한 사건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서울사무소와 같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데,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본부가 직접 맡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추가로 신고된 관련 유사 사건을 함께 이관받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을 놓고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

SRT 운영사인 'SR' 사장 후보자 공모에서 지원자수가 사실상 최소 모집인원에 '미달'됐다. SR은 추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원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사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임기가 7개월에 그칠 수 있고 코레일-SR통합, SRT 전라선 투입 등이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사장 임명절차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달 초 손병석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장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자칫하면 국가철도를 운영하는 양대기관이 모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권태명 SR 사장의 임기가 다음달 3일 만료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마감한 신임 사장 공모에 2명이 지원했다. SR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3~5배수 임원후보자를 선정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맡긴 뒤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된 심사기준이 마련·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여러 업종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특정 영역에서 복합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다. 이 회사는 '모빌리티(이동성)'라는 틀 안에서 연계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에 나선다. 지금까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관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해도 공정위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간의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맡긴 뒤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된 심사기준이 마련·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여러 업종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특정 영역에서 복합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다. 이 회사는 '모빌리티(이동성)'라는 틀 안에서 연계 서비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정부가 2020년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을 결정하면서 대(對) IMSC(호르무즈 호위연합) 소통을 위해 파견했던 해군 연락장교는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2개월 전 현지에서 접종 완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걸프 오만·아덴만 등 석유 공급루트를 지키기 위해 2019년 9월 결성된 '선박 호위 다국적군'인 IMSC에 국군이 합류하도록 요청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독자 파병 형식으로 작전 구역만 3.5배로 넓힌 채 청해부대를 운용해 왔다. 결과적으로 '전장병 미접종' 상태인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이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것과 달리 IMSC는 우리 해군 장교의 백신 접종까지 지원할 여력이 있었던 것이다. 백신 조기 공급·출항일 조정 등 초기 대책의 부재는 물론 군이 적극적인 백신 확보 대책을 세우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IMSC에 파견돼 있는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