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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제가 없던일로 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부 집주인은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수리까지 해 들어왔는데 "분통이 터진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쫓겨난 이전 세입자다. 집주인이 2년안에 다시 전세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이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거주 하지 않고 2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다. 히지만 정책 변경에 따라 실거주를 번복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이전 세입자는 전셋값을 2배 얹어주고 신규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임대차3법 이후 신규와 갱신 계약간 전셋값 차이가 2배 벌어졌기

#서울 마포구에서 이자까야(일본식 선술집)를 운영 중인 A사장(39)은 요즘 속이 터진다. 2019년 '노노재팬(일본산 불매) 운동'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지난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억울한데,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 받게 되면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면 서울시 지원금도 못 받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하는 서울 소상공인들이 서울시 자체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2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국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서울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은 지난 4월 7일 시작돼 8월말 마감된다. 집합금지 대상 가운데 노

#서울 마포구에서 이자까야(일본식 선술집)를 운영 중인 A사장(39)은 요즘 속이 터진다. 2019년 '노노재팬(일본산 불매) 운동'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지난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억울한데,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못 받게 되면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면 서울시 지원금도 못 받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22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수령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국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서울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은 지난 4월 7일 시작돼 이달 30일 마감된다. 집합금지 대상 가운데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체에는 150만원을,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체는 12

질병관리청이 잇딴 먹통사태를 빚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을 정상화하기위해 LG CNS에 긴급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일정에 맞추려 급조한 시스템에 탈이 나면서, 뒤늦게 전문 IT 대기업의 손을 빌리는 것이다. 이와관련 수천만명이 접속하는 핵심 방역 서비스임에도 정부가 안이한 판단에 구축일정을 촉박하게 잡은데다 역량있는 IT 대기업의 참여마저 가로막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시스템 장애해결을 위해 LG CNS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잇따라 발생하는 예약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한편 최대 2200만명에 이르는 18~49세의 접종예약이 시작될 8월 전에 근원적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1일 관련

살균효과가 떨어진다는 소비자원의 발표로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던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살균력을 인정했다. 전해수기를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은 최근 한국전해수기산업협의회(이하 한전협)가 제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해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표시기준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전해수기에 대해 섬유나 의류와 같은 다공성 표면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후 닦아내 살균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식품이나 식기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는 문구는 오남용을 우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전해수기는 그동안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됐지만 사용자가 많아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두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생활화학제품에 포함시킴에 따라 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셋째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 측에 의해 차단됐다. 유튜브는 "해당콘텐츠에 대해 '법원 명령'이 접수됐다"며 "콘텐츠를 대한민국 유튜브 사이트 내에서는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22일 채널운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지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유튜브채널 '백브리핑'에 지난 20일 밤에 '[녹취록]이재명 욕설파일01'이란 제목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56초 분량의 이 녹취 파일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욕설을 하며 형수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녹취 파일 영상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사건의 당사자였던 셋째 형 고(故) 이재선씨의 부인인 셋째 형수와의 2012년 7월17일 통화 녹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녹취에는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X아', ' 아이고, 형수님~', 'X신 같은 X', '이것도 공개해라, 녹음해가지고', 'X발X아' 등의 욕설 음성이 있다.

경찰이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을 입건했다. 이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피의자 100여명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성착취물 1건당 5000원~5만원…'문화상품권' 받고 판매한 10대━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디스코드 내 대화방(이른바 'OOO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A씨와 구매자 100여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디스코드 'OOO방'에서 성착취물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인지해 내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A씨를 입건하면서 구매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OOO방'에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했다.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가로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영상 가격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다르게 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가 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외식업계 거물로 키워 낸 서울 논현동 한신포차 1호점이 23년여 만에 문을 닫는다. 1호점이 들어선 건물은 35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외환위기를 딛고 승승장구했던 한신포차가 코로나19(COVID-19)는 이기지 못한 것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신포차 1호점(논현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이 최근 350억원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대지면적은 592.1㎡, 지상 2층 규모로 매물가격은 1평(3.3㎡)당 2억원에 육박한다. 인근 시세가 평당 1억5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000만원 가량 비싸다. 지하철 신논현역과 논현역 더블 역세권에 논현동 먹자골목 초입(신논현역 방향)이라는 입지가 매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신포차 1호점 건물은 더본코리아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다. 건물주는 백 대표와 1998년 한신포차를 세운 동업자다. 동업을 하던 백 대표가 나간 이후로도 이 건물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이 악화돼 또다시 입원한다.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는 통원 치료를 위해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통증 등으로 구치소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9년 9월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치료를 거쳐 구치소로 돌아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을 거듭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임기 마지막

스포티파이에 이어 애플뮤직에서도 아이유의 신보를 들을 수 있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애플뮤직과 국내 음원 유통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부터 애플뮤직에선 카카오엔터가 국내 음원 유통권을 보유한 모든 음원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지난 2016년 애플뮤직이 국내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5년만의 성사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애플뮤직은 흥행 돌풍을 예고했으나, 카카오엔터의 전신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을 끝내 확보하지 못하면서 현재 시장점유율이 1% 미만에 그친다. 업계에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초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국내외 음원 유통 계약을 맺은 것이 물꼬가 됐을 것으로 본다. 스포티파이도 국내 진출 초기엔 카카오엔터 음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외 시장에서 카카오엔터의 음원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면서 양사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를 발판 삼아 애플뮤직도 국내 사업 재기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까지는 경매에 넘어가도 무조건 세입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보증금이 작은 경우라면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각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에서 예외를 두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