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구 논현동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 '보타니끄 논현'의 부당광고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골프장, 호텔 등 레저사업을 영위하는 라미드그룹(라미드관광)이 시행에 나선 고급 아파트로 분양 초기부터 유명 건축가의 참여를 강조했지만 실입주자들 사이에선 "홍보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라는 불만이 쏟아진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미드관광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심사 착수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광고의 허위성 여부,...

보험회계의 '고무줄 논란'이 또 불거졌다. 2023년 실손의료보험, 2024년 무저해지 보험에 이어 올해는 장기보험 예상손해율이다.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손익이 수천억원씩 달라지지만 회사별 이해관계를 떠나 계속되는 논란이 보험회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2023년 도입한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이런 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더 남아 있는 만큼 보험회계의 신뢰를 회복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올해 4월까지 손해보험사 상위 5개사의 장기보험...

병원별 비급여 예방접종 주사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병원별로 비급여 가격이 달랐는데 최고 6배나 차이가 났다. 최저가 상위 병원 대부분이 공공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필수적인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로 바꾸고, 비급여 가격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머니투데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개 종류 예방접종 주사 비급여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병원의 주사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비급여 가격 기준이다. 주사별로 보면 대상포진...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방해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방해하고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서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선...

배우 고(故) 김새론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유족에 제보한 A씨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19일 주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최근 관할 구역에서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현지 법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 영사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까지 현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16분쯤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수의과대학 인근 철망에 붙어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나가던 시민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의 눈 부위가 찢어진 것으로 목격하고는 "눈 부위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벽보 훼손 범인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주 중 개헌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상황에서 김 후보도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내놓으며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 발표에서는 김 후보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제가 무엇인지도 처음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성형외과 시술에 사용되는 '리프팅 실(의료용 봉합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대형 의료법인과 소송을 벌여온 국내 기업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하 와이제이콥스)이 1심에서 일본 법원으로부터 약 66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한국 기업의 특허와 영업기밀에 대한 침해 사실과 손해 주장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47부(재판장 스기우라 마사키)는 지난달 24일 와이제이콥스가 일본 의료법인 쇼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시간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보호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는 자리를 떠난 이후였다. 경찰은 인상착의 탐문 등을 통해 인근 주거단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

미성년자의 홍채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3월 청소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홍채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신원불상 조직에 홍채를 제공했다. 이들은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가상화폐인 '월드코인' 가입을 위해 홍채 정보를 제공했다. 신원불상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차기 정부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홍 전 시장이 직접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국무총리 제안을 받으신 게 사실인가'란 질문에 "선거용이다.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이 이재명측의 총리 제안설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측 인사가 이달 초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연휴 기간 홍 전 시장 측에 연락해 집권시 홍 전 시장이 국무총리를 맡아줄 수 있...

지난해 신약이 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212일로 전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들은 신약을 써보기 위해 급여화를 절실히 기다리지만 오히려 신약 급여가 더 지연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신약 급여 비율은 크게 낮은 편이다. ━작년 신약 급여등재 소요일수 212일, 2년 전보다 8% 증가해━ 15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신약 급여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약 급여 등재 소요일수는 212일로 전년 198일보다 14일(7%)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