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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 학력은 '고졸', '대졸' 의미뿐 아니라 '출신 학교'도 포함한다.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는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겠다며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 것이 교육부다. 자신들이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와도 맞지 않는 의견을 제출한 교육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중검토'라고 밝혔지만 '학력' 문구 삭제한 수정안 제시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학력(學歷)'을 포함한 것에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이유은 '과도한 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남구 소재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들이 수년째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녹물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1 취재로 확인되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들이 격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어린이집 1층 조리실에서는 온수에서 녹물이 나와 노즐필터를 끼운 채 사용 중이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 2층에는 보육실 5곳과 복도 등 231.35㎡규모의 천장 전체가 석면으로 덮여 있다. 현재 남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중 석면 건물로 지정된 곳은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현재 92명의 영유아가 입소 중이지만, 이같은 환경이 수년째 지속됐기 때문에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피해 원아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원장 A씨는 5년 전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당시 전임 원장의 행정적 실수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 3년간 기능보강비(건물개보수 비용)신청을 할 수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조건에 기존 '사고' 외에 '궐위'를 추가했다. '재임중 병가,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고' 뿐 아니라 현재 출마설이 도는 최재형 원장이 사퇴할 경우처럼 '직무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궐위)를 포함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권한대행 체제' 의 가동 조건과 권한대행의 권한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직무 공백 관련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감사원은 최 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조문과 감사위원 5명의 임용일, 생년월일을 조사한 결과 최 원장이 실제 사퇴할 경우 권한 대행은 2018년 3월 감사원 첫 여성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강민아 위원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사고나 궐위로 인한 직무수행 변경, 왜 ━ 2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 입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원법 조문을 일부 변경했다. 기

육군 소속 부대에서 소대장이 휴가 기간 동안 부하 병사 아내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남편인 상병은 부대 단체 카톡방에서 소대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모욕적 발언을 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행 혐의로 고소된 소대장과 분대장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 부대 소대장이 강제추행" 고소장 접수…당사자들은 '혐의 부인'━25일 피해자 측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A씨(25)는 남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B중위(25·소대장)와 C상병(25)이 지난 4월30일 휴가를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지난 4일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술자리에는 A씨의 남편 D씨(31·당시 일병)도 동석했다. 남편 D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중위, C상병과 휴가기간 따로 술자리를 약속했고, 지난 4월3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식당에서 만났다. 저녁자리에는 D씨의 아내 A씨도 나왔다. 이들은 식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법 테두리에 들어온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감독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추진'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 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FIU는 거래소별 신고를 수리한 후 바로 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대리운전, 택배(소포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매달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년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에 일감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에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한다.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는 고용이나 수입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일감과 용역비를 지급한 중개업자에게 과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용보험 사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이 지난 15일 상장페지를 결정한 8종 코인투자자들에 대해 유망코인 교환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지난주부터 해외 유망코인 재단들과 코인교환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코인빗이 상폐예정코인을 사들이고 해당 가격만큼의 유망코인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또 상폐 코인을 해외거래소에 상장하는 업무 또한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되는 비용은 코인빗이 부담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코인 종류와 액수, 교환 기준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환 대상코인은 지난 15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8종 코인으로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 등이다. 코인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교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유의종목 코인사들도 소명하기 위해 유의연장 등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이 지난 15일 상장페지를 결정한 8종 코인투자자들에 대해 유망코인 교환안을 보상대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지난주부터 해외 유망코인 재단들과 코인교환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소요되는 비용은 코인빗이 부담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코인 종류와 액수, 교환대상 투자자를 정하는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장폐지 코인에 대한 보상성격이 크다. 교환 대상코인은 지난 15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8종 코인으로 △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 등이다. 코인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교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몇 유의종목 코인사들도 소명하기 위해 유의연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보상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당 일정들은 불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90년대 대표 청춘 스타 중 한 명인 배우 손지창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 '뭉쳐야 쏜다' '동상이몽2' '불꽃미남'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근황에 대해 전했다.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오지호 은보아 부부가 손지창 오연수 부부를 만난 식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손지창 오연수 부부는 22년 만에 방송에 처음으로 동반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손지창은 지난 4월 방송된 JTBC '뭉쳐야 쏜다'에 출연해 오랜 만에 시청자들에 인사를 전해 반가움을 더했다. 또한 지난 5월6일 처음 방송된 tvN '불꽃미남'에 출연한 후, 지난 12일 처음 공개된 웹예능 '스타골프빅리그'에도 출연하는 등 한국에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다. 손지창은 24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불꽃미남'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마침 미국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남구 소재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들이 수년째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녹물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위탁받을 당시부터 적자 상태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남구청 측은 일차적인 운영의 책임은 원장인데다 특별한 보고가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뉴스1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어린이집 1층 조리실 식수 배관에서는 녹물이 나와 임시로 필터를 끼워놓은 상태고, 2층은 보육실과 복도 등 천장 전체가 석면이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현재 92명의 영유아가 입소 중이지만, 이같은 환경이 수년째 지속됐기 때문에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피해 원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자 해당 어린이집 교사회의록과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3년 전(2019년)부터 조리실 식수배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차량기사의 주장이 있었고, 조리사는 주기적으로 아침이면 녹물이

앞으로 토스나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IT기업)도 보험회사가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부여받은 기간에는 비슷한 상품을 사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일부 빅테크가 제도적인 허점을 노리고 보험상품 혁신을 위해 도입한 배타적사용권을 무력화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각지대'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간접적으로라도 이를 무력화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평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든 회사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품을 따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국내 보험사들이 오랜 기간 '붕어빵'처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비슷한 가격에 팔면서 양

#친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군. 친구 휴대전화를 훔친 뒤 기존에 알고있던 비밀번호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 이더리움 195개(당시 시가 기준 6억원 규모)를 빼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주범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2명을 검거했다. 사이버수사대가 이들을 잡았을 때 이더리움은 158개, 4억 9000만원어치가 남아 있었다. #B거래소는 "우리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만9000명에게 3조85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을 편취했다. 이 조직에 연루된 피의자만 14명이다. 경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우선 범죄수익추적을 통해 예금채권 2400억원을 몰수하는 한편 피의자 조사를 통해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C회사는 자체 개발한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53명으로부터 79억원을 끌어모았다. D사는 자체 개발한 코인이 매장된 금과 교환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