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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가 균형발전 관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 이전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치유하고 정치권과의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그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가 완화되고 혁신도시별 정주 인구와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과 대학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역의 위기 극복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국회에서 비용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원만한 사업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입장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건설 재개 문제는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는다 '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다음 정부 임기인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면서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수진 의원은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전기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확대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의 과도한 종합부동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세제·금융 등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은퇴계층의 세부담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외국의 경우 중국 등 전면금지 국가부터 일부 제도화한 국가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시각이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과도한 투기수요를 완화하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총리로 임명된다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경제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니밸리]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 "내부 검토 중...결정되면 위원회 수립 후 절차 밟을 계획" 카이스트(KAIST)가 기술 사업화 전문투자기관이자 기술지주회사인 '카이스트홀딩스'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산학협력단) 측은 "카이스트홀딩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여부에 가닥이 잡히면 위원회를 수립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내용에 관해선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카이스트홀딩스는 내부 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을 거두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교내 교수·학생창업의 시드머니나 시리즈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육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등에 투입해 혁신 벤처·스타트업 발굴·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창출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자, 민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그동안 공정위의 입찰담합 감시·제재가 주로 '공공 발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민간 발주'까지 타깃에 포함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 내에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전체 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 등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은 정부·공기업과 같은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이 실시한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중점 감시한다. 예컨대 공정위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기아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부품 제조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824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을

국토교통부가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광역철도 규정을 손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연장, GTX-B노선의 춘천 연장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40km 이내로 제한한 광역철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이나 출퇴근 여건, 출퇴근 패턴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각 권역별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지금 40km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km,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청이나 울산광역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40km이내로 규정하고있다. 대구권은

'오세훈표 재건축 1호'로 예상됐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송파구청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중순 요청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관련 수권소위원회 상정 요청에 사실상 반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최근 제기된 '집값 급등' 위기감이 또 한번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오 시장 당선 열흘 뒤인 지난달 19일에 서울시청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2017년 이후 수차례 수권소위원회 상정 요청을 했다. 그때마다 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이유를 들며 보류해왔다. 지난해에도 송파구가 시의 재보강 요청을 반영해 잠실주공 5단지의 수권소위 상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같은해 6월30일 시는

현대차가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도 기아에 이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일부 옵션을 제외할 경우 출고를 앞당긴다. 해당 옵션은 4륜구동(AWD), 컴포트 플러스 등이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아이오닉5 계약 고객들에게 옵션 사항을 제외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으로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옵션은 AWD, 컴포트 플러스, 프레스티지 초이스 등으로 알려졌다. 이달 올해 최악의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서 특정 '트림'이 아닌 옵션으로 출고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있던 기본 사양을 빼고 출고를 앞당기는 '마이너스 옵션'은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사양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고 가격 역시 저렴해진다. 아이오닉5는 이미 반도체 공급난 이외에도 구동 모터 생산 설비 문제 등으로 지난달 목표 생산량에서 4분의1로 감축한 바 있다. ━기아 K8·카니발은 이미 '마이너스 옵션' 공식화…현대차 "아이오닉5는 해당 사항 아냐"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달 이내 임대차 계약이 많은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현행 임대차 신고제 관련법에는 신고 대상에 대한 금액, 지역만 명시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기계약을 신고대상에서 빼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입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 때문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어느정도까지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고시원·다가구 등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의무 제외될듯..부동산거래법에 '계약기간' 언급없어 법개정 필요━2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도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하면서 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번째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핵심 조직으로 추진한 도시공간개선단을 없애는 대신 도시계획국 산하 과단위로 격하시키고, 노동민생정책관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공간개선단과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등의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2015년 행정2부시장 산하조직으로 발족했다. 이 조직은 박 전 시장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한다. 총괄건축가는 시와 산하기관이 기획·발주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경·공공디자인 분야 등 사업을 총괄 기획, 자문한다. 서울시가 2014년 9월 제도를 도입해 건축가 승효상씨를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2대 김영준씨를 거쳐 3대는 김승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총괄건축가는 서울 도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