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서비스 '카카오 T바이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화물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 킥보드를 서비스하는 일부 업체들도 관행처럼 유상운송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바이크의 회수·재배치를 위한 1톤(t) 화물트럭을 다수 운영하는데 상당수 차량이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았다. 영업용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으로 화물을 옮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카카오바이크 같은 라스트마일(Last-mile) 이동 서비스는 기기의 수거와 배치, 충전 등이 핵심이다. 전기로 작동하는 모빌리티 기기를 수거해 충전하고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재배치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흰색 번호판' 차량이 다수 쓰였다. 현행 화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그룹도 다른 금융회사 등과 손잡고 민간 '데이터 댐'을 만든다.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통신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합종연횡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등과 함께 민간 데이터 댐 구축을 추진한다. 5개 금융사 외에도 나이스평가정보와 통신사가 참여를 타진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데이터 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형태나 구조 등을 미리 데이터 댐 형식으로 준비하려 한다"며 "은행 뿐 아니라 여러 산업이 모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댐이란 데이터가 물처럼 곳곳에 흐르고 유통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드는 일에서 나온 용어다. 미국 뉴딜정책의 대표 사업인 '후버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앞서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이 전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초반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렸다"며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격차가) 좁혀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당 등의 자체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 법조항을 위배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군내 최대 병력이 모인 집단인 육군에서 작년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 전년 대비 4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작년 코로나19(COVID-19)발 휴가 제한 등 이동 통제가 빈번해지면서 동성간 성범죄가 증가했다며 전장병 교육을 강화할 태세다. 휴가 복귀자나 생일을 맞은 장병들의 먹거리를 둘러싼 부실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동성간 성(性) 문제까지 터진 것이다. ━'동성간 성범죄 사건 비중' 26.6%→40% 급반등━28일 머니투데이가 정부에 군내 성폭력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육군에서 전년 대비 82건 늘어난 251건의 동성간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문건이 회신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성·동성을 통틀어 전체 성범죄에서 동성간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26.6%로 떨어졌다가 2020년 40%로 급반등했다. 군 복무(입대 후) 중 발생한 사건이면서 육군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다. 통상 군대내 성범죄는 동성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이라서 '공시가 오류' 논란이 일었던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결국 5% 낮아졌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있고 주상복합인 만큼 공시가격을 낮출 요인이 일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서초구 주장대로 지난해 단 1건 있었던 실거래 가격(12억6000만원)을 공시가격 조정 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 결과 총 4만9601명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향조정 177가구, 하향조정 2308가구로 연관세대 등을 포함하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됐다. 특히 이번에 공시가격이 조정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 오류' 논란을 촉발시킨 서초구 A아파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 전용 80.5㎡는 지난해 단 1번 실거래됐는데 당시 실거래 가격은 1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종근당이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개발을 완료했다. 일단 국내시장을 공략한 뒤 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시장 진출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CKD-701'의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했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모든 임상 과정을 마무리 지은 셈이다. 종근당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KD-701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임상 결과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중"이라며 "신청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허가를 받고 처방이 시작되면 'CKD-701'는 국내 첫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가 된다. 종근당은 CKD-701 개발을 9년간 진행했다. 2012년 연구를 시작했고 2018년 임상 3상에 돌입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0여개 기관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도체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 상황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과방위가 공영방송 입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유사한 형태로 반도체 TF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TF' 꾸리나?… 비공개 논의 진행한 과방위━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영방송 TF와 함께 반도체 TF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과방위에서 반도체 관련 조직을 꾸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비공식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방송 TF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반도체 조직의 경우 여당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을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임신 32주만에 조기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아이를 서울 성북구 한 산부인과로 데려갔으나,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B씨의 여동생은 공업사에 맡겨둔 자동차를 찾은 뒤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탓에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이 상황을 알고도 방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

가수 고(故) 구하라가 숨진 자택에서 지난해 벌어졌던 금고 절도 사건을 경찰이 잠정 종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미제 편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제 편철은 수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잠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모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같은 해 12월17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폐쇄(CCTV)회로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미제 편철(정리)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해 3월 유족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해 10월 친오빠 구씨는 한 언론을 통해 집 폐쇄(CCTV)회로 영상을 공개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이 개발자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핵심 개발 인력의 유출을 막고 상장을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6일 사내 메일로 스톡옵션 부여 관련 공지문을 배포했다. 해당 내용에는 개발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개발자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핵심인력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장성 있는 기업일수록 상장 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핵심인력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5월까지 개발 인력 전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비개발 핵심인력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

쿠팡의 총수(동일인)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해석을 국회에 전달했다. 혁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쿠팡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법리에 따라'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전망이다. (☞본지 4월21일자 1면 보도 [단독]"쿠팡 총수는 김범석"···공정위, 첫 '외국인 총수' 지정 무게 참고) ━공정위 "동일인=사업내용 지배자, 김범석=실질적 의결권" 판단━2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총수냐'라는 질의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100억원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차례 수사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고소인 등에 따르면 A씨(54)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65)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B씨가 울산의 한 사찰 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연대보증을 섰다가 154억원의 채권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B씨는 개인명의로 회삿돈 70억원을 유용해 은행에 있는 154억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접수 후 B씨의 처벌을 기대했으나 4개월간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보직 변경으로 한 차례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지난 2월 26일 새로운 수사관으로 C경찰관이 배정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로부터 "고소를 늦게 했다. 어차피 검찰에 넘어가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