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도체 현안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 상황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과방위가 공영방송 입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유사한 형태로 반도체 TF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TF' 꾸리나?… 비공개 논의 진행한 과방위━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영방송 TF와 함께 반도체 TF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과방위에서 반도체 관련 조직을 꾸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비공식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방송 TF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반도체 조직의 경우 여당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을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임신 32주만에 조기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아이를 서울 성북구 한 산부인과로 데려갔으나,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B씨의 여동생은 공업사에 맡겨둔 자동차를 찾은 뒤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탓에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이 상황을 알고도 방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

가수 고(故) 구하라가 숨진 자택에서 지난해 벌어졌던 금고 절도 사건을 경찰이 잠정 종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미제 편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제 편철은 수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잠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모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같은 해 12월17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폐쇄(CCTV)회로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미제 편철(정리)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해 3월 유족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해 10월 친오빠 구씨는 한 언론을 통해 집 폐쇄(CCTV)회로 영상을 공개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사업을 담당하는 'SSG닷컴'이 개발자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핵심 개발 인력의 유출을 막고 상장을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6일 사내 메일로 스톡옵션 부여 관련 공지문을 배포했다. 해당 내용에는 개발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개발자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핵심인력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장성 있는 기업일수록 상장 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핵심인력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5월까지 개발 인력 전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비개발 핵심인력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

쿠팡의 총수(동일인)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해석을 국회에 전달했다. 혁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쿠팡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법리에 따라'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전망이다. (☞본지 4월21일자 1면 보도 [단독]"쿠팡 총수는 김범석"···공정위, 첫 '외국인 총수' 지정 무게 참고) ━공정위 "동일인=사업내용 지배자, 김범석=실질적 의결권" 판단━2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총수냐'라는 질의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100억원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차례 수사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고소인 등에 따르면 A씨(54)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65)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B씨가 울산의 한 사찰 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연대보증을 섰다가 154억원의 채권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B씨는 개인명의로 회삿돈 70억원을 유용해 은행에 있는 154억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접수 후 B씨의 처벌을 기대했으나 4개월간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보직 변경으로 한 차례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지난 2월 26일 새로운 수사관으로 C경찰관이 배정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로부터 "고소를 늦게 했다. 어차피 검찰에 넘어가도 공

민간 자본을 활용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조기분양 전환 가능 시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기분양 전환 여부나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분양 전환을 결정하고도 이를 개시하는 데 감정평가 시행 등 약 5개월 이상의 절차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LH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리츠 조기분양 관련 질문에 "리츠의 조기분양 전환은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한 재무적 검토, 주주간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리츠 단지별 조기분양 전환 가능 시점 및 후속 업무 처리 절차 등은 조기분양 전환 여부가 선결된 후 추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 2014년 2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LH의 부채가 누적되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이봉련이 '갯마을 차차차'로 돌아온다. 27일 뉴스1 확인 결과, 이봉련은 tvN 새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극본 신하은/ 연출 유제원)에 출연한다. '갯마을 차차차'는 현실주의 치과의사 윤혜진(신민아 분)과 만능 백수 홍반장(김선호 분)이 짠내 사람내음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이봉련은 극 중 공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7년째 5통 통장을 맡고 있는 '화정횟집'의 사장 여화정 역을 연기한다. 의리가 있고 화통한 여장부 스타일의 인물로 윤혜진이 사는 집과 치과의 건물주 캐릭터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봉련은 지난 2월 종영한 JTBC '런 온'에서도 영화사 오월의 대표 박매이 역을 연기하며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과연 '갯마을 차차차'에서는 어떤 열연을 펼치며 이야기에 감초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갯마을 차차차'는 앞서 신민아와 김선호가 출연을 확정 지었으며 올해 하반기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산하기관을 이용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부정 취득한 의혹을 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고위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가운데(뉴스1 4월25일 단독보도), 다른 임직원 2명도 자격 부정취득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 함께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보훈복지공단 특별인사위원회(위원장 최혁진) 등에 따르면 공단 특별인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사회복지사2급 자격 부정취득 의혹을 받는 고위 간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여기에 A씨의 허위실습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임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3~5월 사이 공단 산하기관인 경남도 내 모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120시간'을 허위로 이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단 내 인

가입자·데이터 등을 많이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매출이 작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고려돼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매출만 작은 '공룡 플랫폼'들의 갑질을 막기 위함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B2B) 갑질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초로 한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도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져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이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공유지 청년임대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보험)에 발목을 잡혔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기획된 것은 아니지만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스크' 때문에 HUG 임대보증보험 가입 어려워…HF에 의사 타진 중━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나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무로 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차질을 빚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은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도 예외가 아니어서 임대보증보험 가입

앞으로 가입자·데이터 등을 많이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매출이 작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고려돼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매출만 작은 공룡 플랫폼들의 갑질을 막기 위함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B2B) 갑질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초로 한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도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져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이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