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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 출소한 성범죄자가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뉴스1 3월31일 보도)이 발견된 데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제때 갱신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범죄자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온다. 1일 뉴스1 취재진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부산의 16개 구·군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전수 확인한 결과 총 5명에 대한 '얼굴이 포함된 전신 사진'이 1년 이상 갱신되지 않았다. 확인된 5명 모두 2018년~2019년 사이 촬영된 사진으로 갱신 기간인 1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자는 1년마다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게시해야 한다. 노화와 염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외모가 변할 수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수행 인원이나 차량 없이 부산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 기간을 활용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행사에 전격 방문했다. 이 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발언은 삼가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자리를 함께 하며 김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전격 부산행…수행 인원·차량 없이 기차로 이동━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을 전격 방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여권 내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임에도 별다른 수행 인원 없이 개인 일정으로 소화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결혼 30주년을 맞아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휴가 기간 중에도 김 후보의 측면 지원을 위해 전격 부산을 찾은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내를 만나 한 살림을 시작한 지 어언 30년이 됐다”며 “결혼 30주년 맞이로 오랜만에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범부처 기구인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이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특고(특수고용직), 일용직근로자 등의 월별 소득파악 기반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정보와 ‘전국민 고용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게 당면 목표다. 코로나19(COVID-19)가 여전한 가운데 향후 재난지원금의 적재적소 지급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추진단+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돌입…‘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 31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본부장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달 2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 연구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이 머리를 맞대는 범부처 기관으로 지

국내 아웃도어용품 브랜드 헬리녹스가 일본 기업과 함께 만든 제품에 '일본제국해군'(IJN, Imperial Japanese Navy)의 색상이 쓰이자 판매 중단를 중단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헬리녹스는 일본 기업에 항의했고, 해당 일본 기업의 판매 중지와 함께 사과 뜻을 보냈다. 31일 헬릭녹스 등에 따르면 회사는 전일 사과문과 함께 일본 브랜드 네이버후드와 협업한 제품의 판매 중단과 전량 폐기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후드에 일본 시장에서도 제품을 전량 회수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헬리녹스는 등산용 스틱을 시작으로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경량 소재로 만들어진 야외용 의자로 큰 인기를 얻었고, 해외의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제품을 내놓았다. 일본 네이버후드와도 몇년 전부터 아웃도어 제품을 협업해 판매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판매될 2021년 협업 제품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협업 제품에 짙은 회색이 쓰였는데 일본 네이버후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 부모와 종교가 같다는 이유였는데, 법조계에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현안위원 15명 중 1명에 대해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14명의 위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동수로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이 기피신청 이유로 든 것은 '종교'였다. 해당 위원의 종교는 원불교였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 집안과 원불교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 이건희 명예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이 회장의 장모인 고 김혜성 여사 등은 원불교 신자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부회장의 경우 무교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부모의 종교와 심의위원의 종교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다시 제소됐다.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직영점을 내고,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미지급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가맹점주와 상생경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전 가맹점사업자와 또 다른 현 가맹점사업자가 지난해 12월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가맹점주인 이모씨는 가맹점 인근에 교촌에프앤비가 직영으로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영업지역을 침해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교촌에프앤비가 우리 매장으로부터 약 900m 떨어진 곳에 약 100평 규모의 직영점을 열면서 배달지역이 겹치게 됐고, 새 매장이 들어선 동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이에 먼 거리까지 배달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올해 1월 배달인원을 1명 더 채용하고 오토바이도 1대 더 구매하는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박세진 기자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박세진 기자 = 부산과 경남경찰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발한 단체 관계자를 이번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과 경남경찰청은 4월 2일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에는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오후에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전봉민(부산 수영구·무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국민의힘)과 강기윤 의원(창원시성산구·국민의힘)에 대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양희은이 아이유에 이어 JTBC '유명가수전' 출연을 확정했다. 31일 뉴스1 취재 결과 양희은은 지난 30일 '유명가수전' 녹화에 임했다. '유명가수전'은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을 통해 선정된 톱3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과 함께 레전드 가수들인 유명가수를 만나 음악 이야기를 펼치는 프로그램. 그런만큼 양희은은 가요계 대선배로서 이제 갓 유명가수가 된 3인에게 진심이 담긴 조언은 물론이고, 레전드 가수로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희은은 가요계 포크 장르의 대모로 불리는 인물로, 1971년 가수로 데뷔해 50년간 레전드 가수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양희은은 '아침이슬' '세노야 세노야' '하얀 목련'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한계령'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상록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앞서 아이유가 '유명가수전'에 첫번째 유명 가수로 출연을 확정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주소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사실상 3개월 동안 직접 확인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소지를 옮길 경우 대상자는 2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정황도 확인됐다. 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성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A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가 부산 사하구의 한 지역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출소 이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9년간 복역 한 후 얼마 전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 받았다.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지 않았다. 그는 앞서 생후 2개월된 또 다른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정부가 중국계 자본에 매각된 국내 기업 매그나칩반도체에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구동칩(DDI) 등을 생산하는 매그나칩반도체가 만약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매그나칩반도체 측에 보유 기술에 대한 자료를 청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매그너칩반도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안내했다"며 "자료가 제출되면 반도체 기술 전문가들이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

#"3일만에 1000만원", "월수익 40% 보장, 한달에 300만~400만원", "내일 상한가 먹을게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 주식시장 활황 속 더 기승을 부린다. 개인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묶이며 마치 ‘투자자문’을 하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다보니 규제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적잖게 발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이 ‘투자정보업’으로 바뀐다. 또 투자정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한다. 3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주식 리딩방'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측 보완책을 반영해 만든 당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 SNS채널에서 유사투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이주 수요가 있는 1주택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년 이상 장기거주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시행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장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10~15%포인트(p) 늘어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열고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장기거주한 1주택자도 포함한다. 검토안은 장기(7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1주택자다. 이들이 이주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