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의 수형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2는 4단계로 구성된 수형자 처우 등급 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마치기 이전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심사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일선 구치소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지휘서를 통지받는대로 기결수가 된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진행한다.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경미)~S4(중대) 단계로 처우등급을 분류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적용된 혐의나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돼 중대 수준으로 분류되는 '일반경비처우'(S3)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 이전에 구속됐을 당시에 수용생활이 모범적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단계 낮은 S2 등급 결정

RNA(리보핵산) 백신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한 전달체(Drug Delivery System)인 mPEGMethoxy-Polyethylene glycol; 엠피이지) 국내 바이오업체인 파미셀이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원료가 되는 의약품 원료 공급을 시작한다. 파미셀은 국내외 업체와 mRNA(메신저 리보핵산; 엠알엔에이)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공급하는 원료인 mPEG(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 엠피이지) 유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 16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미셀은 고품질·고순도 mPEG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업체로, 지난해에는 미국 넥타 테라퓨틱스(Nektar Therapeutics)와 70만달러(한화 약 9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계약 건은 유럽과 국내 글로벌 제약업체로 물량은 많지 않지만, mPEG가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친족간 내분이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주주총회 표대결에 대비해 우호세력 확보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지분 8%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 표심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속에서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박 회장은 17일 오전 머니투데이와 만나 3월 주주총회에서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측과 표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현재 우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일 공시를 통해 박 상무 측은 본격적인 표대결에 돌입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박 상무는 2002년 작고한 고(故)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즉 박찬구 회장은 박 상무의 작은아버지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박 회장 측과 공동보유관계 해소 공시를 냈고 비슷한 시기 회사 측에 △본인의 사내이사 추천 △사외이사·감사 추천 △배당확대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증권사가 신용공여 한도 문제로 개인 대주 서비스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한 유인책인 셈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에 대한 예외적 할인율 적용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최대 50% 할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개인에 100만원어치 신용 대주를 제공하면 증권사는 50만원만 신용공여금액으로 잡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인데 수요가 많고 이자율이 높은 신용 융자에 비해 신용 대주 유인책이 없었다. 때문에 현재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곳에 불과하다. 신용대주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대주 여력이 생긴다.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관계부처가 합의한 정부 단일안으로 못박고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는 공정위가 중복규제 문제로 공정위안에 반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을 조정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권고'를 제시했으나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안이 결과적으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형식논리에선 공정위 주장이 틀리지 않지만, 합의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개위 "중복규제 부처간 조정 후 보고" 권고━1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해 12월18일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소규모사업자는 법 적용 예외를 둬야 한다"는 개선권고와 함께 "방통위 소관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는 부처 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개선권고했다. 공정위와 방통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고등학생 12명과 종사자 3명 등 총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송파구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 A보습학원에 다니는 B고등학교 1학년 C양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하루 만인 15일 A학원 원장과 강사 2명, 고등학생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불어났다. B고등학교 외에 다른 2개 학교 재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아 총 3개 학교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는 학원 수업을 매개로 감염병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초 확진 학생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강사 등 36명에 대해 지난 14~15일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5명이 확진됐다"며 "나머지 2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일대(후암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비실거주 소유주도 새로 공급될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후암1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고, 비실거주자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사유재산 침해 등이 논란거리였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후암1구역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비실거주자 소유주 모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권을 주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현행 법령 취지는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재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더라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며 "비실거주 소유주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모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협의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안양지사에서 근무하는 민원상담사 1명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COVID-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관은 확진된 민원상담사의 민원인 접촉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안양지사에 첫 출근을 한 민원상담사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원상담사는 민원인이 건보공단을 찾아왔을 때 안내해주고,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민원상담사는 지난 10일 출근한 후 11일부터 증세를 느꼈고, 지난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확진 결과가 나온 당일 역학조사관이 안양지사로 출동했고, 밀접접촉자 분류 등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민원상담사의 밀접접촉자는 5명이다. 이들 중 3명은 민원상담사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접접촉자 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다만, 민원상담사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건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규제 대화가 1년째 단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이후 양국의 경제 연락 채널이 완전히 닫힌 것이다.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여전히 일본의 경제보복 사정권에 있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 전략과 함께 양국간 수출규제 완화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규제 관련 회의는 총 2차례(2월, 3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회의의 경우 3월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위한 준비회의인 것을 감안하면 양국은 사실상 단 한 차례만 만난 것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전면 제한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전공 중복 교수 임용' 논란(뉴스1 2월9일 보도 '대전지역 사립대 음대교수 채용 학과-동문회 갈등')이 됐던 대전 A사립대의 한국음악과 신규 교수 임용이 초빙 1순위 지원자의 지원 철회로 백지화됐다. A대학은 1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교수임용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한국음악과 임용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과 초빙 1순위 지원자가 지난 15일 지원철회서를 학교측에 제출했고,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상 교수 채용절차는 지원자 중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1순위로 올라간 사람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대학은 한국음악과 교수 채용을 놓고 학교측과 학과 동문회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해 12월 가야금 전공 교수의 퇴임으로 결원이 생긴 한국음악과 교수 채용을 위해 신규 초빙공고를 냈으나 신규 임용 자격이 가야금이 아닌 학과장과 같은 아쟁 전공으로 교수 채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 안내를 강화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자신의 집·회사 등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지, 향후 통신사가 관련 인프라를 얼마나 확충할지 등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통3사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반영해 ‘5G 커버리지 안내·동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개선된 계약서를 도입했고, KT는 이달 중, LG유플러스는 3월 초 각각 개선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우선 대리점이 5G 서비스 가입 희망자에게 커버리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했다. 가입 희망자 주요 생활지역의 커버리지 해당 여부, 이통사의 5G 인프라 추가 구축 계획, 가용지역이더라도 건물내·지하·외곽지역 등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 유의 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 희망자는 해당

특수고용직(특고)이 포함된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가 개별 소득 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당국이 특고 종사자의 실제 소득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는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다음달 지급을 앞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 당정이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더 넓고, 더 두텁게 선별 지원한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소득 파악 없이 부실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사업장,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비율 7.6%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등 용역제공자 관련 사업장 1만2763곳 중 과세자료를 제출한 곳은 964곳(7.6%)에 그쳤다. 소득세법 173조에 따르면 용역제공자에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매해 2월말까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 소포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