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제작에 나섰다. 최저시급 인상,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실제로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길잡이가 될만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취지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1억4400만원을 편성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업의 주관 교육청을 맡았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목적이다.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형태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별로 제작한 노동인권 교육자료는 있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등이 달라 노동인권교육의 공통된 질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최저시급 인상,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각종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연계 학습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 전 부총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고소된 제보자X 지모씨와 MBC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 전 부총리가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최근 대검에 제출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검 지휘를 받으며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은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이 전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연방하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한 가운데, 최초의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미셸 박 스틸(66.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은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틸 의원은 이날 과 영상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학자들은 현재 직무 중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 일이고, 미국인들이 우리(의회)가 일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하러 돌아가야할 때(Time to get back to work)"라고 덧붙였다. 서울 출생으로 박은주란 한국 이름을 가진 스틸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책임자)를 역임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현재 미국 의회의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탄핵이다. 지난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다른 작가의 소설을 무단 도용해 5개 공모전에서 문학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손모씨(40대)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여성 당원으로부터 피소 당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A씨(30대)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손씨가 지난 23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저녁 시간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103회의 반복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새벽 이른 시간 잠을 자는데 손씨가 반복적인 톡 메시지를 보냈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내용들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손씨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나의 신변에 대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서 "(무수한 표절 의혹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삶을 난도질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달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서울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업무보고다. 변 장관의 과제가 주택 공급대책을 비롯한 시장안정 대책인 만큼 첫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초점을 '실행력'에 맞췄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전세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대책들이 많았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에는 실행력이 바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들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에서 향후 2년간 1

검찰이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고발 사건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인헌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일문구를 작성하고 제창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아동학대,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15일 검찰은 저와 인헌고 교원에게 제기된 모든 고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왜곡된 주장, 즉 인헌고 교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정치사상이 주입됐다거나 정치편향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공격과 오해가 불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협애한 법과 제도의 잣대로만 학생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보류됐다. 제2경인선은 구로차량기지 부지를 지나도록 설계됐는데, 구로에서 광명으로 이전하려던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제2경인선 조성사업도 후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제2경인선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보류를 통보했다. 제2경인선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에서 서울 노량진역까지 35.2㎞ 구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1446억원 규모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기준치를 넘으면 2024년 착공해 2030년까지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제2경인선 사업도 변경 가능성이 생겼다"며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의 원인은 제2경인선 사업에 포함된 구로-광명 구간이다. 사업계획 상 구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여야의 관심을 모두 받아 왔던 조 의원은 독자노선을 선택했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도전에 나선다. 조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대표로서 시대전환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미래도 생각해야 했기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며 "빠르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공약을 점검하고 있다. 거대 정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시대전환 소속으로 출마한다. 시대전환은 '일하는 정당의 탄생'을 슬로건으로 내선 신생정당이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초선 의원 중 한 명이다.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뒤 정치에 입문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총선 직후 탈당하고 원래 소속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채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8일 오후 2시25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원장,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

(경기=뉴스1) 김평석 기자,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김평석 기자,이윤희 기자 = 미인가 국제학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웃 듯, 20평 남짓 공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충남의 한 TCS 국제학교에서는 수십여명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생일파티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이 입수한 영상자료에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모두 충남의 한 TCS 국제학교 학생들이었다. 학생들 앞에는 성인 여성 한 명이 의자에 앉아 학생들의 노래가락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바로 국제학교 선교사 A씨였다. 지난해 여름 촬영된 이 영상을 보면 당시 이 자리는 학생들이 A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추정된다. 집합금지 기간 학생들의 방역수칙을 지도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A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

서울 마지막 달동네 중 하나인 홍제동 '개미마을' 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2010년 문화특구로 지정해 마을을 보존하기로 방향을 튼 지 10년 만이다. 맞붙어 있는 홍제4구역과 연계해 정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서대문구, 재생·정비사업 연구용역 시행━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최근 홍제3동 개미마을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달 중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및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내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계약 체결 후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미마을은 서대문구 홍제동 9-81외 5필지(면적 3만1392㎡)에 조성된 마을로 백사마을, 정릉골 등과 함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힌다. 과거 수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 관계 탓에 수차례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1960년대 말 홍제3동에 몰려든 지방 이주민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규모 철거 사태를 겪다 1985년 토지불하를 받아 자기

코로나19(COVID-19) 후폭풍이 만든 2020년 3월 폭락장은 동학개미운동의 출발점이었다. 동학개미는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를 집중 매입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논리였다. ‘동학개미운동’이 ‘동학삼전운동’으로 불릴 정도였다. 동학개미의 삼성전자 사랑은 숫자로 확인됐다. 특히 주주 명부를 열어보니 ‘여왕개미’가 많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소액주주 성비를 보면 여성 주주가 과반수를 넘기며 역전됐다. 또 2019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던 10대·20대 주주 비중이 20% 까지 늘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12월31일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수는 215만4070명이다. 1년전(56만8313명)보다 279% 늘었다. 이중 외국인·법인투자자 등을 제외하면 진짜 동학개미는 214만5325명이다. ━◇소액주주 2배 증가·50주 미만 주주 60% ━ 삼성전자를 산 '동학 개미'가 1년 만에 158만명이 새로 생겼다. 개인 소액주주가 쥐고 있는 주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