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일까.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답은 '그렇다'이다. 이같이 설계된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은 전기요금이 경직적일 때는 '필요악'인 측면이 있었으나, 기후·환경요금을 분리고지하도록 요금체계가 변경된 상황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달 전기요금부터 기후·환경비용이 분리고지된다. 나날히 늘어나는 환경비용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석탄발전 감축비용 외에는 기존에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비용이지만 향후 환경비용 증가에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정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문제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다.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경직적일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전기요금 상승분과 배출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환경비용 이중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민원제기 당사자나 구체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기재부 "남녀차별 시정하자는 취지"━24일 기재부와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일선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상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기관, 209개 기타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군경력 반영이 모두 금지된 정부부처와 달리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원 등은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직연수'에 3년 이내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그간 건드리지 않던 일반주거지역 등의 일조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에 주택 대거 공급을 위해서는 일조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설 전 '주택공급대책'에 일조권 규제 완화 담아━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설 이전에 발표키로 한 주택공급대책에 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상 일명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 거리 기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건축법 외 법을 통한 완화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 일조권 규제 완화시 주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은 건축법상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정

안산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 병원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에 대해 직원들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병원 관련 제보자 A씨는 24일 머니투데이에 "발열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어 코로나19 검사 및 이송을 요청했지만 병원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의심 환자 보고를 해도 대부분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해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도 별 다른 조치 없이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상황들이 지속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보자 B씨도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계속 검사를 하자고 했지만 병원측에서는 감기약을 주고 입원 치료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카페와 PC방에서도 하는 QR체크를 하지 않는 등 출입 점검도 제대로 시

KT가 기업용 무선통신 계열사인 KT파워텔을 매각한다. 구현모 KT 대표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그룹 사업재편의 일환이다. 통신 부문 계열사 매각은 처음이다. '통신' 간판과는 상관없이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사업 위주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기존 통신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당당하고 단단하게 변화하겠다"며 구조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구현모 취임 첫 사업정리…무선통신 계열사 KT파워텔 매각 결정━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통신부문 계열사인 KT파워텔을 한 국내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최근 KT파워텔 매각을 위해 매수를 희망하는 2~3곳과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중 중견 영상보안 전문기업인 아이디스와 최종 계약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KT파워텔은 산업용 무전기 등 무전통신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KT의 계열사로

KT가 기업용 무선통신 분야 계열사인 KT파워텔을 매각한다. 구현모 KT 대표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그룹 내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KT파워텔 매각을 시작으로 그룹 계열사 사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통신부문 핵심 계열사인 KT파워텔을 국내 중소 전문기업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기업은 CCTV, DVR 등을 전담하는 영상장비전문기업이다. KT파워텔은 산업용 무전기 등 무전통신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KT의 계열사다. 2010년 연매출 1270억 원의 핵심 계열사였으나 LTE, 5G로 급변하는 이동통신 시장변화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최근 매출액이 600억 원대로 줄어드는 등 고전해 왔다. KT파워텔은 지난해 주력사업을 무전통신에서 IoT(사물인터넷)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기업 브랜드인 데상트의 '패딩'이 입혀진 채 발견됐다. 주변에는 낡은 데상트 브랜드의 신발과 가방도 놓여 있었다. 22일 강동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이날 오전 10시쯤 일본 브랜드 데상트의 맨투맨, 윗옷이 입혀져 있는 것을 구청 직원이 확인했다. 현장엔 데상트 관련 제품들로 감싸져 있었다. 데상트 가방과 신발이 놓여 있었다. 메모 등 글귀는 따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데상트 신발 상자 안에는 흙이 묻어있는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가방 안에도 악취가 나는 양말, 트레이닝복, 운동화 등이 발견됐다. 전부 세탁하기전엔 사람이 바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제품이었다. 일본 기업의 스포츠패션 브랜드인 데상트는 2년 전부터 '노노재팬' 운동이 일면서 불매대상에 올랐던 브랜드다. 강동구청 앞 평화의소녀상은 2018년 7월 강동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발족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보다 비싼 최고 10억원대 분양가가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성남 고등지구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에 무려 6만500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특히 전체 청약 건수의 약 80%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3단지(5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판교밸리자이 주거형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 232대 1로 마감━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20~21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한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282실 모집에 6만5503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분양한 같은 단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64대 1)을 크게 웃돌았다. 단지 내 최고 경쟁률은 62실을 모집한 3단지(5군)로 총 5만1709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834대1로 집계됐다. 이어 2군(139대1) 4군(103대1) 3군(43대1) 1군(37대1) 순으로 집계됐다. 판교밸리자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대비 3억~4억원 낮아 '로또 분양' 단지로 청약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같은 단지 오피스텔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으로 퇴임하는 각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21일 문 대통령은 전날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후임자를 지명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박 전 장관의 후임으로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날 저녁식사 자리는 퇴임하는 장관들의 그동안 수고를 위로하고 작별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각 잡고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해보렵니다"라며 "어젯밤 12시까지 중기부 공무원이었고, 오늘부터 모드전환을 위한 성찰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은 내주로 예상되는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며 선거전략을 구상한다. 박 전 장관은 일찌감치 출마를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진상규명에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제보자는 공인신고서에서 차 본부장을 비롯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등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행위 및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출국 조치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안전과 주변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원자력발전소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안을 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 시행자의 지원사업 신청 절차마련,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활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자금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원전발전사업자(한수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은 발전소 주변지역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전 설비, 주변 지역 및 건설·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그룹 오마이걸 아린이 저소득층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내의를 기부했다. 21일 뉴스1 취재 결과, 아린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수백 벌의 내의를 기부, 물품을 지원했다. 아린이 기부한 내의는 추운 겨울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방한 용품이 큰 도움이 되는 상황. 이에 아린은 내의를 기부를 하며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한편 아린은 그룹 오마이걸로 활동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KBS 2TV '뮤직뱅크' MC로도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