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 단위' 과징금 부과가 예견됐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에 변수가 생겼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 제정 4년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해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2023년 종합검사를 받고도 2년 이상 제재가 지연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재검토해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상의 과징금은 '위법 행위와 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도서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하며 위협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인근의 도서관에서 '한 관공서 직원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와 서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도서관에 있던 남성 A씨는 인근에서 노트북을 이용하던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마우스 소리가 시끄럽다"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5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고발되는 지적장애인 대상 사건 절반은 검찰 송치까지 이뤄지지 못하거나 장기미제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실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찰에 접수·고발한 장애인 관련 범죄는 총 245건으로, 이 중 129건(53%)만 검찰에 송치됐다. 50건(20%)은 불송치 됐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피의자 조사 불가나 피해자의 취하 등으로 ...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택시가 계단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몇 년간 캠퍼스 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앙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중앙대 백주년기념관 인근 계단으로 택시가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단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택시 기사는 계단을 차도로 착각하고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계단 옆길은 보행자 통로로 야간에는 차량 출입을 막는 봉이 설치된다. 다만 낮에는 우체국이나 식자재 납품 차량 출입을 위해 봉이 제거돼 운전...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을 수사하면서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사무실 6곳과 관련자 주거지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PC와 서류 등 증거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지적장애가 있는 부부와 딸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경제적 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김종철)은 최근 횡령·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0대·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웃 주민 A씨(50대)와 A씨 남편(60대)과 딸(20대)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총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 3명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구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한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는 당초 이 의원을 '총괄위원장'에 선임한다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발표를 보류키로 했다고 전했다. 캠프 관계자는 "여러 논란을 감안해 직책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홍준표 캠프는 이날 오전 '51캠프, 777인재 매머드 선대위 구성 발...

서울 강남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검찰 안전가옥이라고 속여 유인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호텔 유인형'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형적 사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1일 강남구 소재 비즈니스호텔로 유인해 현금 6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등 피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 사칭 상담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고액 사건에 대포통장(차명계좌)으로 사용돼 범죄피해금이 입금...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이 초유의 민가오폭 사고에 이은 기관총·연료탱크 비정상 낙하 사고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첫 내부 메시지를 내놨다. 낙하사고 발생 나흘 만이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비행안전 결의대회 훈시를 통해 "공군을 바로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의 100일을 안전하게 지켜내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오폭사고를 겪으며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께 ...

배우 김수현의 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 비방을 하는 악플러들을 고발한다. 김수현팬연합(다음카페 유카리스, DC인사이드 김수현갤러리)은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소셜미디어)상에서 김수현과 무관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팬연합 법률대리를 맡은 양태영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빠르면 이번주 중 악플러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접수할 계획이다. 팬연합 측은 악플러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

인위적인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시세반영률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연구보고서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 등을 비교해 이같이 문제 삼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

빠르게 퇴원한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등 병원 부조리 정황을 내부 고발한 경기도의 한 대형 한의원 직원들이 병원장 등이 제기한 2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은 경찰에서 불송치 처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2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병원장 마모씨 외 1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3년부터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0월 초순쯤 A씨 등 마씨 한의원 소속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원을 비실명 대리 신고했다.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