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용적률을 두 배까지 상향 조정, 역세권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한다. ‘역세권’의 범위 기준을 75% 확대해 수혜 주택 수를 늘리고, 주거지 및 준주거지 용적률도 최대 두 배로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린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용적률 대폭 상향 카드를 통해 시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화 조건을 완화하고 기부체납 대신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장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 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8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에

이르면 연내에 대형 PE(사모펀드)들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도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PE의 투자 범위를 넓히면 부실기업의 회사채 인수도 가능해진다.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PE 등 민간 주도로 넓혀질 수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해당 내용은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돼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엔 사모펀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데 채권단 위주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PE들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PE들이 기존 발행된 구주만 살 수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선 대형 PE들이 참여할 통로도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용적률을 두 배까지 상향 조정, 역세권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한다. ‘역세권’의 범위 기준을 75% 확대해 수혜 주택 수를 늘리고, 주거지 및 준주거지 용적률도 최대 두 배로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린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용적률 대폭 상향 카드를 통해 시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화 조건을 완화하고 기부체납 대신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장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 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8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에

이르면 연내에 대형 PE(사모펀드)들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도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PE의 투자 범위를 넓히면 부실기업의 회사채 인수도 가능해진다.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PE 등 민간 주도로 넓혀질 수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해당 내용은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돼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엔 사모펀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데 채권단 위주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PE들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PE들이 기존 발행된 구주만 살 수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선 대형 PE들이 참여할 통로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 1000억원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1년 단위로 책정되는 등록금을 감염병 발생 시 '중간 변동'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논의를 거쳐 당내 공감대 속 발의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1년 단위의 등록금 결정을 중간 변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이종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유사시 대학 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대면보고 대신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대부분의 정책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고위간부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한 채 보고사항을 장관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직급체계에도 어긋난다. 이 보좌관은 최근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추 장관 입장문 초안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당사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관계자들이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추 장관과 이 보좌관이 일부 여권 관계자들과 사실상 법무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해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12일 다수의 법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장관실에 보고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올리면 대부분이 거절당한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없이 바쁘다는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고 한다. 대면보고를 위해 장관실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한 채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무부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중견기업 창신INC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중견기업 창신INC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했으며 8~9월께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창신INC는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의 핵심 OEM 기업으로, 연간 매출 규모는 1조5488억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 창신INC는 창신정밀(한국), 청도창신혜업유한공사(중국), 창신베트남(베트남), 창신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등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신INC와 계열사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오너 또는 오너 관련자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신INC의 대주주는 이 회사의 정환일 대표이사로, 지분 35.43%를 갖고 있다. 창신INC는 대기업집단 지정

고용노동부가 전국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 판단처럼 민자도로에도 비슷한 위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을 훑기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약 60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이 정규직 기로에 서 있다. 12일(시점 일요일 기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5월 전국 45개 민자도로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각 민자도로 노사 당사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 3월 전국 민자도로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면서 2개월 늦췄다. 불법파견 여부를 따져볼 대상은 민자도로와 위탁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교통상황 및 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등이다. 전체 규모는 약 6000명으로 알려졌다. 민자도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결론을 낸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동산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 매각이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당정이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 가량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를 할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는 현재 4%이다. 이를 7·10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매매 취득세율 12% 수준으로 올려 버리면 증여로 인한 세부담이 양도세보다 높아진다. 다주택자 '우회로'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정부 등은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 수준까지 올리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들이 '폭탄급'으로 늘어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취득세는 주택을 살 때 뿐 아니라 증여받을 때도 내야 한다. 매매 취득세는 현재 1주택~3주택은 1~3%, 4주택 이상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10일 누리꾼들 사이에 이날 출간 예정이었던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의 저자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67)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여권 등 정치권에서 '박원순 죽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취지의 책으로 박 시장을 돕고자 준비했던 책"이라며 "출간 당일 이런 소식이 들려 저도 황망하다"고 밝혔다. ━오전 내내 온라인상에서 화제…'반어법' 제목 ━ 이날 오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7월10일'이 출간일로 돼 있는 이 책의 도서 정보 화면이 갈무리돼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주요 온라인 서점의 도서 정보에 따르면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의 제목은 반어법으로 작명됐다. 1995년 발간된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김대중 죽이기'와 비슷한 작명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당내 계파색이 약한 편인 박 시장을 정치적으로 몰락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출판사 서평에도

랩지노믹스가 35분 이내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했다. 랩지노믹스는 앞서 이 제품에 대한 유럽인증(CE)을 신청해 획득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랩지노믹스는 지난달 코로나19 진단에 35분 걸리는 'LabGun COVID-19 Exo FAST RT-PCR Kit'를 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랩지노믹스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같은달 19일 미 FDA에도 긴급사사용승인을 신청했다"면서 "조간만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회사는 캐나다 보건부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LabGun COVID-19 Exo FAST RT-PCR Kit'은 기존 실시간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제품이다. 기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 역세권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후보지를)1~2곳 정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폐지는 아파트와 빌라·다가구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집권여당의 당권에도 도전하는 이 의원의 발언이기에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서울 역세권에 괜찮은 (주택공급)부지가 있다"며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는 신중하게,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역세권 가용부지에 이어 근린생활지역과 준주거지를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서울의 과밀화, 서울과 지방의 격차 완화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대책의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휴부지 활용은 당·정이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