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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후 내려진 역대 최고형이다. n번방 사건으로 사법부가 그동안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두 딸을 각 16세, 8세부터 8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두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1심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8년간 겪었을 참담함은 상상하기 어려울정도인데도 피해자들은 용기있게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를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정부가 마스크 4000만장 분량의 부직포(멜트블로운, MB) 40톤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도 삼성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힘이 됐다. 지난달 확보한 마스크 필터 53톤까지 합하면 거의 마스크 1억장이 삼성의 손을 거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셈이다. 덕분에 마스크 필터 재고 부족에 허덕이던 마스크업체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마스크 대란'도 점차 끝이 보이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 해외 부직포 제조업체와 체결한 MB필터 40톤 수입계약 주체가 삼성그룹 계열사 인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1개를 만드는 데 MB필터 1g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약 4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통해 2개국 2개사와 물량 53톤 수입을 계약한 바 있다. 이번 계약물량까지 더해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MB필터 수입물량은 2개국 3개사 총 93톤으로 늘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 포함 여성 대상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의 조주빈(25) 공범 '이기야'로 알려진 현직 군인 이모씨(20대)는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1월부터 긴급체포되기 이틀 전인 1일까지 거의 매일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이어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기야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소수의 채팅방에서 인증하는 대범함을 보였으며 폭파되기 전 박사방 등에서 일반인과 연예인들의 사진과 트위터 글을 유포하며 성착취 대상까지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취재에 따르면 이기야는 지난해 말 군에 입대한 이후 올해 1월부터 거의 매일 군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쯤부터 박사방과 이기야방 등에 참여해 성착취 대상들을 찾고 음란물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도 소수의 채팅방에서 인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기야는 텔레그램 상에서 정보력이 많은 박사 측근이었다. 이기야는 지난해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검거한 공범 '이기야'는 군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기야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3일 오전 이기야가 근무 중인 경기도 소재 군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30분쯤 조씨 공범인 20대 A씨(닉네임 이기야)가 복무 중인 경기도 소재 한 군부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군부대는 앞서 조주빈(25)의 공범으로 특정된 이기야가 근무 중인 곳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국방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내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할 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검거한 공범 '이기야'는 군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기야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3일 오전 이기야가 근무 중인 경기도 소재 군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취재 결과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군부대는 앞서 조주빈(25)의 공범으로 특정된 이기야가 근무 중인 곳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국방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디지털성폭력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제조·유포와 관련해 운영진 3명 중 2명을 이미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씨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 소재 한 군부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관련 검경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 영상이 밤 늦은 시간과 새벽을 틈타 재공유되고 있다. 특히 일부 악질적인 이들은 'n번·박사방 피해자 모임'(피해자 모임)이라는 채팅방을 만들고, 피해 여성과 제보자 등을 조롱하고 있어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1일 오전 1시15분쯤 텔레그램 음란 채팅방 여러곳에는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링크가 뿌려졌다. 해당 채팅방에는 개설 직후 30명 안팎 참여자가 모여들었다. 텔레그램은 채팅방에 따라 닉네임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를 역추적한 결과 '피해자 모임' 방에는 사적 처벌을 빙자해 청소년 등을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해온 '중앙정보부' 채팅방, 텔레그램상 성착취 사진·영상을 압축파일

행정명령 등으로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증이 확산된 경우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한 법 개정안이 돌연 철회됐다. 총선을 앞두고 해당 개정안이 '예배 탄압'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1일 철회됐다. 발의에 참여한 12명의 의원 중 대표발의자인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창일, 김상희, 설훈, 제윤경 의원 등이 철회요구를 하면서다. ━'예배 중 감염, 교회에 책임 물린다'로 인식…총선 앞두고 철회━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전 사회적으로 노력해도 일부가 이를 위반해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면 치료와 방역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데 정작 처벌은 약하다는 판단에서 법안

법무부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논란이 됐던 영국인(수원 27번 확진자) 외에 국내 거주 외국인 4명에 대해서도 강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닷새 동안 4개 도시(수원·용인·과천·서울)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23명은 모두 자가격리됐다. 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해보면, 법무부는 폴란드인 2명과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 등 국내 거주 외국인 4명에 대한 강제조사에 추가로 돌입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외국인들에 대해선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 없이 비자 및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성착취 영상을 찍어 텔레그램과 위커 등 '박사방'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공동 관리자로 지목한 공범 '사마귀' '부따' '이기야' 가운데 최소 2명이 검거된 가운데 이들의 역할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음란물 유통방을 따로 만들거나 박사의 현금 출금책을 맡아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재에 따르면 이기야와 사마귀 둘 다 박사가 구속된 후 최근까지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야는 박사방 자료를 홍보하던 방을 운영했고 사마귀는 n번방에 가담한 10대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찍는 방 등에서 활동했다. 사마귀는 박사와의 공식적인 연관성은 텔레그램 대화로 포착되지 않아 수면 밑에서 공조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검거된 부따는 조씨가 가장 신뢰하던 인물로 보인다. 조씨와의 대화방에 참여했던 제보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부따에게 가상화폐로 환전한 돈을 모아두는 역할을 줬다. 부따는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종가 괴리율 기준을 3%에서 6%로 확대했다. 공매도 제한으로 괴리율 관리에 애를 먹었던 증권사들도 숨통을 틔게 됐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국내 ETF 종가 괴리율 기준을 기존 '3% 이내'에서 '6%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LP에 전달했다. ETF 종가 괴리율을 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ETF는 기존 6% 이내를 유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LP들의 괴리율 축소가 어려워졌다"며 "괴리율을 확대해 LP들의 헤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ETF의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F 특성을 고려한 것. LP는 ETF의 종가 괴리율이 기준 범위(기존 3% 이내, 변경 6% 이내)를 벗어나면 수급을 맞춰 조정한다. 증권사는 ETF가 적정 가격 수준에서 거래될 수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말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의 각하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각하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다"라며 "고발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소를 위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이유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서부지검은 역시 서민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자회사인 아이온인베스트먼트가 또다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블록딜로 내놨다. 아이온은 2018년 말에도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이후 아이온은 셀트리온 257만주(지분 1.9%)와 셀트리온헬스케어 221만주(1.5%)를 시간외 거래에서 블록딜로 매각할 예정이다. 현재 수요 예측이 진행 중이다. 아이온의 제시가격은 셀트리온의 경우 이날 종가(19만8000원)보다 8~9.8%가량 할인한 17만8695원~18만2160원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시가격은 이날 종가(7만9000원)보다 7.0~8.8% 할인된 7만2088원~7만3470원이다.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아이온의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은 약 7.6%,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약 7.9%로 낮아지게 된다. 아이온은 2018년 말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1.12%, 셀트리온 지분을 2.92% 시간외 매매로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