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50)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김씨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가 불가하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총책으로부터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인 김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몰수 선고 당시 적용 법조항이 달라 김씨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에 한정되는데 ...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배포했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기존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4개 유형에서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법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도 끝내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최근 10년 누적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벌금형 선고를 받고 잠적하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의 '벌금형 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집행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총 3720억4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집행불능액은 611억5700만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납, 압류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 완납되지 않은 미제 금액도 2...

'불후의 명곡'이 오는 4월 봄을 맞이해 스페셜한 특집을 준비했다. '한국 가요계 레전드' 김현철, 윤상, 이현우의 동반 출연이 성사됐다.19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KBS 2TV '불후의 명곡'은 오는 4월 7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23년 폐원한 서울백병원 부지를 올해 매각할 계획이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메우고 추가 투자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의료 용도'로 제한한 데다 매각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 실제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25학년도 자금예산서에 고정자산매각수익(토지매각대)으로 1665억원을 산정했다. 2023년 8월 31일 진료를 종료하고 폐원한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인제학원 측은 "아직...

CJ제일제당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앞세워 해외 매출을 늘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61개국에서 '비비고 김'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외 매출이 연평균 50% 이상 늘었다. 특히 인구 1억명이 넘는 베트남 시장에선 같은 기간 김 매출이 5배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CJ제일제당은 베트남에 다양한 김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 시장을 더 키울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올해 상반기에 전세계 처음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신제품 '비비고 김밥롤 스낵'을 출시한다. 김 소비가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적합한 조미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새로운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다. 김밥롤 스낵은 김이 과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의 과자로, 외형이 김밥과 유사하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신제품 개발을 끝내고 베트남 현지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조미김을 먹을 때 우리나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이끈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발사체 핵심 기술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2023년엔 민간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던 항우연 연구원들이 누리호 기술유출 혐의를 받았었다. 모두 누리호 개발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유성구 항우연 본원 발사체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항우연 발사체 핵심 기술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이곳 책임연구원 A씨의 사무공간을 ...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야간 긴급 진료 지원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새벽 시간대 진료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에 야간진료관리료가 지원되지만 평일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 시간에는 진료를 하더라도 야간진료관리료가 지원되지 않아서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밤 12시 이후에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재정 등을 파악하는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내에서 상의...

지난해 경찰 공무원 퇴직자 10명 중 3명은 명예퇴직자로 나타났다. 명퇴자 비중이 최근 10년내 최대치다. 지난달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으나 명퇴자는 30년 넘게 재직했더라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을 '정년퇴직자'로 한정해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경찰 공무원 퇴직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4327명으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퇴한 인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기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명씨 등을 고소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명씨 등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오 ...

'대세스타' 안효섭이 전공과목인 로맨스 코미디 장르로 돌아온다. 지난 2022년 '사내맞선'으로 뜨거운 인기를 모으며 '로코킹' 반열에 올라선 안효섭은 최근 로맨스 코미디 '오늘도 매진했습니다'(가제)를 차기작으...

'핸썸가이즈'가 편성 이동을 확정하고 '평일 예능 강자'로 도약을 노린다.17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 tvN 일요 예능 '핸썸가이즈'가 오는 4월부터 일요일 방송에서 평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