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내 씽크탱크로 불리며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이 폐지 논란에 시달리다 결국 간판을 내렸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폐지됐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이 사라진 자리에는 검찰개혁추진단 1팀과 2팀이 들어섰다. 미래기획단은 2006년 7월 출범한지 13년 6개월만에, 형사정책단은 2010년 2월 출범한지 약 1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총장 직속이던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형사법 관련 학계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최신 판례와 논문 등을 분석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검찰 실무 개선 방안을 연구하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검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아울러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업무와 수사지휘 실태 분석 및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그동안 비직제로 운영됐다. 이같은 대검의 비직제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김도용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19번째 확진자가 송파구 거주자로 확인된 가운데 인근 초등학교 3곳이 6일 휴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원초등학교, 해누리초등학교와 강동구의 강명초등학교가 휴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19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인근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른 학교가 휴업하는지는 확인하는 단계" 밝혔다.

법무부가 항공사 등에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등을 입국시키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운수업계가 지게됐다. 체류부터 송환까지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국내에 이륙·착항하는 항공사와 항만사에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후베이성 관할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의 사증 발급자 등의 탑승수속을 허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의 이같은 통보를 어길시 항공사와 항만사는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 출입국관리법 73조에 따르면 항공사와 항만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행기나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하다고 통보한 사람'의 탑승을 막아야 한다. 법무부의 통보는 입국 금지 대상자에 대한 송환책임을 항공사와 항만사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입국 관리법 76조는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 사태로 벌어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가동했지만, 가장 기본인 조사업체 선정부터 내부 ‘불협화음’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120명의 인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나 4일까지 닷새간 단속 실적이 단 1건에 그친 것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폭등의 해소를 위해 단속반 운영방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전날까지 마스크 관련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소 규모 온라인쇼핑몰로 설 명절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 100매를 최근 30만원에 판매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가 결국 중국 현지 각종 산업박람회에까지 미쳤다. 5월 상하이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산업박람회 '차이나플라스'(CHINAPLAS)가 공식 연기됐다. 이보다 이른 4월에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베이징모터쇼(오토차이나)와 3월 말 하이난 개최가 예정돼 있던 보아오 포럼 등도 연기나 취소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의 여파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이다. 5일 중국 현지 화학업계에 따르면 차이나플라스 조직위원회는 이날 참가를 신청했던 국내외 화학사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차이나플라스 2020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 대규모 활동을 중단하라'는 상하이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한국 내 화학사들에게도 이날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행사 연기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행사에 대한 추가 소식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이나플라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주요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만남을 조율 중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과 홍 부총리는 오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주요 경제단체장들(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부회장 대행)이 참석한다. 또 재계에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진들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부품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유통 업계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기살리기 일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5대 그룹 경영진과 회동하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우태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58, 사진)이 내정됐다. 우 상근부회장은 이달 말 정식 선임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도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기업에 설명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태희 전 산업부 제2차관이 대한상의 신임 상근부회장에 내정,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마쳤다. 이달 말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자리는 지금까지 산업부 1급 실장급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차관급 인사 내정은 이례적이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역할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경제성과에 쏠릴 수 있어 기업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대한상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경제현안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입안과정에서 재계와 소통하려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개당 800원에 샀다. 아이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덤이다. 브로커에게 구매한 네이버 계정에는 3시간 동안 접속이 가능했다. 아이디 주인의 메일 확인은 물론 댓글, 블로그 '좋아요' 등을 조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클라우드'다.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업로드된 사진과 동영상을 마음껏 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주소록에 저장한 지인들의 연락처에도 접근할 수 있다. 네이버 가입자는 4200만명에 달한다. 실제 조모씨(29)는 중국 해킹 조직에서 구입한 네이버 계정에 접속해 클라우드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유통하다 붙잡혔다. 피해자는 영상이 이미 유포된 뒤에야 자신의 아이디가 뚫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30분 만에 네이버 계정 구매 완료, 섬뜩했다━ 머니투데이 취재진은 네이버 계정 판매 실태를 알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브로커와 접촉했다. 브로커의 텔레그램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는 구글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한다. 현재 필요 예산 1300억원중 이미 집행된 228억원 외 1000억원을 먼저 투입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업종별 합동대응반을 결성해 경제대책 수립에 나선다. 또 기존 검역관리 대상을 기존 중국입국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경제·외교 현안 대책을 협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긴급 필요예산은 1251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방역대응체계 및 운영예산 112억 △검역 및 진단 예산 118억원 △격리·치료 예산 618억원 △방역·홍보예산 251억원 △격리자·생활지원 152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 불공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대대적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나간 공정위 조사관은 총 1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쿠팡 등이 온라인거래로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마스크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사업자는 즉시 사실을 알리고 3일 내 환불해줘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을 악용,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속인 후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점검 대상이다. 지난 4일 정부합동점검반은 중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이 이런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유사 불공정 사

서울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최근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교육생(임용 후보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긴급 퇴소 조치했다. 확진자 대다수가 중국 등 해외에서 건너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공직 사회도 해외 체류자를 격리키로 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7~9급 신임자 과정(143기)에서 교육생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퇴학은 인재개발원 학칙 상 '신병 또는 기타 피 교육자의 사정으로 교육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인재개발원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퇴학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재개발원은 A씨가 1월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중국을 다녀온 경험을 감안해 300여명이 참여하는 집합교육 참여를 유보시켰다. 서초구 보건소가 "예방 차원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이 감안됐다. A씨는 건강상 문제가 없을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금융 이사회가 오는 6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손 회장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5일 "이사회가 6일 오전 손 회장 거취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금감원 중징계 결정 후 거취 문제를 고민해 온 손 회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음날(7일) 있을 정기이사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6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 자리에서 손 회장 거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연임이 결정돼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추인을 기다리던 상황이다. 손 회장은 중징계가 결정된 다음날인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