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 조치와 ‘특별입국절차’ 실시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9506명이던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6일 4356명으로 54.17% 감소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정부의 후베이성 입국제한과 특별입국절차 실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들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 입국하는 중국인의 경우 항공권을 사전 예매함에 따라 취소하지 못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수본 확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우한시가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또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했고

'고향 출마'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 신청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표급 주자들도 수도권 등 험지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한국당 공관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0일 오후 열리는 공관위 회의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략 공천 안건이 결정될 예정이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확정 지은데다 휴일인 9일 유승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인사들의 출마 지역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당의 주요 주자들의 공천 문제도 신속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변수가 있지만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의 고향 공천은 안 된다는 것에 대다수 공관위원들이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관위원은 "10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표급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오류에 의한 답안 정정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치러졌던 제9회 변시 형사법 과목 선택형(객관식) 1책형 31번(3책형 34번)의 정답을 기존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번 문제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기 'ㄴ'에서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가 맞다'고 답안 정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9회 변시는 문제가 된 형사법 뿐 아니라 상법 등 다른 과목의 사례형 출제에서도 난이도 조절이 예년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류가 나온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데 검토

을지로 세운3구역에 있는 유명 노포(老鋪·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점) '을지면옥'이 현재 점포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보존’ 형태의 재개발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이유로 세운 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을지면옥 "원형 보존 거부, 단독 건물에 입주 희망"━6일 서울시와 중구청에 따르면 을지면옥은 최근 지역 재개발 방식과 관련, “원형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 재검토 과정에서 을지면옥 측에 원형 보존안을 제시했는데 을지면옥은 이를 반대한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을지면옥에서 서울시의 보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을지면옥에서는 재개발을 진행하면 새로운 단독 건물에서 계속 영업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을지면옥이 그동안 영업한 장소의 특수성을 중시할 뿐, 노후화된 건물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으로 배달되던 응원 선물이 최근엔 윤 총장 자택까지 쏟아지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진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크게 늘었다는 후문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총장 자택인 서울 서초구 소재의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지역 특산품과 각종 건강식품 등이 배달되고 있다고 한다. 많게는 하루에 수십개씩 밀려들고 있는데 특히 올 들어 부쩍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시민들에게 응원 선물을 받게된 것은 지난해 8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하게되면서다. 대검찰청으로 검찰 수사를 응원하는 꽃배달이 끊이지 않고 있고 때론 박카스 같은 음료수가 전달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나 집으로 선물이 배달되는 족족 이를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선물은 경찰서로 보낸다고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현대자동차가 호주 대륙에 수소전기차인 넥쏘 20대를 수출한다. 수출물량은 적지만 호주는 전 세계로 '수소'를 수출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넥쏘는 '오른쪽 운전석' 차량으로 앞으로 운전석 위치에 상관없이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넥쏘 수출 길도 열게 됐다. 6일 호주 연방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호주에 수소차 넥쏘 20대를 수출한다. 이번 계약은 현대차와 호주 정부가 맺은 것으로 이를 계기로 호주 민간시장에도 넥쏘 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최대 '수소' 수출국이 넥쏘 낙점=호주에서 수소차는 자동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호주는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이나 천연가스, 철광석의 빈 자리를 수소로 대체할 방침이다. 사실상 수소 수출을 위해 호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수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탄소배출량이 제로다. 따라서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만 최소화하면 완벽한 미래 에너지가 된다. 한국과 일본 등도 이런 이유

국내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오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예정이다. 6일 인천시의료원에 따르면 35세 중국인 여성인 1번 환자가 오늘 오후 6시 이후 퇴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환자가 입원치료 당시 가져온 물품들을 소독하는 과정 중에 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과 4일에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한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퇴원 절차를 밟고 물건 소독도 해야 해 오늘(6일) 저녁쯤에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번 환자도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선 신종코로나 완치 환자가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루 전인 지난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번 환자가 격리해제 조치를 받고 퇴원했다.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임상경과 브리핑에서 "1번 환자는 지난달 31일부터 호전돼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며 "지난 3일과

검찰 내 씽크탱크로 불리며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이 폐지 논란에 시달리다 결국 간판을 내렸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폐지됐다.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이 사라진 자리에는 검찰개혁추진단 1팀과 2팀이 들어섰다. 미래기획단은 2006년 7월 출범한지 13년 6개월만에, 형사정책단은 2010년 2월 출범한지 약 1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총장 직속이던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형사법 관련 학계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최신 판례와 논문 등을 분석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검찰 실무 개선 방안을 연구하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검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아울러 검사의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업무와 수사지휘 실태 분석 및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그동안 비직제로 운영됐다. 이같은 대검의 비직제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김도용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19번째 확진자가 송파구 거주자로 확인된 가운데 인근 초등학교 3곳이 6일 휴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원초등학교, 해누리초등학교와 강동구의 강명초등학교가 휴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19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인근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른 학교가 휴업하는지는 확인하는 단계" 밝혔다.

법무부가 항공사 등에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등을 입국시키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운수업계가 지게됐다. 체류부터 송환까지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국내에 이륙·착항하는 항공사와 항만사에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후베이성 관할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의 사증 발급자 등의 탑승수속을 허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의 이같은 통보를 어길시 항공사와 항만사는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 출입국관리법 73조에 따르면 항공사와 항만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행기나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하다고 통보한 사람'의 탑승을 막아야 한다. 법무부의 통보는 입국 금지 대상자에 대한 송환책임을 항공사와 항만사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입국 관리법 76조는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 사태로 벌어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가동했지만, 가장 기본인 조사업체 선정부터 내부 ‘불협화음’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120명의 인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나 4일까지 닷새간 단속 실적이 단 1건에 그친 것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폭등의 해소를 위해 단속반 운영방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전날까지 마스크 관련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소 규모 온라인쇼핑몰로 설 명절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 100매를 최근 30만원에 판매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가 결국 중국 현지 각종 산업박람회에까지 미쳤다. 5월 상하이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산업박람회 '차이나플라스'(CHINAPLAS)가 공식 연기됐다. 이보다 이른 4월에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베이징모터쇼(오토차이나)와 3월 말 하이난 개최가 예정돼 있던 보아오 포럼 등도 연기나 취소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의 여파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이다. 5일 중국 현지 화학업계에 따르면 차이나플라스 조직위원회는 이날 참가를 신청했던 국내외 화학사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차이나플라스 2020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 대규모 활동을 중단하라'는 상하이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한국 내 화학사들에게도 이날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행사 연기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행사에 대한 추가 소식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이나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