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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 하에 보석 허가를 받는 경우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 등과 구별해 보석제도의 부정적 인식을 탈바꿈하려는 취지에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 웨어러블 기기로서의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개발을 완료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는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이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이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보석 허가자에게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악취유인 등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이 '제도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감

라임자산운용이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운용의 최고운영책임자(CIO)였던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이에 금융회사인 라임운용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말 이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3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했다. 몇 번의 서류 보완 끝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합의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가압류결정을 인용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결정문은 지난해 말 발송됐지만 잠적 상태인 이 전 부사장이 서류를 수령하지 못해 지난 14일자로 공시송달명령이 떨어졌다. 해당 공시는 오는 2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 대상물은 이 전 부사장의 자택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P모 주상복합아파트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2인 공동명의로 돼 있어 라임운용이 가압류를

중국 우한 소재 한국 교민들을 긴급 수송하기 위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에 노동조합 소속 간부·대의원 등 베테랑 직원들이 승무원으로 자원해 편성된다. 초국가적 재난을 맞아 대한항공 노조가 솔선수범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우한 특별 전세기에는 객실 승무원이 탑승을 꺼려 자칫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8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일반직 노조)에 따르면 오는 30일과 31일 하루 2편씩 총 4편을 운항하는 중국 우한 교민 수송 특별 전세기에 노조 간부들과 대의원들이 승무원으로 탑승한다. 노조는 "전세기에서 일할 승무원들을 지원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탑승객 좌석과 완전히 분리되는 조종사와 달리 교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응대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은 전세기 근무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번 노조의 결정에 따라 노조 간부 중 10여명 이상이 전세기 근무자로 자원한다. 조원태 회장이 이날 주재한 우한 전세기 대책회의에서도 노조 소속 베테랑 직원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해 중국 우한(武漢)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대상 규모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무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법무부에 최근 2주 간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3000여명의 국내 거주 여부·출입국 내역·주소지 등 정보를 제공해달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 '등록된 주소지'를 통해 추적하게 된다. 다만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의 경우 '현 거주지'가 불분명해 감염 여부 확인까지는 시간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입국 당시 제출한 입국신고서의 '최초 주소지'만 확인 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명확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

알펜루트자산운용(이하 알펜루트)의 펀드 환매 연기는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해지에서 촉발됐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불거진 TRS 계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사실상 증권사들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TRS 사업 전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사모펀드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회사는 현재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2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TRS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알펜루트에 대한 TRS 계약 해지는 앞선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 국내 증권사 전반의 자산운용사 대상 TRS 사업 철수로 이어지고 있다. 알펜루트 TRS 계약 해지는 라임 사태로 불거진 TRS 계약에 대한 금융당국과 시장의 곱지 않은 시선에서 벗어나고, 추가적인 리스크대응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사모펀드와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일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LG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차량용 'P-OLED(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 양산에도 돌입하며 당분간 이 부문 1위를 지킬 전망이다. 27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전 세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20%(매출액 기준)로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의 자존심인 JDI는 점유율 15.4%로 2위에 그쳤다. LG디스플레이가 연간 매출액으로 JDI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디스플레이는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고급 완성차에 탑재하는 10인치 이상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부문의 LG디스플레이 점유율은 34.4%로 JDI(18%)를 크게 앞선다. JDI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3년 연속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지만 LG디스플레이에 자리를 내줬다. LG디스플레이가 JDI를 뛰어넘

광활한 미지의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져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할 우주환경관측용 군집위성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 첫 우주환경관측용 저궤도 초소형군집위성 ‘스나이프’(SNIPE, 한글명 도요샛)의 시스템 상세설계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비행모델(Flight Model·FM) 개발 및 조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스나이프는 오는 2021년 우주로 쏘아 올려진다. 스나이프는 옆에서 봤을 때 A4용지만한 크기(가로×세로×높이, 10×20×30)의 10kg 이하 큐브샛(미니위성) 4대로 이뤄졌다. 큐브샛은 개발·발사에 2000억원이 넘는 고가의 대형 위성과 달리 제작비가 1억~2억원 정도로 저렴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우주선진국에서 과학 임무 수행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다. 스나이프의 특징은 드론(무인기)처럼 여러 대를 띄워 동시 운용하는 군집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4대의 위성에는 추력기가 탑재돼 있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 등 자회사들에 미칠 영향과 고객 대응, 법적 조치 등을 살펴봤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계열사들의 환매중단과 대출(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그룹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사회에서는 실태 파악과 상황별 시나리오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난 21일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 등 사내이사와 다수 사외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었다. 오렌지라이프 주식교환을 위한 자사주 처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현황도 보고 받았다. 라임과 관련한 실태 보고는 일부 사외이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신한금융 계열사 중 신한은행은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인 ‘크레딧 인슈어드’ 2713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원래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돼 있었지만 라임은 입금된 돈 일부를 사모사채펀드인 ‘플루토F

미국 주얼리 업체 A사에 대금을 미납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래퍼 도끼(이준경)가 A사와의 조정합의에 실패했다. 23일 A사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날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 레코즈와 A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A사 측은 "변제 자체에 대해서는 도끼 측도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변제 금액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끼와 A사도 강제조정 수순을 밟게 됐다. 조정기일에 양측이 합의를 봐 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대신 강제조정(조정 갈음 결정)에 나선다. 강제조정의 당사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든 이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A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사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8년 A사에서 20만6000달러(2억2040만원)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외상 구매했다. A사는 이후 도끼 측에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결국 3만4700달러(4049만원)를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환자 A씨(35)의 검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환자의 체내 '항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검체가 확진자 1명으로부터 얻은 적은 양인 만큼 치료제 개발까진 어려운 상황으로, 일단 연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23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항체 확보 여부에 대한 질의에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검체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선 적은 양"이라며 "연구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설적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는 확진자가 많을수록 개발이 수월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되면,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원래 내몸 안에 없던 '항원'으로 감지하고 이를 공격하기 위해 혈액에서 당단백질인 항체를 만든다. 이 항체는 직접 항원을 제거할 수 있고, 항원과

경찰이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약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성범죄 전과자의 운전학원 설립과 운영도 막는다. 운전학원 강사는 도로교통법에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마약과 성범죄 전력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범죄가 발생해도 학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폭언·폭행 규정을 통해 강사를 처벌하는데,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로 처벌이 다소 가볍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운전학원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운전학원은 교육 형태상 밀폐된 공간(차량)에 함께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동승교육을 하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되기 싶다. 실제 운전 교육 중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수강생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 법 개정을 추진

23일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직접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전화 면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색이나 이념 성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차장검사 승진대상자들인 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잇따라 전화를 받았다.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은 인사 대상자들에게 인사검증을 위한 절차라고 밝히고 재산형성 과정, 병역의무 이행, 직무상 징계 사유 등을 물었다. 그런데 일부 검사들은 일반적인 인사 검증 관련 질문과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받았다. 과거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 이런 질문들은 주로 선거와 정당 등 공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집중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일부 검사는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시 처분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